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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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37		발의연월일 : 2025. 10. 1. 발 의 자 : 이학영ㆍ박 정ㆍ김현정 박정현ㆍ이용우ㆍ한병도 한민수ㆍ이정문ㆍ조정식 안호영ㆍ한정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하도급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 등에서는 심각한 산업재해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비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납기 지연, 유휴 장비비, 간접비 등의 추가 비용을 모두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근로자 안전과 산재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에 근거한 정당한 작업중지를 하더라도 비용 보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작업중지가 제한·위축되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한 추가 비용을 두고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당한 작업중지를 구실로 제조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수급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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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호까지에”를 “제4호까지에”로, “제4호에”를 “제5호에”로 한다.

4.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없는”을 “없거나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제16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작업중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말한다. 이하 “작업중지”라 한다)로 인한 납기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비용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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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업중지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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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생 략)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특약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③ ---------------제4호까지에----------------------------------------------------------------제5호에---------------------------------------------------------------------------------------------.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없거나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액금지) ① (생 략)	제11조(감액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작업중지로 발생된 비용을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ㆍ ④ (생 략)	③ ㆍ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작업중지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말한다. 이하 “작업중지”라 한다)로 인한 납기 지연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에 따른 작업중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비용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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