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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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13		발의연월일 : 2021. 4. 26. 발 의 자 : 이태규ㆍ이양수ㆍ이종성 김영식ㆍ유동수ㆍ조명희 이주환ㆍ정희용ㆍ허은아 김석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지도ㆍ감독의 책무를 부여하고,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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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지원”을 “지도ㆍ감독 및 지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를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준”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장제1절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관리ㆍ감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개선을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4. ---------------------------------------------------------지도ㆍ감독 및 지원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2장제1절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한 관리ㆍ감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개선을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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