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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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67		발의연월일 : 2020. 12. 21. 발 의 자 : 강은미ㆍ류호정ㆍ박찬대 배진교ㆍ심상정ㆍ양정숙 용혜인ㆍ윤영덕ㆍ윤준병 이은주ㆍ장혜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작업 중 유독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인 노무사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한 바 있음.

이는 현행법상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유족이 선임하는 대리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해 당시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 가족 또는 유족, 근로자ㆍ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4항ㆍ제6항, 제175조제5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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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를 “근로자,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한다.

④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그 사람을 참석시켜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

3.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

4.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75조제5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해당 작업장 근로자”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4.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이 요구하였는데도 그 사람을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4의2.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 ③ (생 략)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그 사람을 참석시켜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 3.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 4.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근로자,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4.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이 요구하였는데도 그 사람을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신 설>	14의2.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5. --------------------------------------------해당 작업장 근로자,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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