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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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21		발의연월일 : 2021. 4. 30. 발 의 자 : 이은주․강은미ㆍ김영배 류호정ㆍ배진교ㆍ심상정 오영환ㆍ용혜인ㆍ임호선 장철민ㆍ장혜영ㆍ최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써 부정당업자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업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 위반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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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8의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제7항, 제31조의2제1항·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신 설>	8의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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