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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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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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에서 제출한 최저가대상공사 확대 및 저가심의기준 마련, 지역제한 대상금액 확대 등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확정(□03.11.12)됨에 따라 12월 중순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결과 주요내용 >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시행령제42조제1항)

- 현행 1,0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

ㅇ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사 근거 마련(시행령제42조제1항)

- 입찰총액심사

·입찰금액이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의 20%이상 낮은 경우

낙찰대상 배제

·입찰총액심사결과 유효입찰자 수의 1/2이상이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하고 공종별 입찰금액만 심사하여 낙찰자 선정

- 입찰내역심사

·최저가 입찰자부터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10%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

※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 : 당해 공종 평균입찰금액의

20%이상 낮은 경우

ㅇ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 현행유지(시행령 제72조제3항)

- 2004.1.1부터는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공사

ㅇ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 확대(시행규칙 제24조)

- 현행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시행규칙 별표2)

- 국가기관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강화

·1년이상 2년이하로 일원화

□ 경  위

ㅇ 지난 10월, 1개월간 시청, 구청, 교육청 등 서울특별시 관내

발주기관을 순회방문 하면서 입찰수수료폐지 당위성 설명

ㅇ 서울시교육청의 입찰수수료(600원)는 큰 부담은 되지 않으나

담당부서에서 폐지의견에 동조하여 긍정적검토 약속

ㅇ 구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지 않는 한

구청단독으로입찰수수료를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므로

시청의 입찰수수료 폐지를 우선 추진키로 결정

- 서울시에서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면 구청도 따라서 폐지할

것으로 보임

ㅇ 서울시 담당사무관의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서울시를 통한 폐지추진은 불가하다고 판단, 서울시의회를 통한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 조례개정 추진

□ 추진사항

ㅇ 10월말 입찰수수료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방문  업무협의

- 의원입법형태로 조례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조율

ㅇ 의원입법형태로 추진키 위하여 11월초 행정자치위원 10인중 4인개별방문 폐지당위성 설명

ㅇ 11월21일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시 별도 논의

□ 처리전망

ㅇ 내년상반기(3∼4월경) 상정예정

- 위원입법형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서울시로 하여금 개정안을 작성, 상정처리예정

※ 금번 회기(11.21∼12.20)에는 일정상 상정처리 곤란

□ 향후계획

ㅇ 폐지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폐지가 확정될때까지 우리시회를 비롯한 전문, 설비,

전기, 정보통신협회 등 공동대응

※ 11.21 5개단체 실무부서장 간담회를 통하여 공동대응 필요성 확인

□ 경위 및 추진현황

ㅇ 2003. 10. 17 재경부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에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건의

	< 건 의 사 항 >
ㅇ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반하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 삭제(제14조제2항) ㅇ 서울고등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사전서면 중재합의규정 삭제 (제22조제6항 삭제)

ㅇ 2003. 11. 6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실 실무담당자와 건의사항에 대한 상호 입장 피력

구 분	우리시회 입장	서울시 입장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4조제2항)	ㅇ 재경부 회계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협의단가 적용	ㅇ 단순물량증가 등의 경우에는 계약단가,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 적용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반하는 내용이 아님
사전서면 중재합의 (제22조제6항)	ㅇ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라 중재판정을 받기 위해서는사전서면합의 불필요	ㅇ 대법원상고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소 취하되었기 때문에 고등법원 판례도 무효임

ㅇ 2003. 11. 17 서울특별시는 우리시회 건의내용에 대하여 개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우리시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우리시회와 적극 협조하여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회신

□ 검토의견

ㅇ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관련하여 우리시회의 주장과 서울특별시의 주장 모두 나름대로의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 절충안 마련 필요

- 공사물량의 단순증가인 경우에는 계약단가 적용

- 협의단가 적용시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중간선에서 결정하는 방법 등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공공수주부문 영업강화 및 실무자들의 관련제도 숙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 입찰·계약제도 교육□을 개최하였습니다.

가. 일시 : 2003. 11.24(월) 13:30∼17:30

나. 장소 : 건설회관 중회의실

다. 대상 : 회원사 입찰·계약담당 임직원

라. 강사 : 조달청 계약과 남병덕 서기관, 현대건설 천길주 총괄기획실장

<교육주요내용 요약>

가. PQ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집행기준)

□ 심사분야별 배점기준

구 분	배점기준(추정가격)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합 계)
1,000억원 이상	34점	36점	30점	±3점	(10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2점	35점	33점	±3점	(100점)
500억원 미만	30점	35점	35점	±3점	(100점)

□ 공동수급체의 평가

ㅇ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시공비율) 적용

ㅇ 1건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 공사 이외의 업종은 시공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ㅇ 공사예정금액에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시공비율로 적용함

ㅇ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심사대상 업종(토목 또는 건축)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산정함

ㅇ 심사분야별 공동수급체 평가

- 시공경험평가

·동일(또는 유사)실적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최근 5년간 업종별 시공실적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해당 업종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기술자 보유상황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보유내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내용으로 평가함

·신기술개발·활용실적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보유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가 당해 입찰에 제출하는 시공경험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평가함

·실적의 준공기한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정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유한 평가대상 실적 중 최근에 준공한 1건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경영상태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비 재무항목 평가의 예외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가시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은 3점,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신용평가가 없는 구성원은 3점으로 평가

·감사보고서가 없는 구성원에 대한 감사인 의견 평가시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는 □0□,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02년도 정기결산서 적용시점까지 한정)

- 신인도평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별로 신인도를 평가한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단, 저가낙찰자(70% 미만)에 대한 심사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신인도 종합평점(배점한도 적용)에서 감점하되, 저가낙찰자가 2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감점함

ㅇ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지역가산점)

- 공동도급의 경우로서 공사현장 소재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인 경우에각 심사분야별(신인도 제외) 점수에 그 점수의 10% 범위내에서 가점함

·국가기관 등 공사 : 지역별 합산 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

·지방자치단체 공사 : 지역별 합산 시공비율에서 10%를 초과하는 값에 대하여 1/2만큼 가산

·지역업체가 토목·건축공사(토건포함)업자로서 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을 적용 받지 않는 업체인 경우에는 가산비율에 1.2를 곱한 값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12%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현장이 2개 지역에 걸치는 경우 지역별 가산비율 적용은 각 지역에 균등 배분하되, 지역별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 되어야 가산평가 함

·국가기관 등의 공사는 지역별 합산 시공비율의 1/2만큼 가산하되, 1개 지역이 5%(도급하한 미적용 업체 6%)를 초과할수 없음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각 지역의 합산 시공비율에서 10%를 초과하는 비율만큼 가산하되, 1개 지역이 5%(도급하한 미적용 업체는 6%)를  초과할 수 없음

- 평가에서 제외

·구성원 중 평가대상업종 이외 업종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5%미만인 구성원(다만, 지역소재 업체의 합산 시공비율 산정 시는 포함하여 산정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함(다만,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인 경우는 결격 처리)

ㅇ 입찰적격자 선정 결격 및 감점

-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마감일 후에 PQ심사 신청서류가 접수된 경우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단, 신청서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신청서 철회가 가능함)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PQ심사 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집행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PQ심사와 관련하여 부실자료 제출로 PQ심사에 영향을 미친 경우, 발생일로부터 해당 건을 포함하여 1년간 종합평점에서 5점 감점함

□ PQ심사 절차

	입 찰 공 고
											·	P.Q심사신청자격,심사기준 등 명시
	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	열람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이상
	PQ심사신청서류 제출
											·	열람기간 종료후 10일이내
	제출서류의 심사										·	신청마감일로부터 10일이내 심사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 기간연장 가능
	입찰적격자 선정
											·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등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자
												(추정가격 1천억원이상 공사는 종합평점이 90점~94.5점 이상인 자)
	심사결과 통보
											·	조달서비스센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공시
							재 심 사				·	공시일로부터 3일이내 평가점수 열람(재심기간 부여)
											·	단, 평가점수에 대한 재심사 요청은 현장설명일로부터 3일이내
	현 장 설 명
											·	입찰적격자에 한하여 현장설명참가자격 부여

나.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세부절차

ㅇ 최저가 입찰자부터 당해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시공여유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배점한도를 잠정 적용)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고 일정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예상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대입찰 이외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케 하여 평가하며, 동 계획서의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함.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부대입찰서 또는 제출된 하도급 관리계획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일 이내로 함.

-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제출요구를 받고 소정의 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청한 보완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보완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공동수급체의 평가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

-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 공사 이외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은 시공비율 산정 시 적용하지 아니함.

·건설산업기본법령 적용 공사로 추정가격이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정은 PQ심사기준 제6조제2항에 의함

·건설산업기본법령 이외의 법령을 적용받는 공사로 추정가격이 3억원이상인 경우 입찰금액(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해당 입찰금액은 제외하며, 공사예정금액에 의한 해당업종의 구성비율을 입찰금액에 곱하여 산정)에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함

·공동수급체 구성원내에 당해 공사현장이 있는 지역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이 10%이상인 경우에는 PQ심사세부기준 제6조제4항에 의하여 평가함. 다만, 지역제한경쟁 공사와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공고된 공사의 경우에는 가산 평가를 하지 아니함.

ㅇ 수행능력평가의 심사분야별 공동수급체 구성원 평가

- 시공경험평가

·최근 5(3)년간 업종별 시공실적은 공동수급체 각각의 해당 업종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

·기술개발투자비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 경영상태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함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시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구성원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은 3점,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신용평가가 없는 구성원은 3점으로 평가

·감사보고서가 없는 구성원에 대한 감사인 의견 평가시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는 □0□,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평가(□02년도 정기결산서 적용시점까지 한정)

- 신인도평가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별로 신인도를 평가한 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함

* 적격심사는 저가낙찰자(70% 미만)에 대한 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함

- 평가제외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만을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비율이 5%미만인 자. 다만,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합산 시공비율 산정은 그러하지 아니함.

□ 적격심사 결격

ㅇ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봄.

-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함.

ㅇ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함

≪참고≫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기준상 가산점·감점 제도

《가산점 제도》

▣ 지역업체 가산점 :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PQ·적격심사시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이를 우대하여 평가하는 제도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분야별로 각 획득점수의 10%(최대 12%)범위내에서 가점

*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범위내 한하여 인정

- 가산점 적용 요건 : 공동계약, 해당 지역업체가 1인 이상

참여,  지역별 해당지역의 합산 시공비율 10% 이상

- 가산점 적용 배제 : 지역제한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 해당지역

업체가 10인 미만 등으로 경쟁성이 제한되는 경우 등

▣ 여성기업 가산점 :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적격심사시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업체)이 참여하는 경우 이를 우대

평가하는 제도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토목 또는 건축공사로서 여성기업이 10% 이상 참여하는 때에는 경영상태에 대하여 획득점수의 10%를 가점

《감점 제도》

▣ 감사인 의견에 의한 감점 :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PQ·적격심사시 결산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부적정한 경우 감점하는 제도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

-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영상태에 대하여 획득점수에서 감점

(한정의견 5/100, 부적정의견·의견거절 10/100)

▣ 부실자료 제출에 의한 감점 : PQ심사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위조,변조,허위,등록내용의 변경내용 등록지연,합병등

사실 누락 등) 제출로 PQ 평점에 영향을 미친 경우 1년간 종합

평점에서 5점 감점

※ PQ 및 적격심사의 지역가산점 평가 예시

◐ 지역가산점 : 심사분야별 점수에 지역가산비율을 곱하여 산정

◐ 지역가산비율 : 해당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합산하여 산정

◐ 평가 시 적용하는 시공비율 :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공사참여지분율을

기준으로 하되, 각 업체별로 자기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공비율을 산정·적용

* 건산법 적용 대상 공사 :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자기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시공비율로 적용〔추정가격 30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 당해 공사의 입찰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자기의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시공비율로 적용〔추정가격 3억원 이상〕

□ 지역가산점 산정

시공경험 배점한도가 30점인 심사기준에서 획득점수가 29점이고 지역가산비율이 10%인 경우의 지역가산점

- 지역가산점은 획득점수의 10%로 2.9점까지 적용 가능하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1점만 가점

* 지역가산점은 심사분야별로 적용하며,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점 평가

□ 평가에 적용하는 시공비율의 산정

공사예정금액 400억원인 건축공사에서 시공능력공시액이 100억원인 업체가 당해 공사에 50%로 참여한 경우 적용하는 시공비율

- 400억원 × 50% = 200억원 → 자기의 시공능력공시액 100억원 초과

∴ 당해 공사예정금액에 해당하는 25%(100억원/400억원)를 적용

* 건축 또는 토목공사에 토건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부문(건축 또는

토목)의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산정

□ 지역가산비율 산정

□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사

① 해당 지역업체가 시공비율 14%로 참여 한 경우

- 도급하한 적용 업체 : 14% × 1/2  =   7.0%

- 도급하한 미 적용 업체 : 7.0% × 1.2(추가 적용)  =   8.4%

② 2개사 경우 :  A사(14%, 도급하한 적용), B사(10%, 도급하한 미적용)

- B사 : 10% × 1/2 =  5.0% → 5.0% × 1.2(추가 적용) = 6.0%

- A사 : 14% × 1/2 =  7.0% → 5.0%(10% 중 잔여비율 범위내 적용)

∀ 적용비율(합계) : 6.0% + 5.0% =  11.0%

* 지역업체가 도급하한 적용과 미적용 대상 업체가 혼합된 경우 가산비율 산정은 도급하한 미 적용 대상 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

③ 해당 지역이 대전과 충남 2개 지역에 걸쳐있을 때 A사 16%(대전, 도급하한

미적용), B사 14%(충남, 하한 적용)로 참여한 경우

- A사 : 16% × 1/2 = 8% → 5%(상한) × 1.2(추가 적용) = 6.0%

- B사 : 14% × 1/2 = 7% → 5%(상한)

∀ 적용비율(합계) : 6.0% + 5.0% =  11.0%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① 해당 지역업체가 시공비율 14%로 참여 한 경우

- 도급하한 적용 업체 : (14% - 10%) × 1/2  =   2.0%

- 도급하한 미 적용 업체 : 2.0% × 1.2(추가 적용)  = 2.4%

② 2개사 경우 : A사(14%, 도급하한 적용), B사(10%, 도급하한 미적용)

- B사 : 10% × 1/2 =  5.0% → 5.0% × 1.2(추가 적용) = 6.0%

- A사 : (14% - 10%) × 1/2 = 2.0%

∀ 적용비율(합계) : 6.0% + 2.0% = 8.0%

* 지역업체가 도급하한 적용과 미적용 대상 업체가 혼합된 경우 가산비율 산정은 도급하한 미 적용 대상 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다만, 지역별 10% 초과분 산정은 도급하한 적용 대상 업체를 우선적으로 평가)

③ 공사지역이 대전과 충남 2개 지역에 걸쳐있을 때 A사 16%(대전, 도급하한 미 적용), B사 14%(충남, 하한 적용)로 참여한 경우

- A사 : (16% - 10%) = 6% → 5%(상한) × 1.2(추가 적용) = 6.0%

- B사 : (14% - 10%) = 4%

∀ 적용비율(합계) : 6.0% + 4.0% =  10.0%

□ 공사별 적격심사 배점기준

심 사 분 야		일 반 공 사									일괄·대안입찰
		1000억이상	1,000∼500억		500∼100억		100∼50억	50∼10억 주)1	10∼3억 주)2	3억 미만 주)3	PQ대상		PQ제외
		(PQ제외)	PQ대상	PQ제외	PQ대상	PQ제외					500억이상	500억미만	1000억이상	1000∼500	500억미만
수행능력	시공경험	14	32	13	30	12	15	15	10	-	P.Q 심사 항목 준용	P.Q 심사 항목 준용	7	6	5
	기술능력	14	35	14	35	14	-	-	-	-			7	7	5
	경영상태	12	33	13	35	14	15	15	10	10
													6	7	5
	신 인 도	(□1.2)	(□3)	(□1.2)	(□3)	(□1.2)	(□1.2)	-	-	특별(+2)
													(□1.2)	(□1.2)	(□1.2)
	소 계	40	PQ□40%	40	PQ□40%	40	30	30	20	10	PQ□20%	PQ□15%	20	20	15
적정성평가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10	10	12점 (300억 이상 10점)	좌동	10	-	-	-	-	-	-	-
	자재·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16	16	16	14점 (300억 이상 16점)	좌동	10	-	-	-	-	-	-	-
	시공여유율	4	4	4	4	4	-	-	-	-	-	-	-	-
	설계 평가	-	-	-	-	-	-	-	-	-	45	45	45	45	45
	소 계	30	30	30	30	30	20	-	-	-	45	45	45	45	45
	계	70	70	70	70	70	50	30	20	10	65	60	65	65	60
입찰가격		30	30	30	30	30	50	70	80	90	35	40	35	35	40
* 기술자 보유 미달								(-10)	(-10)	(-1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미만  3억원이상, 전문공사는 50억 미만                    1억원 이상

2. 일반건설공사만 해당   3.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  * 기술자보유 미달여부는 일반건설공사만 해당

※ 공사규모별 낙찰율 하한선

공사규모별	현행(2000.5.25이후)		자재및인력 평가 상향 추정치	예상낙찰율 (현행대비)
	낙찰하한율	통과점수
1,000억이상	72.995%	85점	2∼5%	75∼78%
1,000억∼300억이상	77.995%	90점	2∼4.5%	80∼83%
300억∼100억이상	82.995%	95점	1∼3%	84∼86%
100억∼50억이상	85.495%	95점	0.3∼1%	85.8∼86%
50억∼10억이상	86.745%	95점	-	86.75%
10억∼3억이상	87.745%	95점	-	87.75%
3억미만	87.745%	95점	-	87.75%

□ 적격심사 절차

	입 찰 집 행
																							∀일괄입찰의 경우
						·	평가의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심사팀)
	예상 종합평점 통보										·	적격통과점수 미달업체에게 이의신청 부여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설계점수 상위업체 4인)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
	적격심사서류 제출 (하도급관리계획서)										·	7일이내 제출
	적 격 심 사										·	7일이내 심사, 단 3일이내 연장 가능
	적격심사결과 통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적격심사결과 통보 (가장 설계점수 높은 자
								·	필	요	시	보	완		요	청
							보 완				·	3일이내 보완서류 제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보완서류에 의거 재심사
											·	보완후 적격통과점수미달∀차순위
												입찰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
	적격 낙찰자 선정
	계 약 체 결

우리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통보대장 시행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도시행에 적응하지 못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못한 회원사가 많다고 판단되어 과태료 처분을 유예토록 다음과 같이 본회에 건의하였습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시행령부칙에 의거 도급금액이 3억원이상인 건설공사(민간공사, 공공공사 모두 적용)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및 기술자 배치현황 등 건설공사에 관한 주요내용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ㅇ 건설공사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2003. 1. 1부터 시행된 동 제도는 2004. 1. 1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해야 하는 바, 통보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건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그동안 우리시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회원사에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홍보·안내하였으나, 업계에서는 새로운 제도시행에 적응하지 못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동 통보절차를 누락한 사안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음

ㅇ 이는 법 제도시행이 너무 조급하게 이루어 졌고 그 대상을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함에 따른 업무과중, 민간발주자의 이해부족 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됨

ㅇ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2003. 12.31까지 최소 1년간 유예하여 주실 것을 건의

□ 경   위

서울시에서는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이후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기간 만료 후 즉시 위반사항 (등록기준미달 등)의 치유(보완)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확인조사업무를 협회에 의뢰요청 (□03.11.3)

□ 주요내용

ㅇ 2003.9.1∼10.31 영업정지기간만료 업체: 11.1부터 조사

- 2003.9.1∼10.31 영업정지처분기간 만료업체

(8.31이전 누락 포함) 74개 업체

ㅇ 2003.11.1이후 영업정지기간 만료업체:

서울시의 별도요청 없이도 영업정지기간만료시 보완여부

확인 후 그 결과를 협회에서 조사후 서울시에 통보

□ 향후 계획

ㅇ 우리시회에서는 부실·부적격건설업체에 대한 시장 퇴출을 통해

견실한 업체의 수주여건 개선 및 경영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확인 조사에 적극 지원 예정

ㅇ 영업정지 행정제재 처분받은 업체의 처분만료시 위반해당사항 (기술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등 건설업등록기준미달 등)의 치유(보완)여부를 확인, 조사결과를 서울시청에 통보

가. 재경부 회계예규(PQ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개정(□03.7.28) 및 조달청 PQ·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03.7.31)으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의 PQ 및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평가항목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향후 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업체들의 건설업등록처분 관련 현황을 파악코자 하오니, 회원사가 협회로부터 영업기간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건설업 등록처분현황 통보서 및 건설업등록 처분현황 통보서 작성요령을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였음.

□ 제출 및 문의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회원부(T.(02)547-7301/3)

	〈주의사항〉
- 위 협회 홈페이지에 안내한 내용에 따라 건설업등록처분 현황 통보서 및 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음 - 건설업영업기간의 입증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 첨 부 >

건설업 등록처분현황 통보서
1. 업체 개요
상 호							업종등록번 호
주 소							대표자
작성자							전화/fax
법 인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일반/전문) 등록현황
구 분	업 종	등록번호		최초취득일					취득방법			처 분 일			비 고
일 반 건설업	토목건축
	토 목
	건 축
	산업환경
	조 경
전 문 건설업	준 설
	철강재
	삭 도
	※본 내역은 현재 등록유효한 건설업 업종에 한함 ※작성방법은 첨부된 작성요령 참조 ※양수/합병취득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이전업체명 기재
3. 기타 건설업등록이력에 관한 사항
등록 변동 내역	업 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취득방법			취득일		상실구분			상실일
	※2항에 작성된 내용은 제외하고 등록상실(말소,반납)된 내역 작성 ※특수건설업당시 전문건설업내역 포함 ※토건 등록이전 등록내용(예, 토목, 건축)
	수신 : 대한건설협회 내용 : 본사의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포함) 등록내역(사실)을 상기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대표자 : (인) 2003. . .

♠ 건설업등록 처분현황 통보서 작성요령 ▶

1. 업체개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내용 및 회사개황을 작성〉

□ 업종 및 등록번호는 주된 업종 및 등록(면허)번호를 작성

□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작성.

□ 연락처(전화,팩스)는 영업기간관련 담당자의 연락처를 작성.

□ 법인설립일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성립연월일을 작성. 개인회사인경우는 개인사업자 등록일을 작성

□ 법인등록번호는 법인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하여 작성. 개인회사인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등록현황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전문)건설업 현황을 작성〉

가. 일반건설업 등록현황 작성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 등록(토건,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 현황을 작성한다.

□ 취득방법은 해당 건설업등록업종의 취득한 방법을 명시. 취득방법에는 신규등록, 양수취득, 합병취득, 상속취득 등이 있다.

□ 최초등록일은 해당 건설업 등록증 상의 등록일을 기록. (양수취득의 경우에도 기존 양도업체의 최초등록일을 작성)

□ 처분일은 당해 신청 법인(개인)이 해당 등록업종의 취득일을 기록.(양수취득의 경우 양수인가일이, 합병취득일인 경우 합병일이 신규등록인 경우 최초등록일이 처분일임)

□ 비고란은 양수 또는 합병취득인 경우 양도/피합병업체의 상호

나.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작성

□ 준설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 있을 경우 1997년 7월 10일이전에 등록한 경우에만 작성

□ 삭도설치공사업은 1982년 7월 14일 이전에 등록(면허취득)한 경우에만 작성

3. 기타 건설업등록 이력에 관한 사항

〈현재 등록유효한 건설업업종 이외에 등록하였었거나 업종을 변경 등록한 경우에 작성〉

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록업종으로 업종변경하기 위하여 반납 한 일반건설업등록이력 작성(예:토목→토건, 토목+건축→토건으로 업종 변경)

예)현재 토건(91.6.20 취득)업체가 토목,건축을 반납하고 업종변경한 경우

업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취득방법	취득일	상실구분	상실일
토목	3호	70.3.22	신 규	70.3.22	반납	91.6.20
건축	15호	74.3.22	신 규	74.3.22	반납	91.6.20

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등록업종은 아니지만 업종변경 이외의 사유로 상실(말소처분,자진반납,양도상실)되었던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포함) 등록이력 작성

예) 현재 조경등록업체가 과거 토건등록을 보유하였던 경우

업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취득방법	취득일	상실구분	상실일
토건	13호	71.3.22	신 규	71.3.22	말소(취소)	91.6.20

다. 현재는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

예) 포장공사업은 1994년 8월 23일 이전에 등록(면허)한 경우에만 작성.

업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취득방법	취득일	상실구분	상실일
포장	13호	71.3.22	신 규	71.3.22	반납	91.6.20

라. 일반건설업을 등록하였다가 상실(말소,반납,양도 등)한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등록한 경우(동일법인에 한함)

예) 현재 토건 업체가 이전에 다른 토건(또는 토목)으로 등록한후 말소처분을 받고 1994년 8월 23일에 재등록 한 경우

업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취득방법	취득일	상실구분	상실일
토건	152호	70.3.20	신 규	70.3.20	말소	94.8.23

4. 건설업 등록처분내역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현재 등록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준설,철강재 포함) 등록증사본

·복수로 건설업을 등록하고 있는 경우 등록증사본 각각 제출

《기타 특수한 경우의 추가 제출서류》

- 양도양수 또는 합병취득의 경우

·양도양수·합병인가 입증서류(등록기관 공문서사본, 공고문 사본 등)

·양도·피합병업체의 건설업등록증(수첩) 사본

- 업종변경한 경우, 복수등록업종 중 1개업종을 이전에 반납(말소)한 경우, 현재의 등록업종 이전에 건설업 등록후 상실하여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

·이전 업종의 건설업 등록증 사본

·이전 업종의 건설업 등록관련 입증서류(공문서사본 등)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3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강습회를 오는 12월 17일 14:00∼16:00 건설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강습회에서는 작년과 달라진 내용 및 허위신고금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실적신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기간

- 1차신고(건설공사 실적관계서류 제출) : 2004. 2. 1∼2. 15

- 2차신고(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     : 2004. 4. 1∼4. 15

□ 접수처

- 서울시회사무처 또는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저번달에 이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그 두 번째로 계상시기와 사용기준, 관련서류비치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4. 계상시기

□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다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칙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음

①경쟁입찰 :	안전관리비=대상액□요율□낙찰율
②수위계약 :	안전관리비=대상액□요율□계약금액/예정가격

【행정해석】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53,  □02. 02. 5]

□ 자기공사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① 대상액 구분 곤란 :	안전관리비 = 총공사금액 □70%□요율□낙찰율
② 대상액 구분 가능 :	안전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 +지급자재비) 요율□낙찰율

【행정해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가 환산액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제 비용이 이에 포함됨

□ Turnkey 계약 공사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공사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 구성원가상의 비목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포함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 질의의 설계비는 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구매비용의 경우는 동 금액 중 공사수행을 위해 발주자가 제공해 주는 재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사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151, □02. 4. 10]

□ 발주자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함

수차에 걸쳐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부기금액을 대상으로 하여 계상□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차수별 공사가 아닌 총 공사를 기준으로 대상액에 해당 공사의 요율을 곱하여 계상 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전체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차수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47, □02. 5. 29]

【행정해석】

5. 사용기준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의 사용내역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별 사용기준 한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에 불구하고 별표 2의 사용내역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공사설계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행정해석】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비 중 추락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접근방지책 등의 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사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발판이 작업자의 작업수행을 위하여 외부비계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발판의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133,  □02. 4. 1]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의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함.

- 다만,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     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차수별로 진행되는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당해 년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함. 다만, 이렇게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법령 및 공사계약 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051,　□02. 2. 4]

【행정해석】

□ 별표 2의 본사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팀 이상의 별도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

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본사에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 (1.1∼12.31)

본사안전관리비 실행예산 및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 초과할 수 없음

【 별표 2 】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항 목	사 용 내 역	사 용 기 준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 출장비 등	안전관리비총액의 40%이하
2. 안전시설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50%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구입비 등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근로자 교육비 등	안전관리비 총액의 30%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근로자 건강진단, 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0%이하
8. 본사사용비	□본사 안전전담부서 활동 비용	안전관리비 총액의 2% 이하

【 별표 3 】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

공 정 율	30%이상 50%미만	50%이상 70%미만	70%이상 90%미만	90%이상 100%
사용기준	30%이상	50%이상	70%이상	공정율이상

*주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함

6. 관련 서류비치

□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할 때에 당해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함

	<산안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개정(2003.7.7시행)>
공사종료후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사후지도 확인을 위해 사용내역서 작성 및 1년 간 보존의무 신설

□  작성·집행시 법 제15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토록 하여야 함

□ 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함

7. 확인 및 목적외 사용에 대한 감액

□ 발주자 및 노동부 관계공무원은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

목적외 사용율(%) =

(목적외 사용안전관리비/ 실행안전관리비)□100%

【행정해석】

□ 당 현장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 조합아파트현장임. 당 현장은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재개발조합과 시공자(원청)간의 공사비에 근거하여 1.88%적용하였으나 준공시점에 이르러 시공사의 실행공사비(당초 계약공사금액대비 80%정도임)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감액하여 집행하려 하고 있음. 그런데 시공사가 자율안전관리 업체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 심사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집행금액은 재개발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는지

□ 귀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최초 공사계약시 발주자가 계상해 준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시공자가 자체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 때에도 최초 계약시 금액을 기준으로 동 금액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065,□01. 2. 8]

【행정해석】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 -22호, 2001. 2. 16) 제8조에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606,  □01. 12. 12]

【행정해석】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거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말함

□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 따라서,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시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또는 제외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

[산안(건안)68307-10585,  □01. 12. 3]

【행정해석】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동 기준 별표2 항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 급여의 10%이내의 업무수당□에서 월 급여는 동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월 임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임금 지급에서 제외됨. 이 경우 급여 계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할 계산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급여명세서 외에도 동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귀 질의의 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90,  □01. 10. 09]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계상하지 않거나 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시      (PQ) 감점(최고 -1점)

우리시회에서는 「2004년 건설수첩 및 달력」을 제작하여 아래와 같이 배부하오니 기간내 수령하시여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품    명 : 「2004년 건설수첩 및 달력 」

나. 배부수량 : 업체당 각 3부

다. 배부기간 : 2003. 12. 1. ∼ 2003. 12. 20.

라. 배 부 처 : 서울특별시회 회원부

(논현동 건설회관 6층, 지하철 7호선 학동역 10번출구)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3년 11월 10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가. 건설투자 동향

□ 경상가격기준

구 분		□00년	□01년	□02..2/4	3/4	4/4	□02년P	□03.1/4P	2/4P
총 건설투자		80,922.6 (□3.4)	87,636.3 (8.3)	23,734.7 (8.5)	23,422.1 (1.0)	29,604.0 (13.0)	95,512.4 (9.0)	21,930.5 (17.0)	27,004.9 (13.8)
건축	계	36,069.9 (□0.9)	40,660.6 (12.7)	11,986.1 (21.7)	12,068.8 (17.9)	12,988.2 (18.6)	49,229.8 (21.1)	15,016.9 (23.2)	14,270.8 (19.1)
	주거용	21,443.6 (□8.7)	24,754.2 (15.4)	7,574.9 (25.7)	7,076.8 (17.7)	7,779.7 (9.9)	30,114.0 (21.7)	8,844.2 (15.1)	8,395.1 (10.8)
	비주거용	14,626.3 (13.4)	15,906.4 (8.8)	4,411.2 (15.4)	4,992.0 (18.3)	5,208.5 (34.5)	19,115.8 (20.2)	6,172.7 (37.1)	5,875.6 (33.2)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44,852.8 (□5.3)	46,975.6 (4.7)	11,748.6 (□2.3)	11,353.3 (□12.4)	16,615.7 (9.0)	46,282.6 (□1.5)	6,913.5 (5.3)	12,734.0 (8.4)
건설투자/GDP		15.5	15.9	16.1	16.0	18.1	16.0	14.9	17.7
주택건설/GDP		4.1	4.5	5.1	4.8	4.8	5.0	6.0	5.5
건설업생산		41,788.0 (□0.9)	45,918.4 (9.9)	12,588.0 (8.9)	12,809.9 (2.9)	15,767.4 (14.7)	50,463.0 (9.9)	10,928.7 (17.5)	14,388.4 (14.3)
건설생산/GDP		8.0	8.3	8.5	8.8	9.6	8.5	7.4	9.4
GDP		521,959.2 (8.1)	551,557.5 (5.7)	147,596.4 (8.2)	146,381.5 (6.7)	163,741.8 (10.1)	596,381.2 (8.1)	146,831.9 (5.9)	152,956.6 (3.6)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 95 기준년 가격

구 분		□00년	□01년	□02.2/4	3/4	4/4	□02년P	□03.1/4P	2/4P
총 건설투자		69,140.1 (□4.1)	72,787.7 (5.3)	18,601.1 (3.8)	18,413.6 (□4.6)	23,277.4 (6.0)	75,212.9 (3.3)	16,126.8 (8.1)	19,938.7 (7.2)
건축	계	31,571.4 (□0.2)	34,591.5 (9.6)	9,553.8 (16.0)	9,675.4 (10.7)	10,523.0 (11.1)	39,585.3 (14.4)	11,208.0 (14.0)	10,775.3 (12.8)
	주거용	18,454.2 (□10.0)	20,574.2 (11.5)	5,801.9 (19.7)	5,680.6 (10.2)	6,032.8 (1.7)	23,555.2 (14.5)	6,290.0 (4.1)	6,024.7 (3.8)
	비주거용	13,117.2 (17.9)	14,017.3 (6.9)	3,751.8 (10.6)	3,994.7 (11.4)	4,490.2 (26.7)	16,030.1 (14.4)	4,917.9 (29.6)	4,750.6 (26.6)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37,568.7 (□7.1)	38,196.2 (1.7)	9,047.4 (□6.6)	8,738.3 (□17.2)	12,754.4 (2.1)	35,627.7 (□6.7)	4,918.9 (□3.3)	9,163.4 (1.3)
건설투자/GDP		14.4	14.8	14.3	14.1	16.3	14.3	12.9	15.0
주택건설/GDP		3.9	4.2	4.5	4.3	4.2	4.5	5.0	4.5
건설업생산		37,125.3 (□3.1)	39,207.0 (5.6)	9,977.9 (3.1)	10,324.2 (□3.8)	12,648.6 (6.3)	40,449.1 (3.2)	8,156.8 (8.8)	10,772.6 (8.0)
건설생산/GDP		7.8	7.9	7.7	7.9	8.9	7.7	6.5	8.1
GDP		478,532.9 (9.3)	493,380.3 (3.1)	130,226.6 (6.6)	130,758.2 (5.8)	142,843.7 (6.8)	524,689.4 (6.3)	125,320.4 (3.7)	132,669.5 (1.9)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나. 취업자 동향

□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전체취업자	2,157	2,217	2,249	2,254	2,239	2,205	2,156	2,150	2,184	2,216	2,237	2,238	2,246	2,213	2,230
건설취업자	158.5	174.6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비중(%)	7.3	7.9	8.0	8.0	8.1	8.2	7.9	7.9	8.2	8.3	8.3	8.3	8.2	8.1	8.2
전체실업자	84.5	70.8	60.5	63.9	64.8	70.2	78.9	82.2	80.7	75.6	74.4	75.5	78.1	75.6	73.0
실업율(%)	3.8	3.1	2.6	2.8	2.8	3.1	3.5	3.7	3.6	3.3	3.2	3.3	3.4	3.3	3.2

□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1	□02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취업인구	1,585	1,746	1,807	1,810	1,822	1,805	1,704	1,698	1,801	1,844	1,852	1,864	1,843	1,799	1,820
전년동기	1,580	1,585	1,671	1,672	1,699	1,665	1,550	1,579	1,674	1,766	1,796	1,811	1,817	1,718	1,807
고용증감	5	161	136	138	123	140	154	119	127	78	56	53	26	44	13
증감율(%)	0.3	10.2	8.1	8.3	7.2	8.4	9.9	7.5	7.6	4.4	3.1	2.9	1.4	4.7	0.7

□ 자료 : 통계청

다. 산업활동 동향

(단위 :  %,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생 산	지 수	108.8	105.0	117.0	116.6	115.5	110.0	103.5	116.4	113.6	111.3	112.2	108.0	108.1	111.9
	증감율	8.0	1.8	13.8	9.2	11.4	3.9	10.0	4.8	2.0	-0.9	8.4	0.7	1.5	6.6
도소매판 매	지 수	115.4	117.1	119.3	120.4	122.5	118.8	105.3	116.0	112.8	115.6	111.9	109.8	108.7	113.6
	증감율	8.3	4.8	10.0	7.4	4.3	6.4	0.4	-2.2	-2.8	-1.9	-0.4	-1.9	-2.6	-3.0
내수용소비재출 하	지 수	111.3	110.5	117.1	114.7	116.9	113.0	98.9	107.4	104.4	104.2	101.0	102.0	100.8	103.7
	증감율	8.3	-0.8	10.9	7.6	10.2	1.0	-1.8	-3.9	-6.5	-11.2	-4.2	-3.6	-9.4	-6.2
설 비 투 자	지 수	123.0	119.0	124.4	125.5	125.2	103.6	113.9	143.3	126.2	115.5	121.7	104.9	104.5	116.3
	증감율	1.6	3.4	2.7	4.4	2.4	-7.7	-3.6	0.1	-4.6	-8.8	2.7	-11.1	-7.8	-2.3
건 설 기 성	기성액 (십억)	52,441	4,439	4,663	5,165	6,099	3,913	3,867	4,596	4,686	4,944	5,573	4,924	5,026	5,025
	증감율	3.7	-10.8	6.4	5.8	11.3	20.9	10.4	16.9	12.4	15.9	18.6	18.5	21.9	13.2

□ 자료 : 통계청

라. 건설경기 동향

□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월대비)

구 분		□02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매매 가격	지 수	120.5	119.6	120.2	120.3	120.5	120.4	121.0	121.9	123.0	125.0	125.9 (100)	100.2	100.6	101.4
	증감율	16.4	2.4	0.5	0.1	0.2	□0.1	0.5	0.7	0.9	1.6	0.7	0.2	0.3	0.8
전세 가격	지 수	145.8	148.2	148.0	146.6	145.8	145.7	146.8	147.9	148.0	147.7	146.8 (100)	99.5	99.3	99.7
	증감율	10.1	1.2	□0.1	□0.9	□0.5	□0.1	0.8	0.7	0.1	□0.2	□0.6	□0.5	□0.1	0.3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2	9	10	11	12	□03.1	2	3	4	5	6	7	8	9
주택 건설	호수	667	47.8	56.9	60.7	98.8	33.7	29.3	46.1	27.6	35.8	148.9	45.8	22.2	24.4
	증감율 (%)	25.8	□18.5	13.7	□1.6	14.3	□20.0	□21.1	□25.6	□52.3	□37.1	169.0	□9.2	□45.1	□48.9
미분양 주 택	호수	24.9	23.3	21.3	22.5	24.9	26.6	24.3	23.6	25.0	22.6	24.7	25.6	25.2	24.6
	증감율 (%)	□20.9	□37.4	□42.3	□31.6	□20.9	□8.2	3.9	15.3	44.1	20.4	12.6	4.5	7.1	4.3

□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국

□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1	9,344	79.6%	3,788	78.8	3,442	232.3	1,246	□19.2	868	71.9
2	8,295	80.9%	3,466	121.2	2,900	134.9	1,004	□6.9	925	31.2
3	13,961	138.8%	6,329	127.7	5,068	224.9	1,257	37.9	1,307	119.7
1/4	31,600	102.1%	13,583	110.1	11,410	197.9	3,507	□0.7	3,100	71.7
4	13,486	76.0%	5,315	43.6	5,223	153.3	1,607	62.2	1,341	47.4
5	14,591	68.4%	5,214	24.3	6,006	172.7	1,801	49.0	1,570	48.1
6	10,259	3.0%	4,156	□17.4	3,520	50.0	1,309	□17.6	1,274	27.7
2/4	38,336	45.8%	14,685	13.6	14,749	123.1	4,717	24.5	4,185	41.0
7	11,420	34.3%	3,992	□5.4	4,707	118.2	1,200	□6.8	1,521	80.6
8	9,765	19.5%	3,786	□7.5	3,372	45.9	1,260	27.1	1,347	73.4
9	10,221	15.4%	4,281	□5.3	3,649	48.4	1,098	21.9	1,193	21.9
3/4	31,406	23.0%	12,059	□6.0	11,728	69.3	3,558	11.9	4,061	56.3
10	12,974	40.8%	5,679	19.0	4,594	74.1	1,090	18.5	1,611	81.6
11	10,277	□2.9%	4,102	□24.2	3,480	19.9	1,158	4.1	1,537	33.2
12	14,298	36.8%	7,208	32.3	3,942	32.3	1,416	40.8	1,733	69.4
4/4	37,549	24.1%	16,989	8.7	12,016	41.0	3,664	20.6	4,881	59.3
□03.1	11,521	23.3%	4,207	11.1	4,123	19.8	1,657	33.0	1,534	76.7
2	7,533	□9.2%	2,538	□26.8	2,681	□7.5	1,099	9.4	1,215	31.4
3	13,610	□2.5%	5,654	□10.7	4,237	□16.4	1,496	19.0	2,223	70.1
1/4	32,664	3.4%	12,399	□8.7	11,041	□3.2	4,252	21.2	4,972	60.4
4	9,551	□29.2%	3,726	□29.9	3,476	□33.4	1,017	□36.7	1,332	□0.7
5	10,567	□27.6%	4,125	□20.9	3,671	□38.9	1,293	□28.2	1,478	□5.9
6	26,283	156.2%	14,207	241.9	7,507	113.3	1,727	31.9	2,842	123.1
2/4	46,401	21.0%	22,058	50.2	14,654	2.9	4,037	□14.4	5,652	35.1
7	15,047	31.8%	6,912	45.9	4,898	32.6	1,368	9.1	1,869	22.9
8	8,567	□12.3%	3,199	□15.5	3,082	□8.6	1,037	□17.7	1,249	□7.3
9	6,997	□31.5%	2,632	37.6	2,482	35.5	882	12.6	1,001	□16.1
3/4	30,611	□2.5%	12,743	5.7	10,462	□10.8	3,287	□7.6	4,119	1.4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97	79,908	8.3%	33,824	17.3	46,084	2.5	35,588	9.4	44,320	7.4
□98	47,902	□40.1%	25,049	□25.9	22,853	□50.4	29,512	□17.1	18,390	□58.5
□99	51,136	6.8%	20,797	□17.0	30,339	32.8	24,444	□17.2	26,692	45.1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2.1	4,330	57.9%	900	□8.4	3,430	95.0	977	47.8	3,353	61.2
2	5,293	50.8%	1,453	56.6	3,840	48.7	1,400	16.3	3,893	68.9
3	8,754	105.0%	1,863	33.9	6,901	139.1	2,105	25.6	6,649	156.3
1/4	18,377	74.7%	4,206	27.7	14,170	96.1	4,482	26.6	13,894	99.1
4	6,581	32.6%	1,684	□17.8	4,897	67.9	1,903	□6.6	4,678	59.7
5	6,638	6.7%	1,922	□39.8	4,717	55.8	2,711	□0.3	3,927	12.2
6	6,054	□3.6%	2,059	14.0	3,995	□10.7	2,087	□6.5	3,967	□2.0
2/4	19,273	10.4%	5,665	□19.6	13,609	30.7	6,702	□4.1	12,571	20.0
7	4,314	1.9%	1,243	35.4	3,071	□7.3	1,753	32.2	2,561	□11.9
8	5,483	25.3%	1,647	2.1	3,837	38.9	1,456	□24.0	4,027	63.8
9	5,530	□11.1%	1,208	□12.8	4,322	□10.6	1,658	□20.4	3,873	□6.4
3/4	15,327	3.4%	4,098	4.6	11,229	2.9	4,866	□8.6	10,461	10.1
10	6,991	21.9%	3,172	52.2	3,819	4.6	3,415	19.7	3,576	24.1
11	9,646	17.6%	4,294	20.6	5,352	15.4	3,641	□10.2	6,005	44.8
12	13,536	22.0%	7,466	22.4	6,069	21.5	7,747	8.7	5,788	45.9
4/4	30,173	20.6%	14,932	27.1	15,240	14.7	14,803	5.5	15,369	39.8
'03.1	5,902	36.3%	1,549	72.1	4,353	26.9	1,421	45.4	4,481	33.7
2	7,055	33.3%	1,668	14.8	5,387	40.3	1,605	14.7	5,450	40.0
3	6,837	□21.9%	1,573	□15.1	5,264	□23.7	1,783	□15.3	5,054	□24.0
1/4	19,794	7.7%	4,790	13.9	15,004	5.9	4,809	7.3	14,985	7.8
4	6,935	5.4%	1,638	□2.8	5,297	8.2	1,837	□3.5	5,098	9.0
5	8,682	30.8%	2,117	10.2	6,565	39.2	2,880	6.2	5,802	47.8
6	13,692	126.2%	4,960	140.9	8,732	118.6	3,283	57.3	10,410	162.4
2/4	29,309	52.1%	8,715	53.8	20,594	51.3	8,000	19.4	21,310	69.5
7	7,567	75.4%	1,785	43.6	5,782	88.3	1,871	6.8	5,696	122.4
8	8,240	50.3%	2,292	39.2	5,948	55.0	2,135	46.6	6,105	51.6
9	7,694	39.1%	2,319	91.9	5,375	24.4	2,967	79.0	4,727	22.0
3/4	23,502	50.4%	6,397	56.1	17,105	52.3	6,974	43.3	16,528	58.0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99	□00	□01	□02	□02.10	11	12	□03.1	2	3	4	5	6	7	8	9	10
부도업체	466	581	508	420	44	38	26	31	37	31	42	38	42	55	53	55	40
· 일 반	112	132	78	47	5	6	3	6	13	9	13	6	2	16	16	13	15
· 전 문	354	449	430	373	39	32	23	25	24	22	29	32	40	39	37	42	25

□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96	25,385	803	3.16%	3,543	196	5.53%	21,842	607	2.78%
□97	27,825	1,352	4.86%	3,900	291	7.46%	23,925	1,061	4.43%
□98	30,001	2,103	7.01%	4,208	524	12.45%	25,793	1,579	6.12%
□99	34,859	466	1.34%	5,155	112	2.17%	29,704	354	1.19%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2.10	48,841	44	0.09%	12,450	5	0.04%	36,391	39	0.11%
11	49,107	38	0.08%	12,598	6	0.05%	36,509	32	0.09%
12	49,308	26	0.05%	12,643	3	0.02%	36,665	23	0.06%
□03.1	49,383	31	0.06%	12,671	6	0.04%	36,712	25	0.07%
2	49,791	37	0.07%	12,752	13	0.10%	37,039	24	0.06%
3	50,194	31	0.06%	12,893	9	0.07%	37,301	22	0.06%
4	50,453	42	0.08%	12,987	13	0.10%	37,466	29	0.08%
5	50,625	38	0.08%	13,097	6	0.05%	37,528	32	0.09%
6	50,708	42	0.08%	13,033	2	0.02%	37,675	40	0.11%
7	50,624	55	0.11%	13,083	16	0.12%	37,541	39	0.10%
8	50,613	53	0.10%	13,119	16	0.12%	37,494	37	0.10%
9	50,348	55	0.11%	13,079	13	0.10%	37,269	42	0.11%
10	50,310	40	0.08%	13,073	15	0.11%	37,237	25	0.07%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1998	1999	2000	2001	2002	제조업 (2002)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본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1.1 35.7	3.4 -11.2 -37.7	0.4 -8.8 40.8	14.7 -2.8 14.5	11.2 0.5 8.5	8.3 3.1 22.5
안전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0.3 437.7 18.6	106.0 605.9 14.2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24.6 191.1 34.4	106.1 135.4 42.5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2.8 -3.1 -14.3	-1.8 -11.1 -71.2	4.0 -0.9 -3.2	4.4 0.2 0.8	4.4 2.4 7.9	6.7 4.7 13.0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3.1 91.2 7.9	113.7 90.6 7.4	102.7 89.5 4.1	98.6 89.3 3.2	97.8 89.7 2.0	- 80.6 2.6
활 동 성 (회)	총자본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0.9 4.6 9.3	0.9 6.4 6.9	1.0 3.8 6.5	1.1 3.4 6.3	1.2 3.4 6.8	1.1 2.8 6.7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3.6 11.5 48.9	5.6 5.1 22.8	12.8 12.2 52.1	11.3 11.9 51.3	12.6 14.6 69.4	21.8 23.6 56.0

□ 자료 :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 제조업은 한국은행(건설매출증가율은

완성공사액증가율)

□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구 분			'03.3	4	5	6	7	8	9	10	11
전경련	전 체 업 종	실적	89.3	87.7	84.7	81.5	79.1	85.1	89.4	103.4	-
		전망	109.0	90.2	108.1	96.4	90.3	91.4	109.6	110.3	102.8
	건설업	실적	91.1	95.6	91.3	100	92.9	76.1	80.0	96.4	-
		전망	108.9	91.1	115.6	97.8	86.7	90.5	91.3	113.3	71.4
건산연 (건설업)		실적	79.8	74.1	82.7	77.5	74.0	82.1	73.3	84.5	-
		전망	98.7	86.7	88.7	95.8	85.4	70.7	83.3	86.7	86.7

마. 해외건설수주동향

□ 지역별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누 계		2002. 10.31		2003. 10.31		전년동기 대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25	177,242(100)	101	4,832	131	3,041	62.9
중 동	2,233	104,904 (59)	20	2,692	27	1,974	73.3
아시아	1,800	57,280 (32)	69	1,504	85	841	55.9
기 타	492	15,058 ( 9)	12	636	19	226	35.5

□ 연도별

(단위 : 백만불)

연도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03.10.31
수주액	8,508	10,779	14,032	4,055	9,189	5,433	4,355	6,126	3,041

□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3. 10.31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4,525	177,242	100	131	3,041	100
토 목	1,265	55,984	31.6	17	269	8.8
건 축	1,825	65,738	37.1	18	393	12.9
산업설비	797	48,075	27.1	17	2,152	70.8
전 기	223	3,954	2.2	10	185	6.1
통 신	56	1,999	1.1	3	6	0.2
용 역	359	1,490	0.9	66	36	1.2

바.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 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 래	자 갈	보통합판	흄 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시멘트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0□/□ ①(□)	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② (매)	보통관2종 250x28□ ① (m)	P H C 400x65x10 ① (본)	190x90x57□ ① (개)
2002 평균 1 2 3 4 5 6 7 8 9 10 11 12	3,225 3,000 3,000 3,200 3,2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300 3,200	50,200 48,010 48,010 48,01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50,930	336,667 310,000 310,000 330,000 335,000 33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45,000 350,000	10,167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1,000 11,000	11,958 11,5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433 16,000 16,000 16,000 16,000 16,500 16,5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65,467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60,300 172,200 172,200 179,400 179,4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2003 평균 1 2 3 4 5 6 7 8 9 10	3,200 3,200 3,200 3,200 3,400 3,400 3,400 3,400 3,400 3,400	50,930 50,930 50,930 50,930 52,850 52,850 52,850 52,850 52,850 52,850	375,000 375,000 375,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412,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6,70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0,490	179,400 184,200 184,200 193,500 193,500 193,500 193,500 201,300 201,300 201,300	50 50 50 50 50 50 50 46 46 46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레미콘 : 1996.5까지 #57 8□ 135□/□ 기준 4)자갈 : 1995.8부터 #57기준 5)흄관 : 1993.7까지 250□26□2.5 기준 6)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사. 수출·입 현황

구 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1/4	35,656	-11.1	33,788	-11.4	1,869
2/4	40,252	4.9	37,192	7.8	3,059
상반기	75,908	-3.3	70,980	-2.2	4,928
3/4	41,255	15.9	38,884	13.8	2,371
4/4	45,308	24.6	42,262	23.1	3,045
하반기	86,563	20.3	81,146	18.5	5,416
1	11,382	-10.0	11,326	-8.9	55
2	11,023	-17.5	10,471	-17.8	552
3	13,251	-6.2	11,990	-7.4	1,261
4	13,185	8.8	12,560	12.0	625
5	14,173	6.5	12,698	9.9	1,475
6	12,894	-0.3	11,934	1.8	960
7	13,395	17.6	13,032	17.3	363
8	13,959	18.6	12,861	13.4	1,098
9	13,901	11.7	12,992	10.9	909
10	15,085	24.8	13,817	20.1	1,268
11	15,197	23.1	13,993	21.3	1,203
12	15,026	26.1	14,452	27.9	574
2003. 1 ∼10	156,137	18.1	145,342	17.5	10,795
1/4	43,046	20.7	44,212	30.9	-1,166
2/4	46,064	14.4	41,682	12.1	4,382
상반기	89,110	17.4	85,894	21.0	3,216
3/4	47,992	16.3	42,917	10.4	5,075
1	14,321	25.8	14,489	27.9	-168
2	13,340	21.0	13,855	32.3	-515
3	15,385	16.1	15,868	32.3	-483
4	15,725	19.3	14,752	17.5	973
5	14,679	3.6	13,516	6.4	1,163
6	15,660	21.5	13,414	12.4	2,246
7	15,441	15.3	14,864	14.1	577
8	15,393	10.3	13,514	5.1	1,879
9	17,157	23.4	14,539	11.9	2,618
10	19,035	26.2	16,531	19.6	2,504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 자료 : 산업자원부

가.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268	664	719	248	1,631

나. 종류별 발급 건수

□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조서	공정관리조직	계
255	275	113	21	664

□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표준안전관리비 적용의무위반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벌점	ISO 품질인정	계
182	74	106	100	102	110	45	719

□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상호협력 평 가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8	44	27	52	123	16	2	89	248

가.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설비
회 원	980	166	405	358	47	4	1,185	166	475	358	127	59
비회원	1,312	105	1,132	28	46	1	1,360	105	1,171	28	55	1
계	2,292	271	1,537	386	93	5	2,545	271	1,646	386	182	60

(2003.11.30현재))

나.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1233	씨씨앤종합건설(주)	천종수	경 기	2003.10.15 2003.10.20
2	건 축	10-0784	주 노 건 설 (주)	김성운	경 기	2003.10.13 2003.10.24
3	건 축	10-0603	(주)더블유엠종합건설	정대영	경 기	2003.09.29 2003.10.28
4	건 축	01-1243	태동이엔씨(주)	최태랑	경 기	2003.10.10 2003.10.28
5	건 축	15-0140	(주)현창종합건설	한기인	인 천	2003.10.10 2003.10.28
6	건 축	10-5270	(주)미성드림시티	이승우	경 기	2003.10.28 2003.11.05
7	토 건	03-0026	송 산 엘 앤 씨	김진엽	경 북	2003.11.03 2003.11.04
8	건 축	10-1261	(주) 서 웅 토 건	김귀숙	경 기	2003.10.30 2003.11.06
9	건 축	10-1227	(주)골든컨스트럭션	김성일	경 기	2003.11.05 2003.11.07
10	토 건	10-0138	(주)길성산업개발	최근환	경 기	2003.10.25 2003.11.12
11	건 축	10-0898	세반에스비건설(주)	최응택	경 기	2003.10.29 2003.11.24

다.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311	용 평 건 설 (주)	김기종	경 남	2003.10.20 2003.10.24
2	토 목 조 경	01-0068 50010	한서종합조경	허동창	대 전	2003.10.24 2003.10.24
3	토 목	01-0440	화 영 건 설 (주)	정경규	경 남	2003.10.14 2003.11.01
4	토 목	01-0383	(주) 빛 렐 건 설	송문식	경 기	2003.10.20 2003.11.01
5	토 목	11-0066	(주)우림종합건설	김상윤	경 남	2003.10.29 2003.11.03
6	토 건	01-0087	중 랑 기 업	이문한	경 기	2003.11.06 2003.11.07
7	토 목	01-0434	(주) 예 건 씨 엠	김용태	경 기	2003.10.23 2003.11.10
8	토 건	01-0122	한명이노베이션(주)	김유술, 윤이로	경 기	2003.11.08 2003.11.13
9	토 건	01-0239	와 림 건 설 (주)	송기형	경 기	2003.10.31 2003.11.14
10	건 축	01-1575	동방종합건설(주)	서영남	충 남	2003.11.12 2003.11.18
11	토 목	12-0285	일성이엔씨(주)	박영호	경 남	2003.11.13 2003.11.24
12	건 축	01-0609	(주) 동 구 개 발	조영수	경 기	2003.11.12 2003.11.24
13	건 축	01-1156	(주)천용종합건설	문승훈	부 산	2003.11.15 2003.11.27

라.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01-0164	두 암 건 설 (주)	등록말소	김원섭	2003.11.01
2	토건	07-0008	신원산업개발(주)	등록말소	권혁모	2003.11.01
3	건축	01-0052	에셀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윤재기	2003.11.01
4	건축	01-0141	(주) 엑 스 콘	등록말소	차상익	2003.11.01
5	건축	01-0694	(주)요하종합건설	등록말소	최태학	2003.11.01
6	건축	01-1225	진 웅 건 설 (주)	등록말소	김상언	2003.11.01
7	건축	01-1419	(주)대주디엔씨	등록말소	신재봉	2003.11.01
8	조경	10052	(주)이엔지건설	등록말소	박성희	2003.11.01
9	건축	01-1492	(주)대림씨엔씨건설	자진반납	이기열	2003.11.05
10	토건	1928	(주)씨에프이엔씨	등록말소	김순구	2003.11.10
11	토건	2854	(주) 범 신 공 영	등록말소	이동연	2003.11.10
12	토건	01-0030	남이중공업(주)	등록말소	남정견	2003.11.10
13	토건	01-0170	대력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김기원, 나원식	2003.11.10
14	토목	1064	(주) 덕 영 기 업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김동석	2003.11.10
15	건축	694	(주)휘광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철호	2003.11.10
16	건축	01-0089	삼영산업개발(주)	등록말소	김승현	2003.11.10
17	건축	01-0249	우남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창섭	2003.11.10
18	건축	01-0285	태 청 건 설 (주)	등록말소	신영호	2003.11.10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9	건축	11-0010	현승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전용성	2003.11.10
20	건축	01-0921	뉴설악종합건설(주)	자진반납	김인자	2003.11.12
21	토건	01-0187	유림주택건설(주)	자진반납 (건축업등록)	최윤상	2003.11.14
22	토목	01-0264	(주)보성씨엔티	등록말소	김명환	2003.11.20
23	토목 건축	01-0267 01-0663	퍼시픽건설(주)	등록말소	최영훈	2003.11.20
24	건축	01-0038	하광주택건설(주)	등록말소	김영숙	2003.11.20
25	건축	01-0389	(주)장은종합건설	등록말소	송원종, 이오재	2003.11.20
26	건축	01-0416	제이스개발(주)	등록말소	정수환	2003.11.20
27	건축	01-0472	해송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이종연	2003.11.20
28	건축	01-0485	(주) 보 나 건 설	등록말소	이종복	2003.11.20
29	건축	01-0573	(주) 시 티 건 설	등록말소	김귀섭, 유근우	2003.11.20
30	건축	01-0627	동인씨엠 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종호	2003.11.20
31	건축	01-1126	(주)바로선종합건설	등록말소	이원익	2003.11.20
32	건축	01-1155	씨엔알종합건설(주)	등록말소	노홍수	2003.11.20
33	건축	10-5242	(주)성일글로벌	등록말소	송기태	2003.11.20
34	토건	1249	(주)연방건설산업	등록말소	임영규	2003.11.26
35	건축	11-0125	(주)석란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주석	2003.11.26
36	토목 건축	01-0307 01-0744	현대엔지니어링(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방정섭	2003.11.28

마.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10-1226	청일건설산업(주)	윤수일	2003.08.01	2003.11.06
2	토 건	01-0249	(주) 신 영	정춘보	2003.11.11	2003.11.17
3	건 축	01-0375	정 릉 개 발 (주)	유복종	2000.08.29	2003.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