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 행정예고(‘20.11.26) 주요내용

□ 경   위

○ 부대공사의 기준,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0.8)이 개정

- 이에 대통령령 및 국토교통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예고(‘20.11.26)

□ 주요내용

○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안 제4조)

-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필요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구분

○ 부대공사 세부 판단기준(안 제5조 및 별표 1)

-  공사 전·후 시공 과정상 수반되는지, 전체공사 중 종된 공사가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현지 여건(공사구간, 연약지반 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대공사를 판단

-  적용과정의 혼선 방지를 위해 주요 분야별 부대공사 유권해석사례 및 “입찰참가자격 결정 검토항목 체크리스트(별첨 참조)” 수록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시공자격(안 제6조, 제7조)

-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의 시공자격 관련 건산법 제16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

○ 건설공사의 발주방식(안 제8조 및 별표 3)

-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시 건산법 제16조에 따라 원칙적·예외적으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함

※ 시공자격을 갖춘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 종합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 유지보수공사 발주방식(안 제9조)

- 현행 시설물업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및 해당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함

※ 시공자격을 갖춘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

- 2개이상 전문업종이 복합된 유지보수공사의 경우,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로 구분

※ 발주시 해당 공사의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 및 구성비율을 입찰공고문에 기재

○ 업역개편에 따른 발주자 확인 사항(안 제10조 내지 제12조 및 별표 2)

- 발주자는 상대 시장에 진출하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을 평가

※ 유지보수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

-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 공사 도급시 등록기준 구비 및 이에 대한 발주자 확인의무 규정

※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대한 방법 등은 건산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건설업 관리규정」 및 동 세부기준 별표2를 참고

-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시공과정에서 위반여부를 확인

※ 건산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승낙하려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찰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하고 이 경우 공사계약 조건 등에 하도급 사항을 반영해야 함

□ 시행일 및 재검토 기한(안 제14조 및 부칙)

- ’21.1.1부터 시행하며, 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

별첨		세부기준(안) 별표에 수록된 부대공사 관련 내용

[별표1] 부대공사 판단요령

2. 부대공사 판단기준

가. 건설사업자는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를 함께 도급 가능하며, 주된 공사 및 종된 공사의 의미, 부대공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입찰참가자격 결정 시 별첨 참고

	《적용방법》
ㅇ 주된 공사와 종된 공사의 일반적 의미 - 주된 공사 :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영 별표 1 참조) - 종된 공사 :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 ㅇ 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 - 전체 공사 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 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 - 주된 공사 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 ③ 기타 현지 여건 등 -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등

※ [별첨] 발주 세부기준에 규정된 공사 입찰참가자격결정 검토항목 체크리스트

관련 규정	구 분		검토 여부
ㅇ 제5조 및 별표 1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
	기타 현지 여건 등		□
ㅇ 종합적인 계획·관리· 조정 지침	공정관리	선·후공정관리	□
	공사수행능력	인력 관리	□
		자재 관리	□
		장비 관리	□
		자금 관리	□
		기타 (민원처리 등)	□
	공사관리능력	시공 관리	□
		품질 관리	□
		안전 관리	□
		조직 체계	□
최종 검토 의견 (업종 기재)	▪ 종합건설업( 공사업) □ ▪ 전문건설업( 공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