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경   위

○ 국토부는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로 전문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신청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9.16)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안 별표1)

○ (현행) 29개 전문업종 ⇒ (개정안) 14개 전문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4.1.1.부터 폐지(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현 행			개 정 안
업종(개정안의 주력분야)	기술능력	자본금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
1. 토공사업	2인	1.5억원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인	1.5억원
2. 포장공사업	3인	2억원
3. 보링ㆍ그라우팅*공사업	2인	1.5억원
4.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2. 실내건축공사업	2인	1.5억원
5. 금속구조물ㆍ창호ㆍ 온실공사업	2인	1.5억원	3.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원
6. 지붕판금ㆍ건축물 조립공사업	2인	1.5억원
7. 도장공사업	2인	1.5억원	4. 도장ㆍ습식ㆍ방수ㆍ 석공사업	2인	1.5억원
8. 습식ㆍ방수공사업	2인	1.5억원
9. 석공사업	2인	1.5억원
10. 조경식재공사업	2인	1.5억원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인	1.5억원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1.5억원
12.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원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인	1.5억원
13. 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2인	1.5억원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인	1.5억원
14.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15. 철도ㆍ궤도공사업	5인	2억원	9. 철도․궤도공사업	5인	1.5억원
16. 강구조물공사업	4인	2억원	10. 철강구조물공사업	4인	1.5억원
17. 철강재설치공사업	5인	7억원
18. 수중공사업	2인	1.5억원	11. 수중․준설공사업	2인	1.5억원
19. 준설공사업	5인	7억원
20. 승강기설치공사업	2인	1.5억원	12. 승강기․삭도공사업	2인	1.5억원
21. 삭도설치공사업	5인	2억원
22. 기계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인	1.5억원
23.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인	1.5억원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1인	-	14. 가스난방공사업	1인	-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1인	-
26. 난방시공업(제1종)	2인	-
27. 난방시공업(제2종)	1인	-
28. 난방시공업(제3종)	1인	-
29.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인	2억원	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 파일공사업은 종전 비계ㆍ구조물해체 → 보링ㆍ그라우팅으로 이동

○ 기존 전문업체(위 표의 왼쪽)는 위 표의 오른쪽에 기재된 전문업종을 등록한 것으로 봄

※ 파일공사(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체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안 부칙 제8조)

② 전문업종 주력분야 제도 도입(안 제10조제7호, 안 별표1의3)

○  대업종화 된 전문업종(14개)은 종전 업종을 기준으로 27개*의 “업무분야”로 세분(안 별표1)

-  전문업체는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 중 주력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이하 “주력분야”)를 지정받을 수 있음(안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의3)

* 종전 29개 전문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삭제, 강구조물공사업 및 철강재설치공사업은 하나로 통합

○  기존 전문업체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전문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로 주력분야가 지정된 것으로 봄

※ (예시) 기존 토공사업 및 포장공사업 겸업업체의 경우,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포장공사)으로 변경

○  신규 전문업체의 경우,  안 별표 1의3의 기준에 따라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어 1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지정받을 수 있음

-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1명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봄(안 제13조제1항)

○  수중ㆍ준설공사업, 승강기ㆍ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의 경우, 업무내용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주력분야를 지정받아 시공토록 의무화(안 별표1 비고5,6,9)

③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안 부칙 제5조)

○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업종 전환(‘23.12.31까지 신청)

-  입법예고일(’20.9.16) 이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i)종합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으로 전환하거나, ii)6개 전문업종* 중 3개의 업종까지 전환 가능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입법예고일(’20.9.16) 이후에 시설물업종 등록을 신청한 경우, ‘23.12.31까지만 효력을 가짐

-  전문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무분야 중에서 주력분야를 전부 또는 일부 지정받을 수 있음

※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에 한해, i) 전환 업종에 대한 별표2의 등록기준 및 별표1의3 주력분야 지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26.12.31까지는 동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ii)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설산업자에 대해서는 충족 유예기간을 3년 연장 가능

○  시설물업체가 ‘23.12.31.까지 업종을 전환하지 않은 경우, ‘24.1.1.부터 국토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의 전문업종(1개의 주력분야)으로 전환

○  시설물업체가 업종전환 및 주력분야 지정시, ’23.12.31.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지위로서 해당 건설공사 도급 가능

④ 토목건축공사업 차별성 제고를 위한 등록 신청요건 강화

(안 제13조제1항제2호)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각각 7년 이상 지속적으로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후 최근 7년간 해당 건설업종별 건설공사의 실적이 연평균액 3억원 이상일 것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최근 7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  폐업신고 또는 법률위반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을 것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전문업종 주력분야 제도 신설에 따른 건설업등록 공고사항 추가, 주력분야의 시공능력평가, 주력분야 실적 공시 및 등록수첩 기재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제2호, 제23조·제24조·제25조, 안 별표3)

○ 전문업종의 주력분야 반영 및 신설공사·유지보수공사 실적의 구분관리를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건설업 등록신청서(제1호), 건설업등록증(제3호), 건설업등록수첩(제4호), 건설공사대장(제17호), 하도급건설공사대장(제17호의2), 기성실적신고서(제18호), 기성실적증명(신청)서(제19호) 등

□ 시행일 : ’22. 1. 1.

○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신청 요건 강화(안 영 제13조제1항제2호) 및 폐업 후 재등록시 지위승계(안 영 제81조의2)는 ‘21.7.1부터 시행

-  시행 후 최초로 토건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전문 대업종화(안 영 별표1, 별표1의3, 별표2)

-  (공공공사) ’22.1.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민간공사) ‘23.1.1. 이후부터 적용

-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시행규칙 안 별지 제17호(건설공사대장)∼제20호(건설공사기성실적 통보서)의 경우 ’21.1.1.부터 시행

-  개정 실적신고 서식(안 별지18호∼20호)은 ‘21.1.1. 이후 실적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참고		대업종 및 주력분야 분류(안)

※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3

업종	주력분야	주요공종
가.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토공사	일반토공사, 발파공사
	2)포장공사	일반포장공사, 포장유지관리공사
	3)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일반보링ㆍ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지하수개발공사), 파일공사
나.실내건축공사업	4)실내건축공사	일반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ㆍ목재구조물공사
다.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
	6)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지붕ㆍ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
라.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7)도장공사	일반도장공사, 재(再)도장공사, 차선도색공사
	8)습식ㆍ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
	9)석공사	석공사
마.조경식재ㆍ시설물설치공사업	10)조경식재공사	일반조경식재공사, 조경유지관리공사
	11)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바.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12)철근ㆍ콘크리트공사	철근ㆍ콘크리트공사
사.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업	13)비계ㆍ구조물해체공사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
아.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14)상ㆍ하수도설비공사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
자.철도ㆍ궤도공사업	15)철도ㆍ궤도공사	철도ㆍ궤도공사
차.철강구조물공사업	16)철강구조물공사	일반강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일반철강재설치공사, 교량철구조물설치공사
카.수중ㆍ준설공사업	17)수중공사업	수중공사
	18)준설공사업	준설공사
타.승강기ㆍ삭도공사업	19)승강기설치공사	일반승강기설치공사, 기계식주차기설치공사
	20)삭도설치공사	삭도설치ㆍ제거공사, 삭도유지관리공사
파.기계가스설비공사업	21)기계설비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플랜트기계설비공사, 자동제어공사
	22)가스시설시공(제1종)	가스시설시공(제1종)
하.가스난방공사업	23)가스시설시공(제2종)	가스시설시공(제2종)
	24)가스시설시공(제3종)	가스시설시공(제3종)
	25)난방시공(제1종)	난방시공(제1종)
	26)난방시공(제2종)	난방시공(제2종)
	27)난방시공(제3종)	난방시공(제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