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적용 대상이 2024년 1월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로 확대 될 예정임

전자카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전자카드 단말기 대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동 법의 과태료 부과에 있어 누적된 위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제3항 단서 신설)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과태료 가중 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준 정비(안 별표 2 제1호 나목 단서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적용에 있어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위치정보에 기반하여 현장 내에서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사업주

2.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제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

제12조의2제4항 본문 중 “단말기”를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의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위치정보에 기반하여 현장 내에서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피공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사업주 2.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공제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
④ 피공제자는 제3항에 따른 전자카드 단말기에 발급된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한 날의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전자카드의 발급ㆍ재발급에 드는 기간, 전자카드의 미소지 등 일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 민감정보(공제가입사업주가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기록할 목적으로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전자카드 단말기에서 인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근 및 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④ --------------------------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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