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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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44호

시행일자 : 2004.  7.  12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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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건설교통부고시제2000-56호, 2000.3.11)를 개정하여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균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04. 7. 8)하기로 한 바, 첨부와 같이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70호 개정내용 전문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최근시행공문 또는 자료실>각종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  부 :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 1부.

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70호 개정내용 전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첨 부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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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종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등락액이 100분의5 이상이고 계약후 60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등락액을 100분의3 이상으로 완화하되 조정기간은 기준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 다만,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 예외적으로 90일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ㅇ 또한, 계약금액에서 100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건자재가격이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급·등락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공사금액 100분의 1이상 공종

- 아파트·문화센터 건축공사 : 철근, 레미콘, 거푸집 등 3종

- 도로공사(아스콘 포장) :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 3종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 - 170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 2000.3.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7월 8일

건설교통부장관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고시중개정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불가항력적인 사태 등”을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60일이상”을 “90일이상”으로, “100분의5 이상”을 “100분의3이상”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0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이상인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일)부터 90일이내에 100분의 2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갑’과‘을’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기준 시점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를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적용하되”로 한다.

제20조 제3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