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고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021.6.29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공공자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공공자가주택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 등 부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1)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규정(제11조의2, 별지제3호의2)

2) 영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제11조의 3)

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및 필요한 서류 규정 (제 11조의4, 별지제3호의3)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현물보상자)에 대하여 5년간 다른 우선공급(현물보상)을 통한 주택분양 당첨 제한(안 제13조)

나.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1)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규정(안 제23조제1항제5호, 별표6의3 제5호)

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 임시사용 특례(제23조의2제1항)

3)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안 제23조의4)

4)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거주의무기간 내에 환매하거나, 분양권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에 대해 규정 (안 제34조 및 제36조의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영 제35조의5제5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의3(토지등의 수용 등) ① 영 제35조의9제7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11조의4 (주민협의체) 영 제35조의11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제13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기로 한 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기로 한 자

⑨ 제8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일 전 5년 이내에 제8항에 따라 다른 공공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이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3 제5호에 따라 선정할 것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를 “수 있다. 다만, 제1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한정한다)ㆍ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3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 후단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제23조의4, 제34조 및 제3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 후단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제34조 (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8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재공급하거나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4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

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10제9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4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

별표 6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등 공공건설임대주택

가.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에 대하여 다음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제1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공고일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다만,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기로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공고일 현재 해당 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다만,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기로 한 자는 제외한다.

3) 제3순위: 해당 지구 지정 공고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3)의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무주택기간

2)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거나 제17조의2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3호의2 및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신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제23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으로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가. 일반공급 주택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유형과 각 유형별 입주자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 제2호 각 목(가목2), 나목1)나), 같은 목 2), 다목1)마), 같은 목 2) 및 라목2)는 제외한다)의 규정 중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기준을 준용하되, 각 유형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급비율 범위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가. 별표 6 제2호가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10퍼센트

나. 별표 6 제2호나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20퍼센트

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7퍼센트

라. 별표 6 제2호라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3퍼센트

3. 그 밖의 사항

가.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제23조의4제2항 관련)

1.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다만, 입주자로 선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과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사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으로서 가목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입주요건

1)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공급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일 것.

나. 입주자 선정 방법

1) 일반공급 주택수의 7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우선 공급한다.

2) 1)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1)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2.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유형과 각 유형별 입주자 자격요건 및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별표 6 제2호 각 목의 규정 중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기준을 준용하되, 각 유형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급비율 범위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가. 별표 6 제2호가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10퍼센트

나. 별표 6 제2호나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20퍼센트

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7퍼센트

라. 별표 6 제2호라목의 특별공급: 건설량의 3퍼센트

3. 그 밖의 사항

가.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3호의2서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동의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 일자

동의자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의내용

사업면적	(㎡)
사업유형	1. 주거상업고밀지구 2. 주거산업융합지구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안자(공공주택사업자)

가. 본인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동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날인하기 전에 동의서를 얻으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습니다.

(1) 본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복합지구 지정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30일[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예정지구 지정일) 이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복합지구 지정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2)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중 하나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본인은 기재된 바와 같이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의 사항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자필로 이름을 써넣음) 지장날인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자)   귀하

동의자 소유 토지(지상권) 현황
소유권 현황		소재지(공유여부)	면적(㎡), 동수, 지상권 내용
	토지 (총 필지) 등기상 대지 지분 ( )	( 공유여부 )	㎡
		( 공유여부 )	㎡
		( 공유여부 )	㎡
	건축물 (총 필지) 등기상 건축물 지분 ( )	( 허가여부 ) (유형 : )	동
		( 허가여부 ) (유형 : )	동
		( 허가여부 ) (유형 : )	동
	지상권 (건축물 외의 수목 또는 공작물의 소유목적으로 설정한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 내용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 토지등소유자 신분증명서 사본 각1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

유의사항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때는 대표자 1명을 토지등 소유자로 표기합니다.

2. 소유(지상권 설정) 토지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적고 간인(間印)을 하여야 합니다.

3. 유형 : 단독주택, 집합건물(공동주택), 기타(상가, 창고 등 해당용도) 등으로 기재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주민

대표

회의

구성

내역

주민대표회의

명칭

위원장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공공주택사업자

위원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복합

지구

명칭

위치

동의

사항

토지등소유자 수

명

(토지소유자:                                  명)

(건축물소유자:                                명)

(지상권자:                                    명)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명)

동의율

%

(동의자 수 / 토지등소유자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1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등소유자 명부

수수료

없음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승 인	□	통 지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영 제35조의5제5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동의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의3(토지등의 수용 등) ① 영 제35조의9제7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란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 건축물(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 설>	제11조의4 (주민협의체) 영 제35조의11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는 운영규정 2.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 ⑦ (생 략)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9조제1항 및 제2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라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기로 한 자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으로 현물보상 받기로 한 자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일 전 5년 이내에 제8항에 따라 다른 공공분양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또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23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통합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영 제52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지구에 건설하는 주택(이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3 제5호에 따라 선정할 것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5조,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ㆍ세입자, 별표 4 제2호바목ㆍ아목 및 별표 5의2 제2호나목6)가)ㆍ다)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주택건설지역과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하 별표 6의3에서 같다]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건설량 또는 매입량의 각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2(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① ------------------------------------------------------------------------------------------------------------------------------------------------------------------------------------------------------------------------------------------------------------------------------------------------------------------------------------------------------------------------------------------------------------------------------------------------------------------------------------------------------------------------ 수 있다. 다만, 제1호(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한정한다)ㆍ제7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3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 후단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신 설>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4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 후단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신 설>	제34조 (매입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5제8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재공급하거나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4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
<신 설>	제36조의5(매입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재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10제9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4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또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1.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에 따른 매입비용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한 금액 2. 취득세, 재산세, 등기비용 등 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따른 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