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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  전화 547-7301∼3/ FAX 545-1761/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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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115 호

시행일자 : 1999.  4. 20.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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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경부에서는 정부조달에 있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업체등의 구조조정지원 및 자금부담완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토록 지원하는    한편, 정부조달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공사의 품질제고, 담합방지 및  예산절감을 시현하고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99.4.15일자 관보)하였습니다.

2. 이에 첨부와 같이 국가계약시행령등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협회의 검토·조치계획과 함께 향후 개정될 하위규정인 각종 회계예규에 대한 협회의 개선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어, 회원사의 별도 개정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99. 4. 28(수)까지 우리시회 진흥부(FAX 545-1761/515-3057)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 정 안	협회 검토안	회원사 의견	이 유
	-생략가능-	-생략가능-

*상호, 부서 및 성명,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요망

첨  부 : 1.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조치계획 및 기타 개선의견 1부.

2. 회계예규 개정 검토의견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첨부 1 >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검토□조치계획

현 행	입법예고	검토의견	조치계획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 제3항 및 제4항 ㅇ제한적최저가낙찰제 적용 - 추정가격 30억원미만공사 (□99.2.3 부터 시행)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1항, 제3항 및 제4항 ㅇ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적격심사제 도입	ㅇ□98.10.16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 제한적최저가낙찰제 폐지	ㅇ입법예고 (안) 수용
제19조(부대입찰) ㅇ (생 략)	제19조(부대입찰) ㅇ부대입찰에 관한 규정 삭제 ※ 시행은 6개월후	ㅇ□98.10.16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 폐지하는 것임 ※ 협회 기추진 사항 반영	ㅇ입법예고 (안) 수용
제72조(공동계약) 제3항 ㅇ지역의무공동도급은 개방제외공사에 가능 ※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가계약법시행령특례규정(제39조) - 국가 : 78억원미만 - 지자체 : 광역지자체는 234억원미만 (기초지자체는 모든공사 지역의무공동도급 가능)	제72조(공동계약) 제3항 ㅇ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금액 축소 - 국가 : 50억원미만	ㅇ□98.10.16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반영 - 2000년까지 점진적 축소 ㅇ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지역업체에 준비기간부여를 위해 점진적으로 축소	ㅇ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현행(78억원)유지 건의 ※ 회장공약사항 ※서울시회는 입법예고안 찬성

현 행	입법예고	검토의견	조치계획
제6장 대형공사계약 ㅇ계약상대자자가 설계 및 시공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턴키공사에 있어서는 전체공사 실시설계완료후 실시설계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하혀 낙찰자로 결정, 계약체결 ※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ing)은 시행하지 않음 ㅇ설계비보상 - 턴키공사의 경우 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 ㅇ대안입찰시 실시설계단계에서 대안제출 허용	제6장 대형공사계약 ㅇ발주기관은 공사의 긴급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로 하여금 구분실시설계를 하게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된 공정부터 전체공사의 범위안에서 우선계약 및 시공할 수 있음 ※ 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ing) 시행 ㅇ설계비 보상 확대 - 턴키공사의 경우뿐만아니라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탈락자에게 설계비 보상 ㅇ대안입찰시 기본설계단계에서도 대안제출 허용	ㅇ공사시행의 긴급성등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는 계약방법으로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효과 ※공공사업효율화 추진과제로 제시된 사항 ㅇ턴키 및 대안입찰활성화 방안으로 설계비보상을 확대 ㅇ실시설계비 부담 과중으로 대안입찰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	ㅇ입법예고(안)수용 ㅇ입법예고(안)수용 ㅇ입법예고(안)수용

현 행	입법예고	검토의견	조치계획
ㅇ (신 설) ㅇ (신 설) ㅇ기술보상비 제도 - 시공자가 원설계보다 우수한 공법등의 채택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 전액을 시공자에게 귀속	ㅇ대안입찰에 있어 □공기단축형□ 발주방식 도입 - 발주관서가 제시한 원안설계보다 공기단축,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 ㅇ건설사업관리제도(CM제도) 도입 - 공사의 계획·발주·시공·유지관리 등 전단계에 걸쳐 경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외부 전문업체로 하여금 종합관리하게 하는 제도 ㅇ기술보상비 제도 보완 - 시공자가 원설계보다 우수한 공법등의 채택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의 50%는 시공자에게, 50%는 발주기관에 귀속	ㅇ건설업자의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사특성에 따른 입찰방식의 다양화 필요 ㅇ공사규모가 크고 공정이 복잡한 프로젝트, 신기술 또는 신공법 적용공사, 발주자의 경험이 부족한 경우 ㅇ발주기관이 책임문제등을 이유로 적용을 기피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 ※ 기획예산위원회 주관으로 반영	ㅇ입법예고(안)수용 ㅇ입법예고(안)수용 ㅇ입법예고(안)수용

현 행	입법예고	검토의견	조치계획
제23조(지명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 ㅇ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에 부칠수 있음	제23조(지명경쟁 입찰에 의할 계약) (삭 제)	ㅇ경쟁축소로 인한 담합유인이 되고 있어 우수시공업체만을 대상으로 지명경쟁하는 방식을 폐지	ㅇ입법예고(안)수용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ㅇ공사이행보증증권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40% ㅇ(신 설)	제52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ㅇ공사이행보증증권 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0% ㅇ연대보증인 입보강요 금지	ㅇ공사이행보증증권 보증금율을 낮추어 이용 활성화 ㅇ연대보증인 입보 강요로 인한 연쇄도산문제 해소	ㅇ입법예고(안) 수용 ㅇ입법예고(안) 수용
제50조(계약보증금) 제3항 ㅇ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받아 총공사 완료시 전액 납부	제50조(계약보증금) 제3항 ㅇ장기계속공사등의 차수별 계약이행 완료시 당해 차수 해당 계약보증금을 반환	ㅇ규제개혁추진회의(□98.1) 결정내용 반영 ※ 당초 차수별 이행 완료시동 부분을 제외한 보증서로 대체 납부토록 하였으나, 협회건의가 반영되어 차수별로 완료된 계약보증금 반환으로 입법예고됨	ㅇ입법예고(안) 수용

현 행	입법예고	검 토 의 견	조치계획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 ㅇ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품목조정율방법과 지수조정율방법 택일 - 다만, 100억이상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율방법에 의함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항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선택 가능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의 강제적인 선택을 지양하고 업체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임 (□98.3.25 본회건의 반영)	ㅇ입법예고(안) 수용
제55조(검사) ㅇ간이기성금 지급을 위한 검사는 감독자의 별도검사가 필요	제55조(검사) ㅇ간이기성금 지급시의 검사는 감독자의 별도검사 필요없이 감독조서로 갈음	ㅇ간이기성금제도 활성화 유도를 위한 것임	ㅇ입법예고(안) 수용

현 행	입법예고	검토의견	조치계획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ㅇ공사종류별로 1∼10년이내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토록하는 명시규정 없음)	제60조(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ㅇ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되 - 연차계약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기간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함	ㅇ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및 총공사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부여하는 관행개선 ㅇ규제개혁추진회의(□98.1)의결사항 반영	ㅇ입법예고(안)수용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ㅇ하자보수보증금은 공종에 따라 계약금액의 2∼10% 납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명시적 규정 없음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ㅇ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토록 명시	ㅇ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연차별 및 총공사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납부하는 관행개선(□98.1규제개혁추진회 의결사항 반영)	ㅇ입법예고(안)수용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검토·조치계획

현 행	입법예고	검토의견	조치계획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ㅇ계약체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물가등락율 산정 ※ 입찰실시후 계약시까지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입찰일기준으로 물가등락율 산정 특약가능(□98.4.2, 회계41301-372) ㅇ (신 설) ※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증액 청구를 받은 경우 조정처리기한에 대한 규정 없음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한 - 없음 (신 설)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ㅇ입찰실시후 계약시까지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 입찰일을 계약금액조정 기산일로 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음. ㅇ원칙적으로 계약금액조정신청서 접수후 30일이내에 조정 - 다만, 예산배정지연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연장 가능 ㅇ원칙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 - 설계변경부분에 대한 시공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조정 완료후에 실시	ㅇ수정의견 제출 -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는 미흡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산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문화 - 소급적용 또는 특례적용 ㅇ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함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기 위함	ㅇ검토의견대로 수정의견제출 ㅇ입법예고(안) 수용 ㅇ입법예고(안) 수용

현 행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ㅇ턴키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품목조정율방법에 의하여야 함	ㅇ턴키공사의 경우 지수조정율방법도 가능하도록 함	ㅇ업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ㅇ입법예고(안)수용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 별 표 2 > ㅇ부정당업자제재 유형별 사유 및 기간 - 경쟁입찰에 있어 담합을 주도한 자 : 6월∼1년 -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참가자) : 1월∼6월 - (신 설) - (신 설) - 입찰 및 계약관련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1월∼1년 - (신 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등) < 별 표 2 > ㅇ입찰담합을 한 자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자에 대한 제재 강화 - 경쟁입찰에 있어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2년 - 경쟁입찰에 있어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참가자) : 6월∼1년 - 타당성조사를 부실하게한 자 : 1월∼6월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월∼6월 - 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하게 사용한자 포함 : 1월∼2년 -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월∼2년	- 정부가 담합방지를 위해 벌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행 유지필요 - 입찰자의 판단에 따라 적격심사자료 제출가능토록 함이 타당 ·미제출시 신인도에서 감점하는 것으로 족함	- 각시도회 의견취합 수정의견제출 - 검토의견대로 수정의견 제출

현 행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조치계획
제40조(입찰참가신청) ㅇ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입찰일전에 별도로 제출	제40조(입찰참가신청) ㅇ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양식을 입찰서 양식에 포함	ㅇ입찰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	ㅇ입법예고(안)수용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ㅇ실적제한시 규모(양) 또는 금액에 의한 실적중 택일하여 제한 가능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ㅇ실적제한시 규모(양) 또는 금액에 의한 실적에 대하여 선택적 제한 가능	ㅇ규모(양) 또는 금액에 의한 실적중 하나만 있어도 입찰참가가 가능해짐	ㅇ입법예고(안)수용
제27조 및 제66조 ㅇ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체는 그 제재기간 종료후 1년동안 지명경쟁입찰에서 배제되고, 연대보증인 입보자격 없음	제27조 및 제66조 ㅇ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업체는 당해 제재기간에 한하여 지명 및 연대보증인 입보를 배제	ㅇ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은 당해 제재기간으로 한정하여 과다불이익 소지 제거	ㅇ입법예고(안)수용

□ 기타 개선의견(입법예고되지 않은 사항중 주요 개선건의할 사항)

현 행	본회 개선의견	이 유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ㅇ (신 설)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의 작성) ㅇ설계가격과 조사가격의 결정절차 명확화 및 조사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토록하는 규정 신설	ㅇ예정가격결정 절차 명시로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 및 공정한 계약관행의 정착 유도 ·조사가격대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무관이 근거없이 조사가격을 삭감하는 잘못된 관행 개선 유도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ㅇ지역제한 대상공사 금액 : 추정가격 30억원미만인 공사	시행규칙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ㅇ지역제한 대상공사 금액 : 추정가격 50억원미만인 공사로 확대 ※서울시회는 현행유지 의견	ㅇ공사물량의 부족으로 공사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필요 ㅇ또한 지역제한제도의 도입목적이 지역중소건설업체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지역제한 대상공사규모의 상향조정 필요 - 자본금 1억원당 공공공사 수주금액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74.4∼79.9% - 기술자 1인당 공공공사 수주금액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77.8∼80.5%

현 행	본회 개선의견	이 유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부정당업자제재 사유 - 하도급 관련법령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자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부정당업자제재 사유 - (삭 제)	ㅇ하도급 관련사항의 경우 관련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 다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ㅇ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ㅇ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계약보증, 선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과 관련된 보증서 및 이행보증증권상의 의무는 제외)를 이행할 것을 확약	ㅇ연대보증인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시공연대보증인을 의미하므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각종보증서와 관련하여 시공연대보증인은 보증기관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하여 사후 분쟁발생 방지

< 첨부 2 >

□회계예규 개정 검토의견

현 행			재경부 검토(안)		본회 검토의견					조치계획
■ 적격심사기준 ㅇ심사항목별 대상금액 (2단계)			■ 적격심사기준 ㅇ심사항목별 대상금액 조정 (4단계)		ㅇ제한적최저가 낙찰제 폐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규모 및 항목별 대상금액 조정 - 간이적격심사기준은 입찰가격 위주로 평가 심사하되 - 공사수행능력에서는 ·소규모공사일수록 경영상태배점에 치중하며 ·시공경험 보유업체를 우대하되, 수주의 편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공사누계액을 비교하여 신규업체의 수주기회도 배려 - 무모한 저가수주 방지를 통한 건설산업의 부실화 방지					ㅇ의견수렴후 수렴된 의견에 따라 재경부에 의견제출 ㅇ낙찰기준점수는 우선 상향 (75점→ 85점)시행 예정
규 모		수행능력 대비 입찰가격	규 모	수행능력 대비 입찰가격
100억원이상		70 : 30	100억원이상	70 : 30
100억원∼ 30억원이상		50 : 50	100억원∼ 50억원이상	50 : 50
			50억원∼ 10억원이상	30 : 70
			10억원미만	20 : 80
※ 간이적격심사 검토(안)
	내 용						50∼10억		10억미만
	ㅇ공사수행능력 - 시공경험 ·당해공사 추정금액 대비 최근3년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최근 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 경영상태 - 신인도 ㅇ입찰가격 ※ 최저낙찰율						(30점) 15점 8점 7점 15점 -2점 (70점) 83%		(20점) 8점 4점 4점 12점 -2점 (80점) 85%

현 행	재경부 검토(안)	본회 검토의견	조치계획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공동수급체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으로 분류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공동수급체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주계약자형 방식으로 분류 ※ 주계약자형 방식 추가	ㅇ대·중소업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 및 중소업체 수주기회 확대 ※ 분담이행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주계약자에 대하여는 전체공사의 종합관리 및 잔여구성원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이행연대책임 부여	ㅇ재경부 검토(안)수용
■ 선금지급요령 ㅇ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후 동 제한기간이상이 경과된 경우에 선금지급 가능	■ 선금지급요령 ㅇ (없 음)	ㅇ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금지급 ※ 부정당업자제재후 또다시 선금지급 배제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중한 제한임	ㅇ검토의견대로 의견제출

현 행	본회 검토의견	이 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등) ㅇ (신 설) ㅇ (신 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검토·회신 및 통지등) ㅇ발주기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법령, 계약조건 등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검토·회신의무 부여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등) ㅇ계약상대자의 관계법령 또는 계약문서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 발주기관이 회신을 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요청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위의 경우 당해 정지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ㅇ계약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 분쟁의 발생방지 및 분쟁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절차마련하여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 유도 ㅇ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계약이행관행의 정착 유도 - 일정기간내에 검토 및 회신 의무화로 계약상대자의 권리보호 강화 ㅇ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시 계약상대자의 시공정지권 부여로 공정거래정착 및 계약상대자의 불이익 방지 ㅇ공사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조정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