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의 주택공급 업무대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 필요사항 규정

*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9.10.24 시행)

ㅇ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 요건으로서 보유해야 하는 기술인의 범위 확대, 조합원의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 제도 미비점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ㅇ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요건 완화(제17조제1항제2호 후단, 제17조제1항제2호 각 목 신설)

- 건축시공 기술사 보유해도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 충족

ㅇ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요건 명확화(제20조제1항제3호)

- 조합원의 동의범위를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 규정

ㅇ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요건* 유지 의무 명확화(제20조제5항)

-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은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충족해야 함

*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조합원은 20명 이상으로 구성

ㅇ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요건 강화(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신설)

-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역주택조합 · 직장주택조합 중복가입 불가

ㅇ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의 전매금지되는 경우를 투기과열지구로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2호 나목)

ㅇ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 가능한 건설업자의 요건(제58조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ㅇ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 관련(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민간위원(6명) 구성 포함

※연임 2회 제한

①건축학 또는 건축공학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②전기 또는 기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HUG 또는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포함

- 등록사업자의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외

ㅇ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관련(안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제68조제2항 및 제69조제2항)

- 회의자료 사전 검토기간을 회의 개최일 2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확대

- 위원의 제척사유를 해당 심의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등으로 강화

- 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공개

□  시행일 : 2019.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