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벌점 부과대상 확대 관련 법령해석 결과 알림

1. 건설안전과-26(2020.01.02.)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18호(`19.6.25일 일부개정, `19.7.1일 시행)에 의거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 측정대상을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그 밖에 발주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등'에서 '모든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19년 7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으로서 ’19년 7월 1일 이전에는 벌점부과 대상이 아니였던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른 벌점측정 및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있어 알려드리니, 벌점측정 및 부과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공문 1부.

2. 법령해석 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전문관	김효환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1/06 권완택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서울시청 무교로청사 6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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