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하도급법 개정안(유동수의원,‘18.12.28)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대상 요건 확대

현행	개정안
ㅇ 두 요건 모두 충족시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경고·시정조치·시정권고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② 누산점수 4점 이상(시행령 제15조)	ㅇ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시 상습법위반사업자 공표 ① 직전연도부터 과거 5년간 경고·시정조치·시정권고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② 누산점수 4점 이상(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