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6		발의연월일 : 2020. 10. 19. 발 의 자 : 윤준병ㆍ이수진(비)ㆍ이용빈 김승원ㆍ이규민ㆍ이수진 윤미향ㆍ김주영ㆍ양이원영 송옥주ㆍ정필모ㆍ인재근 허종식ㆍ민형배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택배 노동자 등 14개 직종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은 79.7%에 달했고, 지난 2015년 공단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40.3%에 달했으며 신청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강요가 있었다는 답변도 9.5%로 파악되었음.

특히, 최근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 사건을 통해 사업주가 택배 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는 위법행위도 확인되었음.

이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예외규정 없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또한, 사업주가 제125조제3항에 따른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현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입직신고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27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제12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② ------------------------------------------------------------------------------------------. <단서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삭 제>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변경------------------------------------------------------------------------------------------------------------------.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27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12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9조(과태료) ① (생 략)	제1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25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