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경     위

ㅇ『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12.12.18 공포, `13.6.19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의 규정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마련(입법예고 : 3. 6∼4. 16)

2. 주요내용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제명변경

ㅇ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 건물을 시공하여 완성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일괄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을 시공자로 추가

ㅇ 건물주요부와 지반공사 이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세분화(안 제5조)

- 대지조성공사 등 건물의 구조상ㆍ안전상 하자는 5년

- 건축설비공사의 하자 등 기능상ㆍ미관상 하자는 3년

- 마감공사의 하자 등 하자의 발견 및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

ㅇ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 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소집절차 및 의결방법, 의사록의 작성과 열람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

ㅇ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을 구체화(안 제13조)

-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관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소집절차,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하자진단기관 및 하자감정기관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