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빈집밀집구역 지정, 빈집의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법률 제15356호, 2019.10.24.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요건 완화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안 제3조제1호)

진입도로 설치 등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하여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함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 면적 요건 완화(안 제3조제2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을 최대 1.3배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완화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배범위에서 사업 추진 허용(사업시행구역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유지)

다.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 세부 기준(안 제5조제4항)

빈집밀집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라. 빈집의 매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의2)

빈집 소유자와 인수자 간의 매입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하는 빈집밀집구역 정보(안 제14조의2)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빈집밀집구역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전결정 제도 도입(안 제24조제2항)

일정 규모 이상의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등 변경(안 제33조제1항)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과 감정평가 시점을 변경

아.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용적률 혜택을 받는 경우 용적률 산정 방법(안 제40조제4항)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시․도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용적률을 산정토록 함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 규정(안 제41조)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8. 9. ～ 9.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나목2) 중 “제2호다목”을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및 다목”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단독주택과”를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으로, “다세대주택의”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대지가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설치 등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2)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3) 법 제9조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

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서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의 1.3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제3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가로구역의 면적이 시․도조례로 정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빈집이 해당 구역 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4. 해당 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제10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빈집의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빈집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빈집매입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4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2. 빈집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제24조의 제목 “(건축심의)”를 “(건축심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신고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세대수의 적정성 여부

2.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 면적을 초과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규모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

제33조제1항 전단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중”을 “해당 임대주택의”로,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9조제5항”을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6조”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를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40조제3항 중 “법 제48조제2항”을 “법 제48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 비율에 따라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순으로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임대주택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인수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등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
1. 자율주택정비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존주택이 모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20세대	2) ----------------------------------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및 다목---------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
<신 설>	다. 나대지가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나대지를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설치 등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 2)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3) 법 제9조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 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2. 가로주택정비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로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으로서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의 1.3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가로구역의 면적이 시․도조례로 정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의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① ∼ ③ (생 략)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빈집이 해당 구역 내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4. 해당 구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신 설>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빈집의 매입을 요청하고자 하는 빈집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빈집매입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 설>	제14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2. 빈집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 4.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제24조(건축심의) ① (생 략)	제24조(건축심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조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신고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신고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세대수의 적정성 여부 2.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로구역 면적을 초과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규모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인수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중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인수자가 조합(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3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인수절차 및 가격 등) ① -------------------------------------------------------------------------------- 해당 임대주택의 ------------------------------------------------------------------------------------------ 건축비와 부속토지의 가격은 법 제26조---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생 략)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제3호--------------------------------------------------------------------------------------.
<신 설>	④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제공 비율에 따라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순으로 우선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해당 임대주택이 법 제39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인수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등에게 보내어 그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연 락 처	(044) 201-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