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예병용        E-Mail : yeye@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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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45 호

시행일자 : 2002.  7.   9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건교부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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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 □02. 6. 28일자로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건설업 등록관청에 시달하고, 우리 협회에도 통보하여 왔기에 이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교부 업무지침 사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건경58000-709                                                    2002.6.28

건설업등록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확인에 관한 지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 관련】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만으로 확인

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나. 공인회계사가 위탁작성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다. 기존에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가 건설업 겸업을 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는 가. 또는 나. 외에도 세무사가 세무서에 제출된 것임을 확인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확인가능

2. 다음의 경우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증빙서류확인

ㅇ 법인설립후 90일이내로서 별도 영업실적이 없이 일반 또는 전문건설업을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및 부채항목을 종합 고려하되, 자산항목 입증을 위해 등록신청자 명의의 다음서류를 확인하여 처리

ㅇ 자산항목 입증서류(※법인인 경우에 대표이사, 이사명의의 자산은 불인정)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② 30일이상의 은행평균잔고증명서

③ 사무실 임대사용시 임대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에는 장비구입영수증

⑤ 기타 등록신청자 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ㅇ 개인기업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음

3. 자본금기준 적격여부 검토시 건설업종 중복보유 및 주택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업 등의 겸유여부를 확인할 것

4. 건설업등록관청은 위 1,2의 경우외에도 재무진단서 제출없이 자본금기준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세부기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