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제정안
제1장 일반 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서 작성ㆍ관리에 대한 사항, 안전점검 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공사 안전점검 실시 및 종합보고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점검 비용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며,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4호에 따른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와 기계설비 등 구조물을 설치 또는 해체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 < 신 설 > 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그 밖에 영 제3조에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신 설 > 4.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5.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 신 설 > 6.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부터 제65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7. “안전관리”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 삭 제 > 8.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과 각 호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9. “자체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 삭 제 > 10. “정기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별표2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 삭 제 > 11. “정밀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 삭 제 >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따라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따라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종합보고서”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신 설> 20.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2.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 제정안 제2조제10호로 이동> 23. "작성 비용"이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삭 제 > 24. "검토 비용"이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삭 제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말한다. 3.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및「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6.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7.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 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0.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1.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말한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초기치”란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ㆍ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14. “공사재개 전(前)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 제9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15. “보수”란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의해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16. “보강”이란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의해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저하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17.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18. “시스템“이란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ㆍ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19. “대가”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0.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22.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23.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4. “건설사고”란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5.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2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이의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시설물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회피할 수 없지만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말한다. 27.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을 말한다. 28.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29.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30.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31. “건설안전정보시스템(www.cosmis.or.kr)”이란 법 제62조제10항ㆍ제11항, 영 제101조의3ㆍ제101조의4 및 제105조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말한다. 32.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0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9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33.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34.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제2장 제1절과 제2절에 따른 발주자와 설계자의 안전관리업무는 영 제75조의2에 따라 발주청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신 설 >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업무
	제1절 발주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4조(사업관리) ① 발주자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하여 이 지침에서 제시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총괄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계획단계에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관련 전문가의 자문,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문서 검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건설공사 위험요소 프로파일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발굴해야 한다.
	제5조(설계발주) ① 발주자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을 바탕으로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설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도록 설계 성과품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6조(설계시행) ① 설계 시행단계에서 발주자는 법 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영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업로드하거나 공단을 통해서 제출할 수 있다. ③ 발주자의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설계 안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은 15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 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설계 안전성 검토를 완료한 이후 시공과정 등에서 중대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공단에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완료) 발주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제8조(공사발주 및 착공 이전) ① 발주자는 설계에서 도출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반영하여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제7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은 영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서면으로 보고한 안전관리계획서의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시 시공자에게 시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본 지침 제3장, 법 제63조, 규칙 제60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시행) ① 발주자는 법 제62조, 영 제99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시공자가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에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정산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의2에 따른 건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로 하여금 지체 없이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사고내용을 보고하게 하고(보고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발주청은 그 결과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발생한 사고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인 경우, 발주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접수 후 즉시(2시간 이내로 한다) 사고발생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출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직접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거나 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활용하여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른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2조제12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건설사고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건설사고 통계를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공사완료) ① 발주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안전관리 참여자가 작성한 안전관리문서를 취합하여 시특법 제17조에 따라 설계도서의 일부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준공시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안전관련 문서를 제출 받아 국토교통부장관(또는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건설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경우 사고 개요, 원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된 사고조사보고서 3. 시공단계에서 도출되어 유지관리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제2절 설계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1조(설계발주) ① 설계자는 발주자가 제5조제1항에 의해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서 명시한 안전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검토하여야 한다. ② 설계자는 발주자의 설계서(과업지시서)에 안전관리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법규와 규정의 요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설계시행) ① 설계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설계기준을 활용하여(필요시 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조할 수 있다)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② 설계자는 설계 시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시설물(공사목적물 외 가설시설물까지 포함한다)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해야 한다. ③ 설계자는 설계에 가정된 시공법과 절차,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안전관리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④ 다수의 공종별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대표 설계자는 동일한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를 협의하기 위해 공종별 설계자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 설계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등이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설계자는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설계를 위해 시공 및 안전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시공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여야 하며, 시공법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건설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관련 건설안전 전문가를 설계과정 중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설계자는 도출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을 평가하여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설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에 따른 해당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도출 및 저감대책 2. 현장조건을 추정하여 설계함에 따라 시공법과 절차, 설계에 남아있는 위험요소의 유형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문서정리 상태 3. 공종별로 별도의 설계자가 참여한 경우, 위험요소 도출 및 평가기준의 동일한 적용 상태 4. 설계에 건설공사 안전을 고려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종별 설계자 협의회 개최 여부
	제13조(설계완료) 설계자는 최종 설계 성과품의 하나로 제7조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건설사업기술자에게 확인 받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시공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4조(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법 제62조와 영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작업공종에 따라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착공 전 또는 해당 공종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고 작업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서 이행여부에 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에는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공자는 안전관리비가 해당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분기별 안전관리비 사용현황을 공사 진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른 안전관리비 집행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공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보고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의 사고신고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15조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대책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② 시공자는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10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문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안전관리 업무
	제16조(일반사항) 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 이 아닌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전화ㆍ팩스로 보고하고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제17조(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공사) ① 영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야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에 설계단계에서 넘겨받거나 시공단계에서 검토한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향후 유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가 작성한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들에 대한 안전관리문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2장 건설공사 안전점검	제1절 건설공사 안전점검
제4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②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주자는 별표1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① 시공자는 공사 목적물 및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3. 정밀안전점검 4. 초기점검 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②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주자는 별표 2에 따라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건설안전점검기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설계도서 등의 보관) 시공자는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관련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 공사일지,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실시보고서, 사고관련 기록 등 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 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제19조(설계도서 등의 보관) 시공자는 안전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 설계도면, 내역서,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지질조사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관련도서 : 계측보고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공사기록, 공사일지, 설계변경 관련서류, 각종 안전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실시보고서, 사고관련 기록 등 3. 사진 : 주요 공사사진, 인근구조물 현황사진, 비디오테이프 4. 품질관리기록 :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한 품질시험기록, 부적합 보고서 등
제6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① 시공자는 규칙 별표7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작업시간 4. 현장기록 양식 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7.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제20조(안전점검의 계획수립) ① 시공자는 규칙 별표 7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②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미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2. 점검 수행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작업시간 4. 현장기록 양식 5.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각종시험의 실시목록 6. 붕괴우려 등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의 조치사항 7. 수중조사 등 그 밖의 특기사항
제7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별표2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횟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계획에 반영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공종별 실시 2. 정기안전점검 : 별표 1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초기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실시한다. ④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은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한다.
제8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22조(자체안전점검의 실시) ① 안전관리담당자와 수급인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안전총괄책임자의 총괄하에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해당 공종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자체안전점검표에 따라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자는 점검시 해당 공종의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관찰하여 사고 및 위험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지적사항을 안전점검일지에 기록하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다음날 자체안전점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9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특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확인을 받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발주청이 시특법 제9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기안전점검 대상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20조제2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인 경우에는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사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통보하여 정기안전점검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④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이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⑤ 건설공사의 공종별 세부점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 및 관련시방서를 참조하여 현장의 상황 및 시공조건에 따라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하고 정해진 점검항목으로 세부 안전점검표를 작성한다. ⑥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실시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시공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제24조(정밀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물리적․기능적 결함 현황 2. 결함원인 분석 3. 구조안전성 분석결과 4.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대책
제11조(초기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점검에는 별표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초기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점검에는 별표 3에 따른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표 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영 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 건설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영 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①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안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로 구분하며, 해당 조사항목 및 시험 세부사항은 별표3과 같다. 1. 육안검사 :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여부,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 2. 기본조사 :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등 3.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②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추가조사항목은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초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기본조사 자료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제27조(안전점검에서의 현장조사 및 실내분석) ①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육안검사, 기본조사, 추가조사로 구분하며, 해당 조사항목 및 시험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1. 육안검사 : 구조물의 균열, 재료분리 여부, 콜드조인트 등의 발생여부를 육안으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 2. 기본조사 : 비파괴시험장비로 실시하는 콘크리트 강도시험 및 철근배근 탐사 등 3. 추가조사 : 구조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판단에 필요한 지질․지반조사, 강재조사, 지하공동탐사, 콘크리트 제체시추조사, 수중조사,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②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조사를 수행한다. 2.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를 수행하며, 추가조사항목은 시공자가 건설안전점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만, 초기점검 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및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교량의 실응답, 터널의 배면공동상태, 댐의 기준점 및 변위측량, 건축물의 주요외부기둥의 기울기 및 주요바닥부재의 처짐 등의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내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자료를 도면으로 작성하고, 기본조사 자료를 평가한다. 2. 정밀안전점검 시에는 육안검사,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구조계산을 실시한 후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한다.
제14조(안전점검 장비) 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안전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2. 정기안전점검 : 슈미트해머 등 콘크리트 강도조사장비,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3. 정밀안전점검 :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4. 초기점검 :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시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점검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고소차 등 적합한 점검용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점검 장비) 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체안전점검 : 육안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자체안전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2. 정기안전점검 : 슈미트해머 등 콘크리트 강도조사장비, 철근탐사기 등 기본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3. 정밀안전점검 : 기본조사 및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 4. 초기점검 :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장비 및 초기치를 얻기 위한 추가조사항목에 필요한 장비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시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점검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한 고소차 등 적합한 점검용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시의 안전관리) ①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점검 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공간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점검시의 안전관리) ①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는 점검 기구와 장비를 적절히 운용하고 안전관리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③ 밀폐된 공간에서 점검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조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현장에서의 안전점검 기간 동안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 및 안전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 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와 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과 결과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별표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는 점검대상물의 결함에 대한 설명과 결함부위의 개략도, 결함부위사진, 기본조사 결과, 추가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략도와 결함부위사진은 구조물 결함의 위치와 특성을 설명하는 보충 수단으로서 결함의 형태와 치수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는 근거가 명확하도록 점검일시와 현장시험 및 실내분석 기록과 결과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시공자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에 대한 요약 및 보수․보강 등 조치사항, 조치사항의 이행여부 및 이행 적정성 등을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별표 4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① 자체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다음날 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책임기술자는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로부터 발견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를 기록하고 점검대상물의 안전, 시공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시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정밀한 육안조사와 기본조사 및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해석 등을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재시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를 하는 경우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한다. ⑤ 초기점검시에는 준공 후 시설물의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유지관리활동 및 점검ㆍ진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세한 육안점검에 의해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육안검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붕괴유발부재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담당자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시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속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점검의 결과분석 및 평가) ① 자체안전점검은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된 자체안전점검 안전점검표에 따라 평가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여 조치토록하고 다음날 점검시 조치사항을 확인한다. ② 정기안전점검은 공사목적물에 대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 자료에 따라 평가하며, 책임기술자는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로부터 발견된 데이터를 근거로 결함의 범위 및 정도를 기록하고 점검대상물의 안전, 시공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후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시에는 정기안전점검을 통하여 나타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정밀한 육안조사와 기본조사 및 필요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구조해석 등을 하여 구조안전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이나 재시공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를 하는 경우는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재하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평가한다. ⑤ 초기점검시에는 준공 후 시설물의 사용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유지관리활동 및 점검ㆍ진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세한 육안점검에 의해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고 향후의 점검․진단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육안검사와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붕괴유발부재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를 파악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담당자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시에는 시공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육안검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여 공사계속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있을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조치 및 보수·보강)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감리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보수작업시에는 균열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제33조(사후조치 및 보수·보강) ① 시공자는 자체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작성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정기․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점검결과에 의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은 구조물의 결함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보수․보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④ 보수작업시에는 균열의 원인, 보수의 범위 및 규모, 환경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강작업은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와 내력저하 정도, 경제성을 검토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보강을 하여도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제20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균열 등 발생된 결함의 허용기준과 내구성, 방수성, 내력저하 정도에 대한 분석과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각종 관련시방서, 설계 지침 및 기준 등을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제34조(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균열 등 발생된 결함의 허용기준과 내구성, 방수성, 내력저하 정도에 대한 분석과 구조해석 결과에 따라 각종 관련시방서, 설계 지침 및 기준 등을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등	제2절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등
제21조(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등록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행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공단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등록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목차를 참조하여 작성한 종합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외한다)는 필요시 공단으로 하여금 종합보고서를 보존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제출방법) ①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종합보고서를 콤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특법｣ 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36조(제출방법) ①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종합보고서를 콤팩트디스크(이하 “CD”라 한다)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스템 상의 온라인 제출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23조(CD 제작 매체) ① 제22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기록·제출하는 CD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상 및 74분 이상 ②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제37조(CD 제작 매체) ① 제36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기록·제출하는 CD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CD의 종류 : 이미지 데이터 기록이 가능한 CD 2. CD의 규격 : 직경 12센티미터, CD-ROM, 650메가바이트 이상 및 74분 이상 ② CD 수록 형식은 MS-Windows 환경에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며 싱글 세션으로 제작하되, CD의 파일명 및 폴더명이 식별 가능한 문자체계를 유지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제24조(문서 형식) 종합보고서의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제38조(문서 형식) 종합보고서의 문서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형식으로 국제전신전화 자문위원회(CCITT) Group 4에 따른 TIFF 표준 형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해상도는 300dpi 이상, 색도는 모노, 스캐닝 축척은 1:1로 하여야 한다.
제25조(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문서의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CD명은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하여 제작하되,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을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파일명은 TIFF 표준 형식으로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 하여 해당 폴더에 위치시켜야 한다. 3.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6에 따른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DOCINDEX.XML)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39조(문서 파일명 및 색인 부여 등) 문서의 내용 식별 및 수록내용 색인을 위해 데이터 파일명, 폴더명 및 색인파일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1. CD명은 □DOCCD일련번호(2자리 숫자)□로 하여 제작하되, 문서별로 폴더를 생성하고 폴더명을 문서명과 일치시킨다. 2. 파일명은 TIFF 표준 형식으로 □일련번호(4자리 숫자).TIF□로 하여 해당 폴더에 위치시켜야 한다. 3. 문서량이 많은 경우 여러 장의 CD에 수록하며 하나의 문서 폴더가 한 장의 CD에 수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름의 여러 CD에 수록하여야 한다. 4. CD의 루트 디렉토리에는 별표 6에 따른 공사개요, 시설물개요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구성파일(MASTER.XML)과 색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한 색인파일(DOCINDEX.XML)을 수록하여야 한다.
제26조(접수 및 확인)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40조(접수 및 확인)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제27조(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의 접수․확인, 보존 및 열람․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종합보고서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 그 밖에 종합보고서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1조(관리)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종합보고서의 접수․확인, 보존 및 열람․사본발급 요청에 대한 조치 2. 종합보고서에 의한 통계자료의 유지와 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및 개선 3. 그 밖에 종합보고서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보존) ① 발주자(제21조에 따라 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는 종합보고서를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1조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보존) ① 발주자(제35조에 따라 공단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발주자를 제외한다)는 종합보고서를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일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항온․항습기 등 부대시설을 갖춘 장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 별로 등록번호, 등록일자, 제출자, 발주자(관리주체) 등의 내용이 검색 가능하도록 전산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종합보고서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파일 등이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하고, 지진 등 자연재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안시설 등을 갖추어 수시로 보존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열람 및 교부) 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단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또는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교부) ①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단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발주자 또는 공단은 종합보고서를 열람하였거나 사본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열람 또는 발급일자, 열람 또는 발급 요청자, 열람 또는 발급내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 발주자 및 공단은 제21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의무자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미제출자에 대한 조치) ① 발주자 및 공단은 제35조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제출의무자에게 종합보고서를 제출토록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출의무자가 종합보고서를 시설물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현황을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 자료에는 제30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5조(보존 및 관리현황 보고) ① 공단은 매 분기 말에 해당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 자료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미제출자 현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2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은 별표8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46조(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계상은 별표 7의 내역에 대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3조제1호의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성된다. ② 직접인건비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투입인원수를 적용하여 계상하며, 직접경비는 인쇄비,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12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에 제경비(손해배상보험료 또는 손해배상공제료는 제외함)를 합한 금액의 20～40%를 적용한다.
제33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안전점검 비용 산정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7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산출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산정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따라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별표7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서, x : 해당 규격, x1 : 작은 규격, x2 : 큰 규격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 규격 요율 y2 : 큰 규격 요율 ⑦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산정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산정한다. 여기서, x : 해당 규격, x1 : 작은 규격, x2 : 큰 규격 y : 해당공사비요율, y1 : 작은 규격 요율 y2 : 큰 규격 요율 ⑧ 제13조제1항제3호 및 별표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별표 7을 적용한다.	제47조(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 ① 규칙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계상에 적용하는 요율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난이도에 따라 1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 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비용의 계상은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③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초기점검) 비용 계상시에는 향후의 유지관리, 점검․진단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 조사망도 작성 및 구조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추가항목에 대한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별표 8의 안전점검대가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⑥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소규격보다 작은 경우 또는 두 기준규격의 중간인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이때 사용되는 두 기준점은 가장 인접한 두 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원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eqn: y``=`y _{1} + {(y _{2} -y _{1} )} over {(x _{2} -x _{1} )} (x-x _{1} )] 여기서, [eqn: x] : 해당 규격, [eqn: x _{1}] : 작은 규격, [eqn: x _{2}] : 큰 규격 [eqn: y] : 해당공사비요율, [eqn: y _{1}] : 작은 규격 요율 [eqn: y _{2}] : 큰 규격 요율 ⑦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으로 안전점검대가 요율 계상시 시설물 규격이 최대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 보간식을 이용하여 해당 안전점검대가 요율을 계상한다. [eqn: y _{``=`} `y _{2} + {(y _{2} -y _{1} )} over {(x _{2} -x _{1} )} (x-x _{2} )] 여기서, [eqn: x] : 해당 규격, [eqn: x _{1}] : 작은 규격, [eqn: x _{2}] : 큰 규격 [eqn: y] : 해당공사비요율, [eqn: y _{1}] : 작은 규격 요율 [eqn: y _{2}] : 큰 규격 요율 ⑧ 제29조제1항제3호 및 별표 3의 추가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추가조사 항목에 대한 기준은 시특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비용 계상)기준｣ 별표 21을 적용한다.
제34조(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은 별표8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48조(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35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은 별표8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제49조(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규칙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상은 별표 7에 따라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 신 설 >	제50조(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공사시행중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는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실치·운영 비용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계상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적용절차)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계상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적용절차)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원가계산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비용을 확정하기 어려운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및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등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할 수 있도록 계상한다. 다만 공사 중 설계변경 등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비 내역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 후 발주자의 승인 후 비용 계상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기준)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8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2조(사용기준) 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별표 7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필요시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정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제53조(정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로 납부, 지출, 부담한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정산하도록 한다.
제39조(추가조정 등)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추가조정 등)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신 설 >	제4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1절 일반사항
	제55조(평가대상 등) 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평가기관이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2. 영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현장과 본사 3.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평가기관이 공사 준공 이후 평가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평가시기) ① 발주청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횟수는 1회/년로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평가는 공기가 50% 진행되었을 때부터 1회 실시한다. 2. 본사평가는 현장평가 대상 건설공사를 보유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를 대상으로 1회/년 실시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기가 50%에 이르지 않아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결과를 최종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에 최대 50%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57조(평가준비) ① 평가기관은「건설산업기본법」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당해 연도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직전년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대상을 참고하여 제55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안전관리 수준 평가
	제58조(평가기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기준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9, 별표 11 및 별표 13의 안전관리 수준 확인방법을 각각 따른다.
	제59조(평가방법 등) ① 안전관리 수준 평가방법은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에 따라 본사와 각 현장에 대해 각각 실시하고, 평가점수는 별표 15에 따라 산정하며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본사 2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8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시공자는 본사 30%, 각 현장점수의 평균을 70%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해서는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은 당해 연도 9월 말일까지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은 별지 제5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평가결과의 공개
	제60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평가기관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표 10, 별표 12 및 별표 14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 참여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관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수준 평가표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 참여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 ① 평가기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건설안전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발주청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제62조(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 선정) ① 제6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수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별표 16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안전관리 참여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장 보칙
제40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 까지로 한다.	제6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 00일까지로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