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선요청 사항 (지적기관)	관련기관 의견	협회 실무 의견	보고서 관련 Page
① 적격심사시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부도 등 발생한 업체의 최근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 마련(기재부,행안부) ※ G2B 등에 등록된 유동․부채비율은 최근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 부도 등 발생에 따른 경영상태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행안부)원칙적으로 모든 업체에 동일한 기준 평가 타당 -다만, 회생절차 개시후 여전히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재평가나 감점 방안 검토 필요	• 법정관리 개시후 새로운 경영상태 평가전까지 최저점수 부여하고 -인가후에는 새로이 평가된 경영상태 적용 * 워크아웃은 부도가 아니므로 기존업체와 동일하게 평가	• P60～63
② 지역의무공동도급 계약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하고,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이외 공사의 PQ․적격심사 시 계열사간 공동수급체에 대해 지역업체 가산평가하지 않는 방안 마련(기재부,행안부,조달청)	• (조달청)계열사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공정위 확인가능한 상호출자회사간 계열사만 적용 • (행안부)계열사간 공동도급시 가산평가 제외 타당 • (LH)PQ, 적격심사 개정시 반영, 계열사 확인 시스템 마련 필요	• 다수 지역 중소업체에 혜택과 페이퍼컴퍼니 양산방지 위해 계열사간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가산평가 제외 고려 필요	• P64～68
③ 지역업체 우대제도별 지역업체 자격요건을 입찰공고일 이전 시점으로 일관되게 운용하는 방안 마련(기재부) - 국가(지역제한,사전심사, 적격심사) : 입찰공고일 전일 - 지방 모든공사 : 입찰공고일 전일 - 국가(혁신도시) : 90일 이상 - 국가(지역의무 고시금액이하)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 철새업체 방지를 위해 본점소재지가 지역에 위치한 업체만을 인정하는 등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개선	•(조달청,LH)국가공사 고시금액 이하의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공고일 전일로 개선	• 철새업체 방지 및 지역업체의 실질적 우대를 위해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모든공사에 90일이상 소재 적용	• P47～55
④ 공동수급 구성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원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는 방안 마련(기재부,행안부) ※ 지나치게 낮은 비율로 공사에 참여하거나 많은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공사에 형식적 참여, 수익성 악화,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	•(행안부)5～20% 범위에서 자율적 결정하되, 사전에 경쟁 가능성 검토 의무화 -구성원수 현행유지 •(LH)최대구성업체수 및 최소지분율을 5인이하, 10%로 통일 •(전협)최소지분율 20%, 최대구성원수 5인	• 공사규모에 따라 구성원 모두가 실질적인 공사참여가 가능토록 최소지분율* 최대구성원수** 정함 * 최소지분율은 5%로 하되, 공사규모에 따라 +5% 범위에서 조정 ** 최소 5인 범위내에서, 공사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원수 조정	• P30～34
⑤ 참여업체별로 당해 공사에 배치예정인 주요기술자의 경력과 업체의 보유기술자 수를 평가하는 등 업체의 계약이행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입찰제도에 반영하는 방안 마련(기재부,행안부) ※ 보유기술자를 초과하는 과다한 공사를 수주한 후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부작용 발생	•(조달청)보유기술자+배치예정 현장기술자 평가* * 배치예정 기술자는 배점제가 아닌 가점제로 운용 •(LH)보유기술자 + 배치예정 현장기술자 평가 * 타 현장 배치시 인정안함	• 보유기술자 + 배치예정 현장기술자 평가 - 계획서 제출시 발주자가 정하는 현장대리인 요건(직종․등급․경력) 충족시 통과, 추후 계획대로 투입하지 않을 경우 차기 입찰시 감점부여(감리자 점검) ※ 기재부 개선 적격심사 논의시 합의된 안	• P37～40, 46
⑥ 적격심사 시 구성원별 시평액을 고려한 지분율 조정제도 적용(LH) - 구성원 시공비율에 추정금액 곱한 금액이 시평액 초과시 그 구성원 시공비율은 시평액 해당 시공비율만 인정평가	•조달청, 행안부의 PQ, 적격에는 규정이 기 마련되어 있었으며, -LH도 적격심사 개정하여 지분율 조정기준 마련(2.18, 시행 3.1)	-	• P41～43, 46
⑦ 지역 및 공사특성 등에 따른 경쟁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등 최소시공참여비율 규정 합리적 개선(기재부,행안부) - 국가 30%, 지자체 40～49% ※ 유자격업체 수가 부족한 공사에서 특정업체에 과도한 특혜제공, 다수의 지역업체가 적은 지분율로 공사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문제 발생	•(행안부)최소지분율 30%～49% 지자체 장이탄력적 적용 •(조달청)공사규모에 따라 탄력적 적용 •(LH)지역업체 참여비율 20%로 축소하고, 시평액 조건이 10이상인 경우만 지역의무공동도급발주토록 개선	•국가, 지자체 동일하게 최소지분율 30%～49% 탄력적 적용	• P20～29, 34
⑧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된 지분율 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지역․중소업체 참여도 점(배점) 및 가산점이 부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조달청) ※ PQ․적격심사시 시평액을 한도로 지분율을 조정하며서 지분율 조정에 따른 감점에 비해 지역․중소업체 우대점수가 과다 부여됨에 따라 지분율 조정제도 유명무실	•(조달청)과거자료를 근거로 자료 분석 중임 •(LH)지역․중소업체 참여도 배점 축소(3점) 또는 폐지 및 가점범위 축소(3점)	•현행유지 ※ 배점 축소될 경우, 지역․중소업체 물량지원방안 강구 필요 - 등급공사의 해당등급업체 수주확대 필요(55%→80%이상) - 등급제한 적용기관 확대(조달청,LH → 모든 공공기관) - 대표사 지분 최저가공사와 동일하게 50%이상으로 조정	• P43～46
⑨ 공동도급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동수급 구성업체의 지분율에 따른 기술자 배치 등 참여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기재부,행안부) ※ 실제 기술자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제 자본참여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논의예정 과제	•당해공사수행능력에 공동도급시 간접노무자 배치계획(구성원별 파견계획, 시기 등을 포함)을 평가* * 현재 적격심사시 하도급관리계획을 평가하고 있으며, 미준수시 부정당업자제재 대상	• P83～84, 90
⑩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동수급체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공동계약 이행을 미제출한 경우 제재조항 마련 등 합리적 개선(기재부,행안부)	•논의예정 과제		• P87～90
⑪ 지분율 변경 승인 제도가 업체간 불법적인 공동도급 지분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 없도록 정당한 지분율 변경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기재부,행안부) -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해 협정서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논의예정 과제	•지분율 변경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토록 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판단	• P92～94

(첨부1) 공동계약제도 개선관련 의견조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