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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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636 호

시행일자 : 2005.    2.    1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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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자치부는 □04.2.11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평가 중 하도급할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의 만점비율을 하향조정(87%□82%)하는 대신 도입하였던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시행은 1년간 유예)에 대한 세부방법을 정하고,

2. 복합업종의 실적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과 불명확한 문구 등을 정리하여,「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05.2.3 개정·공포(시행은 □05.2.21, 직불실적 평가항목 시행은 □05.3.2)하였습니다.

3. 아울러 개정된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문을 우리시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 세부방법 명시(별표6, 6-1)

건협서울 제3012-636호                                          2005. 2. 18.

가. 평가기준 및 배점

□원도급공사의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직불건수의 비율이 10%이상인 경우 1.0점, 10%미만인 경우 0.5점(기본점수 0.5점)

□ 평가대상 공사 : □04. 2. 11이후 □05. 2. 10까지 신규계약한 20억원이상 관급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

나. 직불실적 평가방법

□하도급대금 직불실적(건수) =	하도급대금 직불건수	□ 100(%)
	관급공사(원도급) 계약건수

□ 하도급대금 직불건수 : 1건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건수를 당해 공사에서 체결한 하도급계약 건수로 나눈 값의 합계로 산정

- 공동도급에 의한 입찰인 경우 : 구성원 각각의 관급공사건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합산건수 대비 구성원 각각의 직불건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건수의 합에 대한 비율로 평가

□하도급대금 직불 인정방법

- 하도급 직불합의(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이루어진 공사로, 하도급계약 제1차 기성대가 지급전까지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만 해당

□ 단, □05년도 평가(□04.2.11∼□05.2.10 까지의 직불실적)에 한하여 하도급에 대한 제1차 기성대가 지급후에 직불합의한 경우도 직불실적으로 인정

- 공동·분담이행방식을 불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직불실적이 있는 구성원은 각각 1건의 직불실적으로 인정

□ 평가자료 확인방법 : 대한건설협회의 발급하는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되, 협회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고 있는 기간 등의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평가

다. 직불실적평가에 대한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규정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이 부족한 업체(직불실적이 없거나 10%미만인 경우)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협서울 제3012-636호                                          2005. 2. 18.

- 하도급관리계획서 □비고□란에 하도급계약금액 대비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20%이상으로 제출하는 경우 1점 만점

- 직불합의가 없어도 하도급자가 하도급직불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제출시 직불실적으로 인정(단, 원도급자 기성대가 횟수보다 하도급자에 대한 대가지급횟수가 많은 경우만 해당(전문협회 및 발주자 확인 필요)

- 관급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는 만점으로 처리

2. 일반공사의 복합업종 실적평가 방법 개선(별지1 내지 별지7)

□복합업종의 실적평가시 업종별로 각각 점수를 산정하여 합산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업종의 실적으로 만점을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복합업종공사에서 20%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 발주자의 판단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하여 주된 공종으로만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복합업종의 비율에 따라 실적을 합산평가하여 점수산정

□ (개정) 복합업종의 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구체적인 평가방법>

- 50억원이상 공사

·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 = 실적계수□배점한도□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추정가격□R□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 상한은 1점)

·R : 공사규모별 차등계수(2.0∼2.5)

□ 업종평가비율은 발주당해공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

- 3억원이상 50억원미만 공사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당해업종 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당해업종 등급점수 :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추정가격□업종평가비율)이 해당하는 등급 점수

3. 200억원미만 PQ공사 적격심사기준 포함(부칙③, 별지3, 별표2-1, 별표3-3)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시행(□05.1.1)에 따른 200억원미만 P□Q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적용명시

건협서울 제3012-636호                                          2005. 2. 18.

- 기술개발투자비율이외에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및 시공경험 축적정도 항목 평가(기술자 보유현황, 시공평가결과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 부여)

□ 200억원미만 PQ공사는 □04.12.31이전까지 조달청에 위임발주되어 기술능력평가의 5가지 심사항목 모두를 평가하던 것이 □05년부터 위와 같이 평가하게 된 것임

- 지방자치단체 PQ심사기준이 제정될 때까지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 제정시 그 기준에 따라 평가

4. 불명확한 문구 정리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경쟁입찰공사 □접근성□ 평가방법 명확화(별지9)

- □접근성□평가는 당해공사 발주현장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자치구□의 경우에는 접근성 평가를 하지 않고 만점을 부여함을 명시

□적격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 보완(별표1 Ⅰ. 3. 가. ②)

-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내용이 적격심사 기준과 상이한 경우 이를 심사기준에 맞게 다시 확인하여 발급한 자료로 평가토록 명확화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에 대한 개념 정리(별표1 Ⅰ. 3. 나. ⑤)

- 단일용도의 단위 구조물(체) 마지막부분 공사의 준공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이내에 있는 경우 1건으로 인정함을 명시

□공동도급 실적평가방법 자구정리(별표1, Ⅰ. 3)

-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기준의 동일공사 1건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거 계약을 이행한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및 시공비율 등이 과거와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만 인정됨을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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