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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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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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118 호

시행일자 : 2003.  1.   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공정위의 하도급법 준수 협조요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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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기42550-689(□02.12.31)□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 촉구□ 및 하기42550-698(□03.1.2) □2003년 설날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 협조요청□ 공문을 송부, 우리 회원사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왔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하도급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정위 하기42550-698(□03.1.2) 공문내용 1부

2. 공정위 하기42550-689(□02.12.31)공문내용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개관"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부1>

공정거래위원회

문서번호  하기42550-698

시행일자  2003.01.02

공개여부  공개

수신      대한건설협회장

제목      2003년 설날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등 하도급법 준수 협조요청

설날을 앞두고 영세 중소하도급업체들은 임금지급 등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귀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는 등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준수하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금급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끝.

<첨부2>

공정거래위원회

문서번호   하기 42550-689

시행일자   2002.12.31

공개여부   공개

수신       대한건설협회장

제목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이행 촉구

1. 중소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와 관련입니다.

2.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하도급법에서는 중소하도급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3조의2에서, □건설위탁(하도급)에 있어서 원사업자(수급인)는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2001년 하반기 하도급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직권실태조사결과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 위반비율이 35.5%(대상업체 1,158개사 중에서 의무위반 업체 411개사)로 나타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별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개관”1부

<별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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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내용

ㅇ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법 제13조의2①)

ㅇ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보증은 현금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함(법 제13조의2②)

1.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및 업종별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

ㅇ원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년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할 수 있음(법 제13조의2③)

나. 규정취지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미래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워지며, 통제불가능한 위험(예 : 천재지변에 의한 공기지연 등) 외에 통제가능한 위험(예 : 유동성부족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이러한 위험을 분산시키고 건설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증제도가 필요불가결하다.

즉, 건설공사는 장기계속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항상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안심하고 시공에 전념할 수 있기 위하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예외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도의 위험이 없어 보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1건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공사규모 등을 감안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단기인 경우가 많고, 지급보증에 의한 편익보다 비용(보증수수료)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하도급공사를 세분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한편, 공동도급에 의한 하도급에 있어서는 각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거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하도급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2) 2개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싱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① 동 예외의 취지는 재무구조가 아주 우수한 원사업자의 경우, 부도의 위험이 거의 없어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담보되므로, 별도의 지급보증이 필요없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② 한편, 2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정 평가기관에 의해 등급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③ 또한, 회사채에 대한 평가는 적기상환능력이나 원리금상환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업어음과 달리 장기적인 여건변화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건설하도급의 장기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채평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④ 회사채에 대한 투자적격등급은 BBB이상이나,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제도의 취지나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지급보증 면제등급을 이보다 한 등급을 상향하여 결정한 것이다.

(3)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① 이는 원사업자가 아니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므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② 따라서, 원사업자의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곧 발주자인 관계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이란 개념이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면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사자들간의 합의가 있어도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또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 조건부로 합의한 경우(원사업자의 부도시 직불한다는 식의 조건이 직불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게 되므로 이러한 조건부 합의의 경우 하도급계약체결시점까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역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④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규정한 하도급법상의 규정은 강행규정일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제도가 원활한 공사수행 기능도 한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하도급계약 당사자간의 보증의무 면제합의만으로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保證의 內容 및 方法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칙적으로 現金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保證書의 交付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① 보증서의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원사업자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어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있으면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다.

② 지급보증의 방법으로서 현금 또는 보증서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보증채무자인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은 보증서를 교부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는 계약이행보증서 대신 반드시 현금을 납부토록 하거나 기성금에서 보증금 형태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다.

즉, 수급사업자가 보증서로 이행보증을 할 수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현금에 의한 보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2) 보증서의 교부시기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원칙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② 한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병을 하거나 상속,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종전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는 승계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계당시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정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추가공사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것이다.

(3) 보증내용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를 지급보증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도급법에서는 공사기간에 따라 보증범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즉,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공사기간(월수)〕×4, 기성금지급주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금액/공사기간(월수)〕×기성금지급주기(월수)×2 이다.

(4) 共同都給의 경우

①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내부약정 등에 의한 연대책임부담 여부는 별개로 하고, 하도급법상으로는 각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수급체구성원간 지분비율에 의해 대금지급보증의 범위를 결정한다.

따라서, 각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면된다.

② 한편,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면제대상업체인 경우에도 잔여 구성원은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며,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5) 同時履行關係

수급사업자도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는 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상호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양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관련문제

(1)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하도급계약 체결후, 원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되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기존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보증의무가 면제된 원사업자가 면제등급에서 제외된 후, 대금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으로 추가된 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평가대상인 회사채는 원칙적으로 무보증회사채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당해 평가의 유효기간 내에서 효력이 있다.

(5)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하도급법에서 예외를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를 면제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하도급법 위반이다.

다만, 하도급법상으로는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제재수단은 없다.

	질의회신사례
<문> : 당초의 하도급계약 당사자인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고 부도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동 공사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추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 : 종전의 지급보증은 보증사고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당해 현장을 인수하는 것을 당초의 원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경우 승계시공하는 원사업자는 지급보증하여야 할 것임 다만, 지급보증의 범위는 이미 시공한 분을 제외하고 잔여공사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면 될 것임

	질의회신사례
<문> : 당사는 공제조합의 지급보증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보증이 불가능함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대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함에 동의한 상태이며, 수급사업자도 직접지급을 원하는 경우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답> :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편,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합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다만, 직접지급에 관한 조건부 합의 등으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조건부로 된 경우에는 면제되지 아니함 참고로, 이와는 다른 문제이지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