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 2013 - 43 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6일

법 무 부 장 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분양자 이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관리위원회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관리단집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을 변경

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 건물을 시공하여 완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을 시공자로 추가

다. 건물주요부와 지반공사 이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세분화(안 제5조)

- 대지조성공사 등 건물의 구조상ㆍ안전상 하자는 5년, 건축설비공사의 하자 등 기능상ㆍ미관상 하자는 3년,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으로 담보책임기간을 세분화

라.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 의사록의 작성과 열람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

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구체화(안 제13조)

-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관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소집절차,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하자진단기관 및 하자감정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

3. 제출의견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4. 16.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