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

<계약심사제도 개요>

□ 분야별 대상사업

공 사		용 역		물품의 제조․구매	민간위탁
일반공사 (토목,건축)	조경, 전기, 통신, 설비공사	기술용역	일반(학술)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사무, 시설 위탁 사업 (금액제한 없음)

○ 설계변경 대상 공사 중 심사대상 사업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 대상기관

○ 시 본청·본부·사업소, 자치구(시비 재배정), 투자·출연기관

□ 계약심사 주요내용 :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산출금액의 적정성 심사

○ 설계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각종 제경비요율의 적정성

○ 표준품셈 적용의 적정성

○ 자재단가 및 노임, 기계경비 산출단가, 실적공사비 적용 등의 적정성

○ 조달가, 물가정보지, 견적가 등 적정성

○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

<의견>

2.「원가조정 거버넌스」자문회의 운영에 대한 의견

<원가조정 거버넌스 개요>

□ 구성인원

○ 토목분야 13명, 건축 7명, 조경 6명, 기계 4명, 전기 4명, 소방 2명, 정보통신·민간위탁·구매 각 1명

□ 주요기능

○ 발주부서와 심사내용에 중요한 이견이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가심사 등이 필요할 때(계약심사결과 통보 후도 포함) 심사내용 협의 조정

○ 서울형품셈 개발 등 전문적인 원가산정에 대한 자문

○ 계약심사 상대방의 의견청취 및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도출

□ 운영방법

○ 정기회 개최 : 제도개선 및 주요 건의사항 처리 등 (연 2회)

○ 수시회 개최 : 토목, 건축, 설비 등 분야별 심의안건 발생 시

<의견>

3. 품셈개발에 대한 의견

<서울형품셈 개발 및 품셈단가 정상화 추진>

□ 추진배경

○ 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종의 자체 개선

- 정부의 표준품셈 규정 제1장 1-3항에는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라고 규정

○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발굴․개선

- 현실과 맞지 않는 과·소 품셈단가의 현실화

□ 추진실적

○ 서울형품셈 개발

- ’11년부터 ’14년까지 총 57건(토목 37, 건축 5, 조경 5, 기계 4, 전기 6)의 자체 품셈을 개발하여 621개 사업에 적용, 298억원 절감

- ’15년에 11건 개발 예정(토목 5, 건축·조경·기계·전기 각 2건)

○ 품셈단가 정상화

- 도로포장 분야(보도블록·아스팔트) 품셈단가 개선 진행(’14.10~)

- 상·하수도 분야(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등) 품셈단가 개선 진행(’15. 3~)

<의견>

4. 기타 건의사항 등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