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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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38		발의연월일 : 2024. 8. 12. 발 의 자 : 엄태영ㆍ강선영ㆍ신성범 김상훈ㆍ조지연ㆍ권영진 김예지ㆍ박충권ㆍ김정재 최보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대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하여 공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이러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업체만이 자율적으로 구축한 전자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이에 공사대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도 공공공사와 같이 의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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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9항 전단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을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로, “시스템”을 “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항에서”를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및 절차”를 “,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⑩ 제9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ㆍ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카드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⑪ 제9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인,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자카드시스템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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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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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생 략)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시스템 등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라 한다)----------------------------------------------------------------------------------------------------------조에서----------------------------------------------------------------------------------------------------------------------------------------------------------------------------------------. ---------------------------------- , 절차 및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
<신 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신 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⑩ 제9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의 수급인과 하수급인,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ㆍ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운영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카드시스템”이라 한다)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제9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 중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수급인, 제9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자카드시스템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