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소액수의계약 대상 범위 확대(종합공사 2억원 이하 → 4억원 이하)(안 제25조제1항제5호 개정)

- 이와 관련,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토록한 특례 삭제(안 제25조제3항 삭제)

ㅇ  안보상 이익을 위한 경우 국제입찰 대상에서 제외(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