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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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담당자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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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82호

시행일자 : 2002.  10.  23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주택법(안)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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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02. 9. 15), 정부안으로 확정되었기에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택법(안) 주요내용.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주택법(안) 주요내용

□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

- 주택복지·환경·관리부분을 보강하여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확대 개편

【 주택종합계획 주요 내용 】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무주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에 관한 사항

·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등

-「연도별(1년 단위) 계획」과 10년 단위「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연도별 계획은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수립

- 건교부장관이 관계부처·지자체가 제출한 내용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고 관계부처 협의·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

□ 기존주택의 효율적 활용 및 리모델링 지원근거 신설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촉진

· 국민주택기금에서 국민주택의 리모델링 지원

· 리모델링 조합 설립근거 마련

· 리모델링으로 일부 공용부분이 전유면적으로 변동한 경우,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예외를 인정하여 (변경된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르지 않고), 당초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지분을 인정

□ 시공사 손해배상 규정 신설

- 공동사업주체(등록업자, 조합)간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토지확보, 시공 등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손해배상 규정 신설

□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 주택조합 신설

- 서민의 주거안정 및 민간부문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

-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 등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리모델링 주택조합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