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사고는 최근 5년간(‘14〜’18년) 21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33명 사망자가 발생되는 등 사고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횟수를 강화하고 건설기계ㆍ가설구조물 정기안전점검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중 기계ㆍ장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정 중에 있어 이에 관한 비용을 발주자가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 시공자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중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실시횟수 강화하는 등 건설기계·가설구조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명확화(제31조, 별표1)

나. 건설공사 중 기계ㆍ장비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유도원 배치비용 안전관리비로 계상ㆍ집행(별표7)

다.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사항 반영, 조항 정비 등(제21조, 제23조)

3.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 -    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중 “발주자는”을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제3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시공자에게 정기안전점검을 의뢰받은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2회(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시) 작성하여 제출하되, 타워크레인 인상작업 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결과는 해체작업 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타워크레인 이외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별표1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작성한다.

3.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가 서로 비슷한 경우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기준 외에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중 건설기계 및 가설구조물(시행령제101조의2)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공 종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1차	2차		3차		4차		5차
교 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하부공사시공시			상부공사시공시		-		-
터 널					갱구 및 수직구 굴착 등 터널굴착 초기단계 시공시	터널굴착 중기단계 시공시			터널 라이닝콘크리트 치기 중간단계 시공시		-		-
댐	콘크리트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시공시(하상기초 완료 후)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필댐				유수전환시설공사 시공시	굴착 및 기초공사 시공시			댐 축조공사 초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중기단계 시공시		댐 축조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하천	수문				가시설공사 완료시 (기초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전)	되메우기 및 호안공사 시공시			-		-		-
	제방				하천바닥 파기, 누수방지, 연약지반 보강, 기초처리공사 완료시	본체 및 비탈면 흙쌓기공사 시공시			-		-		-
하구둑					배수갑문 공사중	제체 공사중			-		-		-
상하 수도		취수시설, 정수장,취수가압펌프장, 하수처리장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상수도 관로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항만		계류시설			기초공사 및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항타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매립공사 시공시		-
		외곽시설 (갑문,방파제,호안)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사석공사 시공시	제작 및 거치공사 시공시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시		속채움 및 뒷채움공사 시공시		-
건축물		건축물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지하차도,지하상가, 복개구조물					토공사 시공시	총공정의 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도로ㆍ철도ㆍ항만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시공시			-		-		-
				절토 사면	발파 및 굴착 시공시	비탈면 보호공 시공시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되메우기 완료후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건설기계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항타 및 항발기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터널 지보공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브라켓 비계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최초 설치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별표 1]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ㆍ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7 제4호나목을 제4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에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항 목	내역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가.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1) PE드럼, PE휀스, PE방호벽, 방호울타리 등 2) 경관등, 차선규제봉, 시선유도봉, 표지병, 점멸등, 차량 유도등 등 3) 주의 표지판,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휴대용 표지판 등 4) 라바콘, 차선분리대 등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6) 현장에서 사토장까지의 교통안전, 주변시설 안전대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공사기간 중 공사장 외부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안전시설만 인정된다. 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ㆍ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다.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에게 확인받는데 필요한 비용 라. 「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대여·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과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7의 개정규정 중 제4호나목은 이 지침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