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생 략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7. < 생 략 >

8.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단가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유의사항을 설명한 자료를 말한다.

9. < 생 략 >

< 신 설 >

< 신 설 >

제2조2(적용방법 등) < 생 략 >

제3조(심사방법) ①< 생 략 >

②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의 선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방법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2.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의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3. < 생 략 >

< 신설 >

③< 생 략 >

제1조(목적) < 현행과 동일 >

제2조(용어의 정의) .

1. ~ 7. < 현행과 동일 >

8. “세부시행요령”이란 법정경비, PS단가 등 공사건별로 입찰금액적정성심사를 위하여 작성하여야 할 사항과 기타 세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자료를 말한다.

9. < 현행과 동일 >

10. “사전검토서”란 담당공무원이 입찰자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내용을 사전검토 작성기준(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11. “산출내역서”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9호에서 정의한 내역서를 말한다

제2조2(적용방법 등) < 현행과 동일 >

제3조(심사방법) ①< 현행과 동일 >

②.

1.

.     <단서삭제>

2. 제1호에 불구하고 물량내역수정입찰(순수내역입찰 포함)을 제외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3. < 현행과 동일 >

③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가목과 나목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하되,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나목의 심사방법으로 결정코자하는 경우에는 공종의 선정 및 심사방법 등에 대해 조달청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동일 >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4조(공종의 구분) < 생 략 >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 2. < 생 략 >

제6조(입찰서 등의 작성 ․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가목 및 나목을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 3. < 생 략 >

② < 생 략 >

③제1항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증빙서를 말한다]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 생 략 >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 제1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 생 략 >

제14조(심사서류 제출) ① ~ ②< 생 략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CD상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①부적정공종의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 2. < 생 략 >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

4. 소요자재의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

5.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

② < 생 략 >

< 신 설 >

제16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생 략 >

②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 ④ < 생 략 >

제4조(공종의 구분) < 현행과 동일 >

제5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자가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

1. ~ 2. < 현행과 동일 >

제6조(입찰서 등의 작성 ․ 제출)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요령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 3. < 현행과 동일 >

② < 현행과 동일 >

③제1항제3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및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증빙서를 말한다]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증빙서 등 그림파일) 용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④ ~ ⑥ < 현행과 동일 >

제7조(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 제13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 현행과 동일 >

제14조(심사서류 제출) ① ~ ② < 현행과 동일 >

③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증빙자료(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및 증빙자료는 G2B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는 CD상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①

.

1. ~ 2. < 현행과 동일 >

3. 가설재의 대체에 의한 절감(수요기관에서 허용하는 가설재에 한함)

< 삭 제 >

4.

.

5.

② < 현행과 동일 >

제16조(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공종종에 대한 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2] 주)4항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동일 >

② 2단계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75%이상인 경우

2. 부적정 공종이 없는 경우

3.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별표2] 주)1항3호의 사유서 미제출인 경우와 [별표2] 주)1항4호에 따라 평가한 모든 부적정공종의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③ ~ ④ < 현행과 동일 >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7조(공종의 구분) ~ 제18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 생 략 >

제19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적정으로 판정된 공종이 없거나 2단계 심사대상자의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입찰서 등의 작성․제출,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심사서류 제출,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8조(공종의 구분) ~ 제19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 현행과 동일 >

< 삭 제 >

제20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감점사항 및 처리,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는 각각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절 물량내역수정입찰

제1절 물량내역수정입찰

제21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2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 생 략 >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 나. < 생 략 >

다. 입찰자가 물량산출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

라. < 생 략 >

제23조(입찰서 등의 작성 ․ 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 3. < 생 략 >

②제1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3호의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는 [별표6]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증빙서를 말한다]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 생 략 >

< 신 설 >

②제2조제9호에 의한 물량산출부적정공종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하여 부적정공종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와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세부기준 제29조제2항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 생 략 >

3.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2항 본문에 의한 부적정공종 판단시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세부공종은 조사금액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의 부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③제30조제4호에 따른 별도 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제2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 생 략 >

②1항에 불구하고 부적정공종 중 물량이 감소한 사유로 발생한 물량산출부적정공종은 부적정공종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26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 ③< 생 략 >

< 신 설 >

제27조(심사서류 제출) ① ~ ②< 생 략 >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31조에 따른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제1항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 제출된 CD상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서류(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 < 생 략 >

제29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설계서를 검토,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1. < 생 략 >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설계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 되어야 할 내용으로 물량내역서를 수정한다

3.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설계수량 산출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적정하게 물량내역을 작성한다

4. 2호 및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거나 물량을 “0”으로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신 설 >

③설계물량은 설계도의 양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에서 별도의 물량산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0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물량내역수정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 생 략 >

3.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물량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과 단순비교하여 감소되는 물량 적용은 제2호에 따르고 증가되는 물량 적용은 제4호에 따른다.

4. 새로운 공종별 목적물 물량(세부공종)이 발생하거나 세부공종의 물량보다 순수하게 증가되는 물량은 별도 공종(이하 “별도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을 합산하되 제21조의 공종 구분에서는 제외한다

제31조(물량산출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①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부적정공종 중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별도공종은 제32조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②< 생 략 >

③수요기관은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결과를 [별표 5]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심사의뢰 후 10일이내에 심사대상자 및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 2. < 생 략 >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 생 략 >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조달청에서 열람․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물량보다 감소한 경우 물량내역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인된 물량대비 (-)2%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6. < 생 략 >

7. < 신설 >

8. < 신설 >

9. < 신설 >

< 신 설 >

제33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생 략 >

②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나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생 략 >

제34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생 략 >

제21조(공종의 구분) 제18조.

제22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자가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1. < 현행과 동일 >

2.

가. ~ 나. < 현행과 동일 >

다. 입찰자가 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물량산출기준

라. < 현행과 동일 >

제23조(입찰서 등의 작성 ․ 제출) ①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및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를 제출제7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요령에서 조정.

1. ~ 3. < 현행과 동일 >

②제1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3호의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는 [별표5]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수정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증빙서를 말한다]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증빙서 등 그림파일 및 수량산출서) 용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 현행과 동일 >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보고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제2조제9호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1. ~ 2. < 현행과 동일 >

3.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

④제30조제4호에

.

제2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 현행과 동일 >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적정공종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

제26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 ~ ③< 현행과 동일 >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량내역 수정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2.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

제27조(심사서류 제출) ① ~ ②< 현행과 동일 >

③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증빙자료(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및 증빙서는 G2B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는 CD상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

< 현행과 동일 >

제29조(물량내역서 수정 허용범위 등)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물량내역서 오류”라 함)한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따라 물량내역(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하게 하여야 한다

1. < 현행과 동일 >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 삭 제 >

3. 제2호 및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는 경우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3. 실적공사비로 지정된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변경하는 경우

③ 입찰자는 제1항에 따라 물량내역을 검토한 결과 입찰자가 수정하고자 하는 물량이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 물량보다 (-)1%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의 물량을 감 해서는 아니된다

④ 설계물량은

따른다.

제30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

1. ~ 2. < 현행과 동일 >

3.

단위 등 물량내역서에 오류

.

4.

입찰금액에 합산하되 제21조

제31조(물량산출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①

다만,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부적정공종 여부와 상관없이 물량산출 적정성을 심사한다

②< 현행과 동일 >

③

[별표 4]양식에

.

제32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

1. ~ 2. < 현행과 동일 >

3.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 현행과 동일 >

5.

물량대비 (-)1%를 초과

6. < 현행과 동일 >

7.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물량내역 수정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8.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대상 세부공종에서 삭제되거나 “0”이 되어야 할 세부공종의 물량을 “0”보다 크게 수정한 경우

9.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물량내역 작성인 경우

제33조(가․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공종종에 대한 가․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2] 주)4항 및 5항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4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현행과 동일 >

②

제17조를.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3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 현행과 동일 >

제35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현행과 동일 >

제2절 순수내역입찰

제2절 순수내역입찰

제35조(공종의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조달청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조달청은 제5조제1호 가목내지 나목(단, 공종의 목록은 제외), 바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가. 제22조제2호나목의 서류

나. 물량산정에 참고가 되는 물량산출 작성지침

제3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3.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시공방법 및 장비조합 등의 관련 증빙서류

4. 입찰금액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입찰금액사유서 및 증빙자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산출내역서를 심사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상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입찰금액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사항이 있거나, 세부공종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부시행요령에 정할 수 있다.

제38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수요기관에서 실시)한 후 적합한자에 한하여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조달청에서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3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심사항목 등의 시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심사항목, 심사기준, 심사서류 제출,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및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요기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개별공고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36조(공종의 구분) 공종의 구분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37조(산출내역서 작성기준)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현장설명 시 교부서류) 조달청 및 수요기관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조달청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1호의 서류(수량부분 제외)

나. 물량산출요령

2. 수요기관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비치 또는 교부한다. 다만,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게시로 비치 또는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제5조제2호의 서류

나. 설계도면 등 설계서

다. 입찰자가 직접 물량을 적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물량산출기준(물량산출설명서 및 유의서)

라. 물량산출 전산데이터. 다만, 전산데이타 배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정보처리장치 게시를 통하여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9조(입찰서 등의 작성 ․ 제출) ①입찰서 등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및 세부공종별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정성심사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세부시행요령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2. 공종조사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3. 입찰자가 직접 산출한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

②제1항 단서의 제1호 및 제2호의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는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3호의 물량내역 산출사유서는 [별표7]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입찰서, 입찰금액사유서 및 물량내역 산출사유서에 대한 증빙자료[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사유서 및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및 증빙서를 말한다]와 함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자료(증빙서 등 그림파일 및 수량산출서) 용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동 내용이 수록된 CD를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44조제3호에 따른 별도 공종은 부적정공종 여부를 판정하지 아니한다

제41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부터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단서 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물량내역 산출사유서가 없는 세부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와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작성한 세부공종의 입찰단가(합계)가 해당 세부공종의 조달청 조사단가(합계)보다 100분의 10이상 높은 경우에는 전체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2조(심사서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하여금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1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른 서류는 보완 요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적정성심사기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결정에서 배제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된 자부터 제45조에 따른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자에 한하여 제1항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11조에 따른 심사서류와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④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는 심사주관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찰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동일한 심사관련 증빙자료(공종별 입찰금액 사유서, 단가산출서 및 증빙서는 G2B에 제출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증빙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는 CD상의 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물량내역서 작성 허용범위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입찰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따라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산정하게 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2.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간 상이한 경우 입찰자는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켜야 한다

3. 제2호 및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자는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한 후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한 경우에는 모든 입찰자에게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1. 물량내역서의 세부공종을 삭제하는 경우

2.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0”으로 하는 경우

3. 실적공사비로 지정된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을 변경하는 경우

③설계물량은 설계도의 양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에서 별도의 물량산출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44조(물량내역서 작성기준 등)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량내역의 작성은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내용 및 체계(위치별, 구조물별, 작업순서별 등)를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공종명, 규격, 단위 등 물량내역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 새로운 공종별 목적물 물량(세부공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종(이하 “별도공종”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입찰금액에 합산하되 제36조의 공종 구분에서는 제외한다

제45조(물량산출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①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입찰자가 작성한 공종에 대하여 심사한다.

②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수요기관에서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실시한다.

③수요기관은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결과를 [별표 6]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심사의뢰 후 10일이내에 심사대상자 및 조달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물량산출 부적합 처리)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시 산출내역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 또는 “복합단가”라 한다)한 물량내역서의 단가 구성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물량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을 다른 공종에 배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경우

3.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4조제3호의 별도공종의 세부공종이 음(-)의 입찰금액으로 이루어진 경우

5.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물량내역적정성 심사결과 최종 확인된 물량대비 (-)1%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경우

6.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이 틀린 경우

7. 물량산출 사유서 및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제47조(가․감점사항 및 처리) 입찰자의 부적공종종에 대한 가․감점 사항 및 처리는 [별표2] 주)4항 및 5항에 의하며 세부시행요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8조(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부적정공종에 대한 심사는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 후 그 결과가 제4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를 실시하며, 물량산출 적정성심사 결과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제44조제3호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은 물량산출 및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에서 제외하고 제46조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제49조(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전체 입찰자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심사대상 공종 등이 누락․변경된 경우 평균입찰금액 산정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5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위원회 구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 수요기관,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9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2단계 심사대상자의 부적정공종의 최고예상평점이 85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신설 >

② ~ ⑤ < 생 략 >

제4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 제42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 생 략 >

제43조(심사 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및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제26조, 제31조, 제33조, 제38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재심사) ① ~ ④< 생 략 >

⑤재심사 등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제45조(입찰금액사유서 등의 송부) ~ 제46조(기타사항) < 생 략 >

제4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3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0조(위원회 구성) ①

<단서조항 삭제>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2단계 심사대상자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을 생략하고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별표2] 주)1항3호의 사유서 미제출인 경우와 [별표2] 주)1항4호에 따라 평가한 부적정공종의 평점이 85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산출내역서 기준”이라 한다)

2. 입찰자가 작성․제출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의 사유서를 기준으로 [별표3] 등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한 제2조제9호의 사전검토결과 최고예상평점이 85점 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저가사유서 기준”이라 한다)

③ ~ ⑥ < 현행과 동일 >

제5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 제52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 현행과 동일 >

제53조(심사 결과의 통보) 제13조, 제17조, 제19조, 제26조, 제31조, 제34조, 제41조, 제45조 및 제48조에 따른.

제54조(재심사) ① ~ ④< 현행과 동일 >

⑤제53조.

제55조(입찰금액사유서 등의 송부) ~ 제56조(기타사항) < 현행과 동일 >

제57조(유효기간) 하는 2014년 6월 21일까지 효력을

부   칙

부   칙

이 기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은 2011년 6월 22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부터 적용한다

별 표 등

별 표 등

[별표 1] 입찰금액사유서

[별표 2] 부적정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별표 3] 시공실적확인서

[별표 4] 가격평가 세부기준

[별표 5] 물량내역 적정성 심사결과

[별표 6] 물량내역 수정 사유서

< 신 설 >

< 신 설 >

[별표 7] 물량산출요령

[별표 1] 입찰금액사유서

[별표 2] 부적정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 삭 제 >

[별표 3] 가격평가 세부기준

[별표 4] 현행과 동일

[별표 5] 현행과 동일

[별표 6]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

[별표 7] 물량내역 산출 사유서

[별표 8] 물량산출요령

[별표 1] 입찰금액 사유서

[별표 1] 입찰금액 사유서

1. “장비조합변경”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변경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내용
변경내용 :(예시) 조합장비의 변경내용
조합장비 선정사유 : (예시) 변경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변경내용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변경장비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변경된 조합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변경조합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세금계산서 등)

1. “장비조합변경”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변경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조합 내용
변경내용 :(예시) 조합장비의 변경내용
조합장비 선정사유 : (예시) 변경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변경내용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변경장비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변경된 조합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변경조합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 내용
변경내용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내용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효율성 높은 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효율성 높은 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효율성 높은 장비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2.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장비 내용
변경내용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내용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사유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등
효율성 높은 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된 장비조합 여부
효율성 높은 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효율성 높은 장비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효율성 높은 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된 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3. “가설재 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가설재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가설재 내용
변경내용 :(예시) 대체되는 가설재 내용
대체 가설재 선정사유 : (예시) 대체 가설재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공기단축 사유 등
대체 가설재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대체 가설재가 현장적용에 부합되는지의 검토
단가산출서 :(예시) 대체 가설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 가설재의 가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대체 가설재의 품질증빙서류(품질, 안전관련 전문가의 확인서 첨부 등)

3. “가설재 대체”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가설재 대체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가설재 내용
변경내용 :(예시) 대체되는 가설재 내용
대체 가설재 선정사유 : (예시) 대체 가설재 선정에 따른 효율성, 경제성 공기단축 사유 등
대체 가설재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대체 가설재가 현장적용에 부합되는지의 검토
단가산출서 :(예시) 대체 가설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대체 가설재의 가격증빙서류(가격정보지 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4.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소요자재 저가구매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소요자재 내용
변경내용 : (예시) 저가구매 자재 내용
저가구매 현황 : (예시) 저가구매 된 자재의 사용처, 사용후 현황 등
저가 구매 자재의 구매내용 및 설계내용과 부합성 : (예시) 저가구매 자재의 수량, 단가, 구매일시 등 구매시 자재내용과 설계내용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 (예시) 저가구매 자재 사용에 따른 단가산정 내용
증빙서류 : (예시) 가격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4. “소요자재가격의 조사금액 적용 오류”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별표3-3-2]의 경우 작성)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소요자재 가격의 조사금액 적용오류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소요자재 내용
변경내용 : (예시) 물가정보지 등 자재가격 내용
설계내용과 부합성 : (예시) 품명, 규격, 단위 등 설계내용과의 부합성
단가산출서 : (예시) 자재가격 적용에 따른 단가산정 내용
증빙서류 : (예시) 가격증빙서류(가격정보지 가격 등)

5.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투입인력의 내용
변경내용 :(예시) 장비투입에 대한 내용
투입장비 선정사유 : (예시) 투입장비의 시공성, 경제성, 효율성 등
투입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투입된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투입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 투입장비이동로상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투입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교량의 통과하중 등 조사자료, 투입장비의 가격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5.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예시) 장비투입에 의한 노무비절감
설계내용 : (예시) 설계서상의 투입인력의 내용
변경내용 :(예시) 장비투입에 대한 내용
투입장비 선정사유 : (예시) 투입장비의 시공성, 경제성, 효율성 등
투입장비의 현장작업 여건과의 부합성 : (예시) 투입된 장비가 현장여건(도심, 광활지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투입장비의 반입에 따른 현장여건 현황 : (예시) 투입장비이동로상의 진입도로 여건, 교량의 통과하중 등 장비반입 및 작업가능 여부에 따른 현장여건 조사현황
단가산출서 :(예시) 투입장비의 작업량산정 및 단가산정내용
증빙서류 : (예시) 교량의 통과하중 등 조사자료, 투입장비의 가격 증빙서류(품셈게재가격 등) 및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설계내용 :
변경내용 :
단가산출서 :
증빙서류 :

6. “기타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찰금액 사유서

◦ 부적정(또는 심사대상) 공종명 :  oo 공종

세부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비고
절감(초과)사유 :
설계내용 :
변경내용 :
단가산출서 :
증빙서류 : 현장여건 등을 분석검토하여 작성한 절감시공계획서

[별표 2]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제15조, 제20조 및 제34조 관련)

[별표 2]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항목 및 평가기준(제15조, 제20조 및 제34조 관련)

심사분야	배점	번호	세부공종	입찰금액			조사금액			가중치 (a)	평가 (b)	득점 (c)	평점 (a×c)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제0공종)	90	1	터파기							0.0760
		2	되메우기							0.0910
		3	철근가공조립							0.2270
		4	콘크리트							0.3790
		5	거푸집							0.1890
		6	비계							0.0380
		소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0공종)	10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1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2
		평가2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3
		평가3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평가4	-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3
		소계
심사위원 사전설명	-2 /위원		- 사전설명 없음 : 0 - 사전설명 있음 : -2
검토자료제출오류	-10 /위원
절감사유서대로계약이행여부	-10 /위원
합 계	100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Ⅱ),(Ⅲ)의 경우에 적용

심사분야	배점	번호	세부공종	입찰금액			조사금액			가중치 (a)	평가 (b)	득점 (c)	평점 (a×c)	비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가격절감사유의 적정성 (제0공종)	90	1	터파기							0.0760
		2	되메우기							0.0910
		3	철근가공조립							0.2270
		4	콘크리트							0.3790
		5	거푸집							0.1890
		6	비계							0.0380
		소계								1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제0공종)	10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가1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2
		평가2	-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										3
		평가3	-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2
		평가4	-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과 동일한 세부공종이 산출내역서에 있을 경우 부적정공종 상 세부공종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단가가 산출내역서에 있는 세부공종의 비목별 단가보다 낮게 적용되었는지 여부										3
		소계
심사위원 사전설명	-2 /위원		- 사전설명 없음 : 0 - 사전설명 있음 : -2
검토자료제출오류	-2 /위원		- 검토자료 제출오류 없음 : 0 - 검토자료 제출오류 있음 : -2
절감사유서계약이행여부	-10 /위원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이행 : 0 - 절감사유서대로 계약미이행 : -10
별도공종 합계금액 반영	+5 /위원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총합계금액 대비 1%이상 : +1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총합계금액 대비 2%이상 : +2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총합계금액 대비 3%이상 : +3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총합계금액 대비 4%이상 : +4 - 조달청 물량내역서상 공종총합계금액 대비 5%이상 : +5
합 계	100

※ 입찰금액적정성심사(Ⅰ),(Ⅱ),(Ⅲ)의 경우에 적용(가점은 심사(Ⅲ)에 한함)

주) ①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 생 략 >

2. 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제2항의 가격평가 기준과 구성비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평가(b)한다. 이때 제2항의 가격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90점

나. 절감사유가 보통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 : 80점

다. 절감사유가 미흡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 : 70점

라. 절감사유가 부적절하고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 60점

마. 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 : 40점

다만, 2호본문에 따라 평가한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40점이하인 경우에는 40점으로 평가하며, 70점이하로 평가된 세부공종 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3.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없이 작성한 경우의 세부공종은 4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4. 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사유서 심사를 생략하며 9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단일 자재로 구성된 경우에는 ②항2호의 자재평가기준에 준하며, 세부공종이 단일 직종명 노무비인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적용한 때에는 0점으로 한다

5. < 생 략 >

6.하나의 세부공종에 2개 이상의 절감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5조,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제출된 절감사유서를 제2항의 가격평가 기준과 구성비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평가한다

7. ~ 8. < 생 략 >

9. 증빙서는 적정성심사기준[별표] 주)3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한다.<단서신설>

②세부공종 평가 시 입찰금액 사유서(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의 가격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설재 대체 시공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대체된 가설재 가격의 평가는 제2호의 자재평가기준을 준용하며, 가설재 대체 시공 적정성 평가는 증빙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90점, 증빙서류가 보통일 경우는 80점,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는 70점, 증빙서류가 부적절한 경우는 60점, 증빙서류가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는 0점으로 판정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가. 가설재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시방서 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시공계획서, 상세도면, 구조 계산서 등)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

나. 입찰자가 설계서상 가설재와 변경 제시한 가설재를 비교 검토(설계도서상 사용위치, 장단점)한 자료로 평가

2.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소요 자재 가격의 평가는 [별표4-3]에 따르며, 다만, 가설재 대체 등의 사유로 소요자재가 조달청 조사단가 중 없거나 다른 세부공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소요자재가 해당 공사의 조달청 조사단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단가를 반영한 경우에는 90점으로 하며, 그 외는 0점으로 한다. 다만, 공표가격이 입찰공고일 기준 1년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 조달청창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하“전문가격조사기관”이라 한다)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나. 해당 공사의 조달청 조사내역서상 다른 세부공종에 동일 자재 단가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4-3]에 따른다

3. 노무비의 가격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경우는 90점,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4. 실적공사비(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는 각 비목의 합계액을 기준)가 세부공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의 평가는 절감사유서 상의 실적공사비 단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비목)가 물량내역서에 게재한 실적공사비 단가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90점,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장비대체, 변경의 경우 대체 및 변경된 장비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가 없는 경우 등에도 조사내역서상에 적용되어 있는 실적공사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5. 장비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는 [별표4-2]에 따른다

6. 시공실적확인서[별표3]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시 가격평가는 [별표4-1]에 따른다. 다만, 시공실적확인서 발급대상기관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라. 책임감리 대상공사에서는 책임감리의 확인을 받은후 가 내지 다목의 기관에서 발급

7. 기타 사유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시 가격평가는 [별표4-4]에 따른다

③ < 생 략 >

④감점사항 평가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 2. < 생 략 >

3. 제14조제4항 및 제27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CD상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 1인당 10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 신설 >

주) ①.

1. < 현행과 동일 >

2. 평가한다.    < 삭제 >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70점이하로 평가된 경우 세부공종 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3. 제2호에 따라 평가한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40점이하인 경우와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없이 작성한 경우([별표3-3]과 [별표3-5]로 지정한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의 세부공종은 4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4. , < 삭제 >, .

5. < 현행과 동일 >

6. , 제35조 및 제49조에 따라.

7. ~ 8. < 현행과 동일 >

9. . 다만,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는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세부공종 평가 시 입찰금액 사유서(단가산출서, 증빙서류 등) 및 절대평가 항목 등에 대한 가격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별표3-1]에 따른다.

2. 가설재 대체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별표3-2]에 따른다(단, 수요기관에서 허용한 가설재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별표3-3])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소요자재 가격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별표3-3-1]에 따른다

나, 가목에 불구하고 조달청에서 작성한 자재가격 적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입찰자가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3-3-2]에 따른다

4. 기타 특별한 사유 등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는 [별표3-4]에 따른다

5. 노무비(일위대가에 적용된 경우 포함)의 가격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적용한 경우는 90점,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

6. 실적공사비(일위대가에 포함된 경우는 합계액을 기준)의 가격평가는 조달청 조사내역서에 적용된 실적공사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지 않은 경우에는 90점, 그 외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7. 발주기관에서 독점적 지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이 어렵거나 사유서 작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일위대가에 적용된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별표3-5]에 따른다

8. 조달청에서 별도로 평가방법을 세부시행요령 등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 현행과 동일 >

④

1. ~ 2. < 현행과 동일 >

3. 제14조제4항, 제27조제4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입찰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위원 1인당 2점씩 심사공종 마다 감점 평가한다.

⑤가점사항 평가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별도공종의 합계금액이 심사기준 제2조제2호에 의한 공종의 총 합계금액 대비 1%이상 증가시마다 심사위원 1인당 1점씩 심사공종마다 가점 평가한다. 다만, 배점한도는 5점으로 한다.

[별표 3] 시설공사실적자료 발주기관확인서

< 삭 제 >

[별표 4]           가격평가 세부기준

[별표 3]           가격평가 세부기준

① 적용기준

1. 세부공종 평가시 입찰금액 사유서의 가격평가 기준은 제3항 및 [별표2]주)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동 기준이나 별도로 정한 기준(세부시행요령 등)이 불명확한 경우나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2. 제3항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하는 경우 세부항목의 어느 하나가 “0”점이면 당해 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3. 제3항의 각 항목 및 세부항목의 평가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소수점 둘째자리이하는 버림)

4.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검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사전검토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자는 각 평가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6.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90점 만점기준)을 해당 부분의 최종평점으로 한다

② 절감사유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실적확인서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4-1]

2. 장비조합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4-2]

3.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4-3]

4. 기타 사유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4-4]

가. 견적단가, 신기술․공법, 특허 등이 적용된 세부공종(세부공종중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 일부분인 경우는 해당부분을 말함)의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4-4-1]

① 적용기준

1. 세부공종 평가시 입찰금액 사유서의 가격평가 기준은 제3항 및 [별표2]주)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동 기준이나 별도로 정한 기준(세부시행요령 등)이 불명확한 경우나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2. 제3항의 가격평가 기준에 따라 각 항목별로 평가하는 경우 세부항목의 어느 하나가 “0”점이면 당해 평가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자는 각 세부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0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가격에 의한 절대평가로 구성된 [별표3-3-1]과 [별표3-5]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증빙자료는 원본으로 제출(원본제시 가능)하여야 하며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는 불인정한다.

5. 제3항의 가격평가 기준에서 기준금액이라 함은 해당 평가부분의 조사금액에 공종기준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6.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90점 만점기준)을 해당 부분의 최종평점으로 한다

② 절감사유별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1]

2. 가설재 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2]

가. 조달청에서 물량내역서 교부시 가설재 대체를 허용한 세부공종에 한해 입찰자는 가설재 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작성할 수 있음

3.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방법 : [별표 3-3]

4.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4]

5.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에 대한 절감사유 평가방법 : [별표 3-5]

가.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세부공종 등으로 조달청에서 인정한 세부공종(일위대가 포함)에 한함

③ 세부평가기준

③ 세부평가기준

[별표 4-1]

1. 시공실적확인서에 의한 평가항목별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장비규격 : 성능 및 효율이 등급 이상인지 여부(5%)

2) 공정관계 : 공정의 동일, 유사, 부적용(10%)

3) 현장여건 : 당해공사와 현장 여건과 동일한지 여부(10%)

4) 실적물량 : 발주물량과의 규모대비(20%)

5) 실적금액 : 설계금액 대비 실적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50%)

6) 실적경과기간 : 시공실적 경과 기간에 따라 평가(5%)

4-1-1 장비성능에 관한 검토(가중치 5%)

- 설계장비와 대비하여 시공실적공사에 투입된 장비의 성능, 규격, 효율 등이 어떠한지를 종합판단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불인정
4.5점	4점	3점	2점	0점

○매우높음 : 시공기술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비의 작업능률을 높인 경우

○높음 : 실적장비의 성능 등이 설계장비보다 높은 장비

○보통 : 설계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

○낮음 : 설계장비보다 성능, 규격 등이 낮은 장비

○불인정: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

4-1-2 작업공정에 관한 검토(가중치 10%)

-  실적공사의 공정과 발주공사 공정이 동일한지 여부

동일	유사	미흡	불인정
9점	7점	4점	0점

○동일 : 실적공사의 작업공정과 원가구성(표준품셈기준)이 설계조건과 동일한 경우

○유사 : 동일하지는 않지만 원가구성이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흡 : 작업공정 등이 유사하지 않으나 참고할만한 실적공사인 경우

○불인정: 실적공사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시공실적

4-1-3 현장여건(작업조건)에 관한 검토(가중치 10%)

- 시공실적 현장과 발주공사 현장 여건 비교 검토

동등이상	유사	불인정
9점	7점	0점

○동등이상 : 공사의 규모, 난이도, 현장특성, 공정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유사 : 동등 이상 이외의 경우로서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인정: 실적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1-4 실적이행물량(가중치 20%)

- 세부공종별 당해 설계물량을 기준으로 판단(실적이행물량/설계물량*100)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18점	16점	14점	12점	0점

* 발주물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세부시행요령 등 개별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실적이행물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0점으로 한다.

* 실적이행물량은 [별표3] 작업량 누계를 기준으로 한다

4-1-5 실적금액(1%단위 직선보간법, 가중치 50%)

- 조사금액 대비 실적금액을 비교하여 평가(실적금액/조사금액*100)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10% 이상	10% 미만
45점	35점	25점	10점	0점

* 금액비교는 시공실적 해당부분을 비교하여 평가

4-1-6 실적경과 기간(가중치 5%)

- 실적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

1년 이내	1년초과~3년이내	3년~5년	5년~10년	10년 초과
4.5점	4점	3점	2점	0점

* 시공실적 경과기관은 해당 공사의 준공일(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총공사준공일)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행 중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준공일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한다.

[별표 3-1]

3-1. 장비투입,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80점)

2)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사유(장비투입 등)의 적정성(5점)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3-1-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8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80점	70점	60점	0점

3-1-2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사유(장비투입 등)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적용하는 장비를 투입하여 작업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경우(용량을 대형화 하는 단순 용량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장비와 동일하거나 그와 유사한 장비

○ 미흡 : 대체 또는 추가 투입한 장비가 현장여건에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대체 또는 추가 투입한 장비가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설계내용과 동일한 경우(설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여 감액한 경우 포함)

○ 미흡 : 설계내용의 원가항목과 단위물량 등을 증빙자료 없이 삭제 또는 감하는 경우(할증량 및 계수값 조정 포함)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4-2]

4-2. 장비조합 변경 및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평가항목별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장비대체 및 조합의 적정성(20%)

2) 장비투입의 적정성 : 현장여건과의 관계(20%)

3) 공사금액 평가 : 원가계산방식의 적정성(50%)

4) 시공사례 평가 : 시공사례 유무(10%)

4-2-1 장비대체 및 조합의 적정성(가중치 20%)

- 장비의 능력 검토(시공성 제외)

매우높음	높음	보통	미흡	부적정
18점	16점	12점	5점	0점

○매우높음 : 장비성능이 월등히 개선되어 장비능력이 향상된 경우

○높음 : 조합장비의 성능 등이 설계장비보다 높은 장비

○보통 : 설계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

○미흡 : 설계장비보다 성능, 규격 등이 낮은 장비

○불인정: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

※ 장비를 대체하거나 조합을 변경한 경우 변경사유 및 그 합․목적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장비선정이 잘못 된 경우는 부적정으로 처리

4-2-2 장비투입의 적정성(시공성) 검토(가중치 20%)

- 투입장비가 현장여건에 부합되는지 적정성 검토

매우높음	높음	보통	미흡	부적정
18점	16점	12점	5점	0점

○매우높음 : 시공기술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장비의 작업능률을 높이는 경우

○높음 : 작업조건, 시공물량, 공정관리상 장비조합 변경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통 : 높음과 미흡의 중간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

○미흡 : 장비조합 변경의 사유가 미흡하고 단순히 장비조합을 대형화 하는 경우

○불인정: 현장여건 및 시방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장비조합인 경우

※ 선행 작업장비와 후행 작업장비간 연속작업이 가능한지를 설계서의 장비와 비교․분석(조합장비 간의 Cm과 장비투입량 등)한 자료가 없는 경우는 부적정으로 처리

4-2-3 공사금액 평가(1%단위 직선보간법, 가중치 50%)

- 조사금액 대비 실적금액을 비교하여 평가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10% 이상	10% 미만
45점	35점	25점	10점	0점

* 금액비교는 장비조합 대체 및 변경 해당부분을 비교하여 평가

4-2-4 시공사례 평가(가중치 10%)

- 시공사례 유무(기 시행한 공사의 설계서상 장비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있음	없음
9점	0점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사례로서 입증은 시공사례 대상공사의 설계서를 기준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세부공종을 기준으로 설계물량보다 많은 공사의 시공사례는 불인정)

[별표 3-2]

3-2. 가설재 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70점)

2)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20점)

- 절감시공사유(가설재 대체 등)의 적정성(10점)

- 원가계산의 적정성(10점)

3-2-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7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70점	60점	50점	0점

3-2-2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20점)

- 절감시공사유(가설재 대체 등)의 적정성(10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10점	7점	4점	0점

○ 우수 : 시공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가설재의 성능이 설계에 반영된 가설재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단순 규격 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에 반영된 가설재와 유사한 경우

○ 미흡 : 대체된 가설재가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대체된 가설재가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10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10점	7점	4점	0점

○ 우수 : 품질을 개선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적용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표준품셈을 적용

○ 미흡 :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누락된 경우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4-3]

4-3.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평가항목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구매가격에 따른 평점분류(78%)

2) 구매물량에 따른 평점분류(11%)

3) 구매시기에 따른 평점분류(11%)

4) 설계서와 동일자재인지 여부 : Pass or Fail

4-3-1 구매가격에 따른 평가(1%단위 직선보간법, 78%)

- 주요자재

조사금액 대비 80%미만 ~ 70%이상	70점~65점
70% ~ 60%	65점~55점
60% ~ 50%	55점~40점
50%미만	0점

- 일반자재

조사금액 대비 70%미만 ~ 60%이상	70점~65점
60% ~ 50%	65점~55점
50% ~ 40%	55점~40점
40%미만	0점

※ 조달청에서 주요자재를 공표하여 주요자재 기준으로 평가, 이외는 일반자재를 기준으로 평가

4-3-2 구매물량에 따른 평가(11%)

40%이상	30%이상	10%이상	10% 미만
10점	8점	5점	0점

※ 평가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0점으로 처리)

※ 구매물량의 평가기준은 세부공종별 물량으로 한다.

4-3-3 구매시기에 따른 평가(11%)

1년미만	1년이상
10점	0점

※ 평가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0점으로 처리)

4-3-4 설계도서와 동일자재인지 여부(Pass or Fail)

- 설계도서와 동일하지 않은 자재 : 자재부분 부적합

※ 평가자료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부적합(0점)으로 처리)

[별표 3-3]

3-3. 소요자재의 가격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3-3-1 자재가격의 절대평가(주요자재, 일반자재)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90점)

3-3-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9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 주요자재

90%이상	90점
80%이상	80점
70%이상	70점
60%이상	6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 일반자재

80%이상	90점
70%이상	80점
60%이상	70점
50%이상	6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 조달청에서 주요자재로 공표한 경우에 한하여 주요자재 기준으로 평가, 이외는 일반자재를 기준으로 평가

3-3-2 조사금액 적용 오류 수정에 대한 평가

1) 입찰금액의 적정성 평가(90점)

- 입찰금액 적정성에 대한 평가

적정	미흡	부적정
90점	40점	0점

○ 적정 : 가목 및 나목을 준수한 경우

○ 미흡 : 가목 및 나목 중 어느하나라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불인정 : 가목 및 나목 모두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 소요자재에 대한 가격평가는 3-3-1을 원칙으로 이루어지나 조달청 조사내역에서 단위환산 착오(kg당 단가를 ton당 단가 적용) 등의 명백한 오류를 바르게 수정한 경우와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이하 물가정보지라 한다) 및 조달청에서 공표한 가격(종합쇼핑몰 단가, 가격정보 단가만 인정)을 적용한 경우에는 3-3-2를 적용할 수 있다.(입찰자가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나) 이때 입찰자는 사유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하며 미흡한 경우에는 40점, 그 외는 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격 인정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자료에 한함

< 신 설 >

[별표 3-4]

3-4.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80점)

2)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사유(운반속도 변경 등)의 적정성(5점)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3-4-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8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80점	70점	60점	0점

3-4-2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사유(운반속도 변경 등)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기술 또는 공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적용)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단순 용량 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내용 개선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숫자 조정 등)

○ 미흡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설계내용과 동일한 경우(설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여 감액한 경우 포함)

○ 미흡 : 설계내용의 원가항목과 단위물량 등을 증빙자료 없이 삭제 또는 감하는 경우(할증량 및 계수값 조정 포함)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4-4]

4-4. 기타 사유에 의한 평가항목별 절감사유 평가 세부기준

1) 견적단가, 신기술․공법, 특허 등이 적용되는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세부공종중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 일부분인 경우 해당부분을 말함) 평가방법 : [별표4-4-1]

[별표 4-4-1]

4-4-1. 견적단가, 신기술․공법, 특허 등이 적용되는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세부공종중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 일부분인 경우 해당부분을 말함) 평가 세부기준

4-4-1-1) 가격에 따른 평가(1%단위 직선보간법, 100%)

- 견적단가, 신기술․공법, 특허

조사금액 대비 70%이상	90점
70%미만 ~ 50%이상	90점미만~50점이상
50%미만	0점

4-4-1-2) 본 기준은 조달청 물량내역서 배부시 세부공종에 본 기준 적용을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별표 3-5]

3-5. 독점적 권한 등의 사유에 대한 평가 세부기준

○ 신기술․공법, 특허 등이 적용되는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공종(세부공종중 일위대가, 단가산출 등 일부분인 경우 해당부분을 말함) 평가로서 조달청 물량내역서 배부시 세부공종 등에 본 기준 적용을 명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평가(80점)

2)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3-5-1 절감금액의 적정성 평가(80점)

- 기준금액 대비에 따른 절대평가

80%이상	80점
70%이상	70점
60%이상	60점
50%이상	5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3-5-2 절감시공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 절감시공사유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기술 또는 공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적용)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경우(단순 용량 변경은 제외)

○ 보통 : 설계내용 개선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숫자 조정 등)

○ 미흡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이 미흡한 경우

○ 불인정 : 개선내용이 현장여건 등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원가계산의 적정성(5점)

우수	보통	미흡	불인정
5점	3점	1점	0점

○ 우수 :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한 경우(증액요인 반영)

○ 보통 : 원가계산 구성이 설계내용과 동일한 경우(설계 오류를 바르게 수정하여 감액한 경우 포함)

○ 미흡 : 설계내용의 원가항목과 단위물량 등을 증빙자료 없이 삭제 또는 감하는 경우(할증량 및 계수값 조정 포함)

○ 불인정 : 원가계산 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별표 5]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

[별표 4] 현행과 동일

[별표 6] 물량내역 수정 사유서

[별표 5] 현행과 동일

< 신 설 >

[별표 6]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결과

심사공종	열람 ․ 교부한 물량내역			산출한 물량내역				심사결과
	품명	규격	단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적합 여부	적합값				물량산출 부적합여부
									품목	규격	단위	수량
00공종

※ 입찰금액적정성심사 (Ⅲ-2)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물량산출 적정성심사에 적용

① 수량 오류율은 수요기관에서 최종 확인한 수량대비 입찰자가 수정한 수량값과의 차이비율

② 물량산출 부적합인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명시한 부적합 사유를 적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별표 7] 물량내역 산출 사유서

심사 공종	열람 ․ 교부한 물량내역			산출한 물량내역				산출사유
	품목	규격	단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00 공종

① 산출사유에 대한 물량산출 근거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증빙자료로 제출

[별표 7] 물량산출요령

[별표 8] 물량산출요령

1. ~ 7. < 생 략 >

< 신 설 >

8. < 생 략 >

1. ~ 7. < 현행과 동일 >

8.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1항의 물량내역서 오류란 세부공종의 물량내역이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으나 목적, 기능,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세부공종을 삭제하지 않고 물량내역을 바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9. < 현행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