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구 분		주요 개정사항	시행일
시행규칙 Ⓐ		ㅇ 관급자재 발주요건 강화(제86조 제1항) -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공사규모* 등을 참작하여 발주토록 엄격화 * 판로지원법상 관급자재 적용대상(추정가격 40억원 이상 공사) 해당여부 등	’23.7.3 * ’23.7.3 공포 (행정안전부령 제414호)
특례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고시) Ⓑ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상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23.6.30 → ’23.12.31까지) - 1회 유찰시 재공고없이 수의계약 허용 - 입찰ㆍ계약ㆍ공사이행보증금 50% 인하 * 단, 공사이행보증금의 경우 낙찰률 70% 미만시 입찰금액의 30%이상 보증 필요 - 검사기간(14→7일) 및 대가지급기간(5일→3일) 단축	’23.7.1
	지방계약 집행 특례 (행안부 공문) Ⓒ	ㅇ 지방계약 집행 특례 연장(’23.6.30 → ’23.12.31까지) - 선금 지급요건 완화(계속비ㆍ이월사업의 경우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선금ㆍ기성금 기지급한 경우에도 선금 지급한도내 추가지급 허용 등) - 기초지자체 계약심사(원가심사) 대상 완화 (종합공사 기준 3억원이상 → 5억원 이상 공사)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미정산선금은 부채 제외	’23.7.1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ㅇ 낙찰 통과점수 미달자에 대해 심사서류 제출 생략 또는 심사포기서를 제출토록 한 경우 부정당제재 금지 명문화 ㅇ 기술형입찰의 설계ㆍ제안 주요부분 누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 제외 ㅇ 신기술ㆍ특허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허용, 사전접촉시 감점 처리 등 운영 개선 ㅇ 소액 수의계약*시 적정 공사비 지급을 위해 법정경비** 제외하고 견적하한율 산정 * 추정가격 4억원 이하(종합공사) ** 연금․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ㅇ 입찰관련서류 교부시점 개선(입찰등록마감일 前 → 입찰공고일) * 계약조건,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ㅇ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공정계약 서약제 도입 - 불합리한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등 금지 ㅇ 계약당사자의 정보(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 제공 의무 명시 * 계약체결 후 발주자에게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 세부원가정보 요청시 발주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함	’23.7.1 (수의계약 견적하한율 관련규정 : ’23.9.1부터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ㅇ 산재 사망자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적용시점 별도 통보 전까지 신인도 평가 제외 * 기존 특례 운용사항 명문화 ㅇ 적격심사 접근성(당해 및 인접 시ㆍ군) 평가 확대 - (종전) 2억이상 5억미만 공사 : 0.5점(가점) 2억미만 공사 : 0.2점(배점) - (개정) 4억이상 5억미만 공사 : 0.5점(가점) 4억미만 공사* 0.2점(배점) * 2억이상～4억미만 공사 中 종합공사 이외 공사는 0.5점(가점) 적용(종전과 동일)	’23.7.1 (적격심사 접근성평가 관련규정 : ’23.10.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