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담당 부서장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안내

「건축법」상 공동주택, 다가구주택․다중주택 및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록된 건설업자만이 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 ‘11.8.4, 시행 ‘12.2.5)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진수경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시회-532(2011.8.11)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skjin@scak.or.kr							/	공개

<첨부 1>

건산법 일부개정법률 주요 개정내용

□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제41조)

ㅇ 주거용 건축물(제41조제1항제2호)

- 연면적 661㎡ 이하인 공동주택(층수 불문)

※ 추가 확대 범위 : 2층 이하 200평 이하 다세대 주택, 원룸, 기숙사(도시형생활주택 포함)

- 연면적 661㎡ 이하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ㅇ 비주거용 건축물(제41조제1항제4호)

- 연면적 495㎡ 이하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   * 고시원, 오피스텔 등

※ 추가 확대 범위 : 150평 이하 고시원과 오피스텔 전부(시행령 개정시 반영예정 사항)

ㅇ 조립식 건축물(제41조제1항본문)

- 시공자 제한규정 적용(연면적에 따름)

※ 추가 확대 범위 : 150평 초과 조립식 건축물(단층 공장, 창고 등)

□ 시행일

ㅇ 2012.2.5일부터 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단, 제41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거나,「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