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48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를 확산하고자 함.

ㅇ LED조명비율,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대부분 높은 점수를 획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항목을 일반적 설계 수준에 맞게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별표1, 별표3)

나.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 (안 제21조제2항)

다. 최신 KS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 추가 반영 (별표2)

라.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저감제품,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채택율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18호,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30103)

- 전자우편 : hyosunh@korea.kr

- 전화 : 044-201-3771 팩스 :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