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주택법 개정*(‘19.4.23 공포, 10.24 시행)에 따른 법률위임 및 시행필요 사항 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 분양대행자의 자격기준 확대 및 사업주체의 분양대행자 관리ㆍ감독 의무 부여 등

□  주요내용

ㅇ 분양대행자 업무범위 규정(제50조제4항)

-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입주자 자격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 및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 등

ㅇ 분양대행자는 모집공고일 1년 이내에 주택공급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받도록 규정(제50조의2, 제20조제1항제3호)

- 주택공급 방법 및 순위,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전매행위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의 내용

- 입주자 모집신청시 교육수료 증명서류 제출의무

ㅇ 구분지상권 설정시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완화하고, 공고문과 계약서에 명시(제16조제1항제3호, 제20조제3항제2호, 제21조제3항제28호의2, 제59조제3항제2호의2)

- 구분지상권자가 주택건설을 동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분지상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입주자모집 가능

-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 계약서에 구분지상권 내용 표시 의무

- 입주자 모집승인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구분지상권자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의무 부여

ㅇ 최초 청약접수일을 입주자모집 공고 후 10일로 연장(제21조제2항)

- 최초 청약 접수일을 현재 모집공고 후 5일에서 10일로 연장

- 다만, 승인권자가 특별공급 물량(신청자수) 및 청약열기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을 종전과 같이 5일로 운영하는 것도 허용

ㅇ 신문공고시 중요정보만 표시하되, 인식가능한 크기로 확대(제21조제3항)

- 일간신문에 공고시 중요정보만 표시가능, 글자크기는 9pt이상

ㅇ 해외에서 90일 초과 거주시 해외거주로 간주(제4조제6항)

-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및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거주로 간주

-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재출국시 계속 거주로 간주

ㅇ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공주택 공급시 분양보증 면제 및 자체 청약접수 허용(제18조제1호 및 제50조제2항)

- JDC(제주도 내 사업만)도 LH․지방공사와 같이 공공자체 청약접수, 분양보증 면제 등 가능

ㅇ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유효기간 연장(제45조)

- 5년 연장 (2019년 3월 31일까지 → 2024년 3월 31일까지)

ㅇ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자에 2주택자는 제외하고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를 포함(제47조제1항)

ㅇ 대규모(66만㎡ 이상) 공공주택지구(수도권)도 타 대규모개발사업과 같이 해당지역과 광역권 거주자에게 일정비율로 우선공급토록 명시(제34조제1항)

□  시행일 :‘19.11.1

‘2020.1.1(제21조제2항)

‘2021.1.1(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2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