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고용노동부령 제23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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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실시 횟수를 확대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의 소지를 줄이며, 석면 해체ㆍ제거 시 준수하여야 할 작업기준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의 개선(안 제4조제4항 단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서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조사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함.

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확대(안 제32조제3항 및 별표 6의5 제3호가목)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을 3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에서 1억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로 확대하고, 기술지도의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여 기술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함.

다.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 등의 참여 확대(안 제93조의3제1항제1호 후단 신설)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하는 예비조사의 단계에서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 시 근로자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함으로써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함.

라.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 및 방법의 개선(안 별표 1)

현행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은 환산재해율을 토대로 산정하고 있어 경미한 산업재해는 은폐할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산업재해 은폐가 불가능한 사고사망자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을 산정하되,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를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에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은폐의 소지를 줄이고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함.

마. 석면해체ㆍ제거 관련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안 별표 20 제2호)

1) 석면조사 누락 등 조사방법을 위반한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로 하던 것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함.

2)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하던 것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함.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3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의3 전단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한다.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억원(「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을 "1억원"으로, "미만인"을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개월"을 "1개월"로 한다.

제93조의3제1항제1호 중 "것"을 "것."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참여시켜야 한다.

제93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제10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법 제4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장검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다.

제130조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31조제3항 중 "제출"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산재해율"을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산재해자수"를 "사고사망자 수"로 하고, 같은 호 가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환산 재해자 수는 환산재해율"을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로, "산업재해를 입은"을 "사고사망재해를 입은"으로 하며, 같은 목 1), 2) 및 3)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1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부터 3)까지 및 같은 호 나목 중 "재해자"를 각각 "사고사망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재해를 입은"을 "사고사망재해를 입은"으로, "재해자"를 "사고사망자"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1), 2), 3), 4), 5) 및 6)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자"를 "사고사망자"로, "재해자는 재해자"를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로 하며, 같은 목 5)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정보통신공사협회"를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로 하며,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라목 및 마목"을 "제3호마목"으로, "가중치 부여 여부 및 재해자"를 "사고사망자"로 한다.

별표 6의5 제3호가목 중 "1회"를 "2회"로, "4회"를 "8회"로 한다.

별표 8의2 제4호의 사출성형기란 다음에 고소작업대란, 컨베이어란 및 산업용 로봇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0 제2호거목 중 "법 제38조의2제7항"을 "법 제38조의2제8항"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거목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거목9)의 위반사항란 중 "시행규칙 제80조의10"을 "시행규칙 제80조의11"로 하고, 같은 목 10)의 위반사항 중 "시행규칙 제80조의11"을 "시행규칙 제80조의12"로 하며, 같은 호 너목5)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 및 별표 6의5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19년 7월 1일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20년 1월 1일

제2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별표 6의5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작업환경측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3제1항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의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0 제2호거목7)란 및 같은 호 너목5)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