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광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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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4009	발의연월일 : 2006. 3. 3. 발 의 자 : 박명광․이계경․강창일 김동철․엄호성․이영호 심재덕․전병헌․이시종 박상돈․서재관․노현송 안병엽 의원(13인)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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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도급대금 결제수단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어음대체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교부한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발주자 및 원･수급사업자 간에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합의시점에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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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일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안 제1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나. 원사업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3조의2제6항 신설).

다. 발주자는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안 제14조제1항).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일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제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어음대체제도의 수수료율･대출이율 등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現金(遞信官署 또는 銀行法에 의한 金融機關이 발행한 자기앞手票를 포함한다)”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 중 “경우”를 각각 “경우로서 수습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로 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同條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追加金額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를 “동조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금액을 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 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할인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條(先給金의 支給) ①․② (생 략) ③第13條(下都給代金의 支給등)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給金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率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은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金을 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 第13條(下都給代金의 支給등) ① ～ ⑧ (생 략) <신 설>	第6條(先給金의 支給)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 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할인료의 지급 및 할인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第13條(下都給代金의 支給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 구매론제도, 네트워크론제도 등 어음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일부터 결제기한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제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결제기한까

<신 설>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履行 및 代金支給 보증) ① (생 략)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간의 보증은 現金(遞信官署 또는 銀行法에 의한 金融機關이 발행한 자기앞手票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各號의 1의 機關이 발행하는 保證書의 교부에 의한다. 1. ～ 5. (생 략) ③ ～ ⑤ (생 략) <신 설> 第14條(下都給代金의 直接支給)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지의 기간에 대한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⑩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어음대체제도의 수수료율･대출이율 등을 참작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履行 및 代金支給 보증) ① (현행과 같음) ②-------------------------------------------------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원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보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第14條(下都給代金의 直接支給) ①---------각 호의 어느 하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생 략)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⑥ (생 략) 第16條(設計變更등에 따른 下都給代金의 調整) ①․② (생 략)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 ----. 1. -------------------------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현행과 같음) 3. ------------------------ ------------------------- ------------------------- -------------------------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 -------------------------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 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16條(設計變更등에 따른 下都給代金의 調整) ①․② (현행과 같음)

③第13條(下都給代金의 支給등)第7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追加金額을 지급받은 날부터 15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利子에 관하여, 同條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追加金額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率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受領日부터 60日”은 “追加金額을 지급받은날부터 15日”로 본다.	③第13條(下都給代金의 支給등) ------------------------------------------------------------------------------------동조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금액을 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 대체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할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