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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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계약제도 관련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가.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0.7.26)에 따른 후속조치로 PQ자율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10.11.5)

나. 주요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자율화

- (종전) PQ 대상공사(18개)에 대해 열거 → (개정) 대상공사 삭제

◦ 현장설명 미참가자 입찰참가 무효 범위 축소

- (종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

→ (개정) 3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가 제출한 입찰서의 경우 무효로 처리

◦ 연대보증인제도 폐지로 관련 규정을 삭제

※ 연대보증인제 폐지조항은 '11. 1. 1부터 시행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정비

- 안전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 “사기로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 제재 신설

-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보관하고 있는 자” 제재 신설

2)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

가. 경  위

◦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입찰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서류 검증강화 등을 위하여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10.11.30)

나. 주요 개정내용

◦ 공기연장비용 산정방법 명확화

-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개선

․노무비를 시중 노임단가에서, 연장된 공사기간 중 계약상대방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

- 간접노무인력 규모에 대한 협의절차 마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투입되는 간접노무인력의 규모에 대해 계약당사자간 사전 협의

- 보상대상 경비항목의 명시

․현장사무실, 유휴장비 등 현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각종 보험료, 보증수수료 등 법적 비용으로 명확화

- 건설장비 유휴비용 지급기준 마련

․건설장비의 유휴비용을 보상대상에 명시하되, 계약이행 여건상 타 현장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한해 지급

- 공기연장비용 신청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조정

◦ 적격심사서류 검증강화

- 50억～100억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하는 결산서에 대해 회계사의 감사 등을 거치도록 개선

※ ’11.1.1부터 시행

◦ 턴키입찰시 건설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절차 명확화

- 입찰참가 건설업체가 직접 설계를 통해 건설폐기물량을 산출하고 물량산출(설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바, 공사과정에서 폐기물량이 건설업체가 산출한 물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물량의 처리비용을 당해 업체가 부담

2. 하도급법령 관련

1)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일부 개정안내

가. 경  위

◦ 공정위에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조정 지원기능 명시, 부당 경영간섭 행위 예시 및 적용배제 행위 추가, 기술자료 요구행위의 위법 및 정당한 사례 예시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공포 ‘10.10.29, 시행 ’10.11.1)

나. 주요 개정내용

◦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지원 기능을 공정화지침에 명시

(지침 16-2 나. 항목 신설)

- 조정지원기능으로 원자재 가격 등 조사 및 정보제공, 납품단가 조정신청 독려, 대기업의 조정협의 거부행위 신고 등을 명시하여 단가조정시 수급사업자가 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하도급계약 추정제의 확인요청서 표준서식 제정(지침 3-1 신설)

- 공정화 지침에 ‘하도급계약 추정제’(7.26 시행)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하도급계약 확인 요청서 표준서식’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통지와 회신의 양식을 [서식1]과 [서식2]로 명시하여 대통령령상의 확인요청 내용(하도급대금, 위탁내용, 위탁일시 등)을 반영

◦ 기술자료 요구의 부당한 사례 및 정당한 사례 예시(지침 10-2 나. 항목 신설)

- 기술자료 무단사용, 경쟁사 유출 등 탈취․유용의 구체적 사례 예시

- 기술자료내역, 성과배분조건 등이 포함된 공동기술개발계약서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여 작성 후 기술자료 요구하는 경우 등 7가지 사항을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행위로 예시

◦ 부당경영간섭 행위 예시 및 적용 배제 행위 추가(지침 17-가. (6) 및 나. 항목 신설)

- 수급사업자 의사에 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실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 행위로 추가

- 2차 협력사 지원실적이 우수한 1차 협력사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대기업의 1차 협력사 점검과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을 허용

※ 대기업과 1차협력사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실적을 대기업이 점검하는 행위는 부당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

2) 현금성 결제 우수업체 등 신청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및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중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금성결제 우수업체 및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

- 2010년도 상호협력평가에서 표창실적으로 우대할 예정임에 따라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0.12.10까지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제출토록 회원사 안내('10.11.30)

3. 회원사 연수․강습회

1) 업무담당 실무자 연수 실시

가. 경  위

◦ 회원사 업무담당 실무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업체 상호간 유대강화 등을 위하여 ‘업무담당 실무자 연수’ 실시

나. 일시 및 장소

◦ 일  시 : ’10.11.29(월)～30(화)

◦ 장  소 : 건설경영연수원(충주)

◦ 참석인원 : 30개사 45명

다. 연수내용

◦ 국가계약법령 주요내용 및 사례분석

◦ 계약금액변경제도 해설 및 실무

◦ 2011년도 발주전망과 수주전략

2) 2010 실적신고 설명회 실시

가. 경  위

◦ 회원사가 실적신고 및 상호협력평가 신청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도록 “2010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설명회” 개최예정

나. 설명회 일정 및 내용

◦ 일  시 : ‘10.12.15(수), 14:00～16:00

◦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 설명회 내용

- 건설공사 실적신고

․공사실적(인터넷신고포함) 및 자기공사 신고서류 작성요령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요령 등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요령

다. 신고서류 접수일정

◦ 공사실적(1차) : ‘11.2.1(화)～2.15(화)

◦ 재무제표(2차) : ‘11.4.1(금)～4.15(금)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0년 11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10	430	884	118	1,432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133	135	126	24	12	430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20	44	111	112	110	112	45	109	10	111	884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0	0	15	35	0	0	0	83	0	118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0.1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318	3,565	2,006	1,470	10	267	8,963	3,565	2,007	1,881	314	1,196
비회원	4,730	373	1,369	2,766	17	205	4,942	373	1,369	2,926	24	250
계	12,048	3,938	3,375	4,236	27	472	13,905	3,938	3,376	4,807	338	1,44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0.11.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21	366	112	350	3	90	1,123	366	113	367	56	221
비회원	887	40	55	703	7	82	911	40	55	710	11	95
계	1,808	406	167	1,053	10	172	2,034	406	168	1,077	67	316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10-5128	(주)엘케이종합건설	김대규	경 기	2010.11.05 2010.11.09
2	조 경	10-0185	성림조경건설(주)	유환천	경 기	2010.11.01 2010.11.09
3	토 건	10-0078	중 앙 건 설(주)	홍소현	경 기	2010.11.05 2010.11.10
4	토 건	10-0388	(주)정인종합건설	곽정인	충 남	2010.11.23 2010.11.25
5	건 축	17-0592	씨와이아시아건설(주)	이정진	대 구	2010.11.23 2010.11.30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10-5406	신 양 건 설(주)	김양순	경 기	2010.10.22 2010.10.29
2	건 축	01-2906	아 산 건 설(주)	안호봉	경 북	2010.10.26 2010.11.01
3	건 축	01-2852	(주)이상도시건설	유동철	경 북	2010.10.21 2010.11.04
4	건 축	01-2834	경림종합건설(주)	노국현	경 기	2010.10.28 2010.11.09
5	건 축	01-2810	금천종합건설(주)	이성호	경 남	2010.11.09 2010.11.12
6	건 축	01-2367	대 세 건 설(주)	김덕환	경 북	2010.11.05 2010.11.15
7	건 축	01-2030	(주)거 성 토 건	박석봉	대 구	2010.10.25 2010.11.16
8	건 축	01-2744	(주)에스피종합건설	황창연	충 북	2010.10.29 2010.11.19
9	건 축	01-2925	(주)미래뷰종합건설	서운안	경 남	2010.11.16 2010.11.23
10	토 건	730	승현씨앤씨(주)	조진구	경 기	2010.11.15 2010.11.25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건	1930	오구종합건설(주)	폐업신고	박해철	2010.11.01
2	건축	01-2688	햇 빛 건 설(주)	폐업신고	서봉원	2010.11.04
3	토목	01-0540	건 정 토 건(주)	폐업신고	이기호	2010.11.12
4	조경	01-0278	가이아종합건설(주)	폐업신고	박성수	2010.11.17
5	토건	2667	효 성 건 설(주)	폐업신고	송형진	2010.11.22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조 경	01-0202	청와조경건설(주)	정진용	2006.03.28	2010.11.11
2	건 축	01-2923	화 엄 토 건(주)	안병윤	2010.11.05	2010.11.15
3	건 축	01-1238	임탑코리아(주)	나정애	2002.03.08	2010.11.22
4	건 축	01-2579	기 모 건 설(주)	안상근	2008.05.23	2010.11.29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50년사」사진 협조 안내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시회 창립50주년(‘11.7.2)을 맞이하여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50년사)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실한 작품을 만들고자 이에 수록될 사진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료대상

- 1960년부터 현재(2010년)까지 건설한 시설물의 공사 중 또는 완공 사진

- 귀사의 창업자 또는 CEO 등이 현장 시찰, 행사에 참여하여 촬영한 사진

- 기타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 협조시한 : 2011년 1월 31일(월)까지

◆ 송부처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9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판팀 이형우, 인흥진)

◆ 제출방법

- 귀사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 우편 송부

- 웹하드(ID : con50, 비밀번호 : con50)

◆ 문의처 및 전화안내

- 문의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출판팀

- 연락처 : 02-3441-0673 이형우, 02-3441-0618 안흥진

※ 송부하신 자료는 사진 스캔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