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기관의 부당행위 사례조사

□ 최근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행위를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 건설업계는 공사수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협회는 향후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당행위 사례를 조사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례조사 내용은 제도개선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제도개선 건의시에도 발주자로부터 조사업체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중히 건의할 예정(예 : ◌◌공사)임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업체

회사명			대표자
작성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HP)	E-mail
			( )

□ 사례조사 양식

발주기관
공 사 명
부당행위 내용
개선방안
관련규정
관련자료

※ 사례조사 양식 작성시 제시한 항목이외에 기재할 부분이나 기타 기재할 내용이 있으시면   제시한 양식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예시

발주기관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공 사 명	ㅇ 서울 - 인천 철도건설 제11공구 노반신설공사
부당행위 내용	ㅇ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내부지침으로 “설계변경시 협의율 적용방안(’11.12)”을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설계변경시 협의단가 적용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경우라도, ① 철도건설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정산물량 ② 입찰시 설계변경 예측이 가능하여 계약상대자가 투찰단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③ 구조물의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 내역서에 있는 공종 등에 대해서는 협의단가를 지양(기 계약단가 적용)토록 규정하여 운영중임
개선방안	ㅇ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인 협의단가 적용대상은 현행 국가계약법령보다 부당하게 축소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삭제 필요
관련규정	ㅇ 국가계약법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제3호 ㅇ 설계변경시 협의율 작용방안 ⅳ. 협의단가 적용방안(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지침)
관련자료	ㅇ 한국철도시설공단 설계변경시 협의율 적용방안 사본1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