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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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11		발의연월일 : 2022. 11. 23. 발 의 자 : 한준호ㆍ기동민ㆍ김남국 김병욱ㆍ박상혁ㆍ서삼석 안민석ㆍ유정주ㆍ이상헌 이소영ㆍ장철민ㆍ조승래 최종윤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및 기준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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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수방지시설 구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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