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 제 2006 - 411 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14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동법(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안 제2조)

(1) 특별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적용되는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제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함.

(3)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안 제3조)

(1)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지방이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직 일반현황과 조직․인력 운용계획,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이전비용의 산정, 수도권 업무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지방이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이 기대됨.

다.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혁신도시의 개발(안 제4조 내지 제12조 및 제14조․제15조)

(1) 체계적인 혁신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혁신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첨부서류 및 그 밖의 각종 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행위제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준공검사, 공사완료 등에 필요한 각종 서류, 절차 등을 규정함.

(3) 각종 제안․신청 시의 첨부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이해당사자의 이해증진과 편의도모가 기대됨.

라. 기반시설의 설치(안 제13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기타 혁신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정하고,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방법은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하여 혁신도시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조성토지등의 공급(안 제16조)

(1)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등을 공급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신청시 위치․면적 및 공급용도,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을 포함한 공급신청서를 제출토록 함.

(3)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할 경우의 공급방법, 절차, 가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정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안 제18조 내지 제25조)

(1)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토지등의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를 조성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의 내용, 발행공고, 발행조건, 청약,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이전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규정함.

(3) 토시상환채권의 발행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이 기대됨.

사.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안 제34조 내지 제40조)

(1)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의 수립내용, 매입 및 매각대행 기관의 지정,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매각세부일정 및 매각업무 대행기관의 지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매각기한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는 한편,

종전부동산이 처리계획에서 제시된 기한 내에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의 매입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지정하고,

종전부동산의 원활한 매각을 위하여 매입대행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지정하고,

건교부장관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결정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가 건교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반영 요구를 1년 이내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①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종전부동산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종전부동산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주변토지의 이용용도와 현저히 불합리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및 ③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매입기관이 투자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로 정함.

(3)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재원확보와 종전부동산의 합리적 활용이 기대됨.

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안 제43조)

(1)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원대책의 내용에 이주수당 지급, 이사비용 지급, 희망 및 명예퇴직 허용, 자녀 학자금 지원을 포함하도록 정함.

(3)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의 지방이전에 따른 제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참조 : 이전정책팀, 전화 :  031-476-8920～22, 팩스 : 031-476-8924)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이전공공기관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직, 인원, 예산 등 일반현황 및 조직․인력 운용계획

2.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3.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4. 사무소 부지매입비․신축비․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5. 이전에 따른 수도권 업무 보완대책

6. 종전부동산 보유 및 이용현황

7. 기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4. 이전공공기관의 조직, 인원, 예산 등의 변동으로 인한 일반현황 및 조직․인력 운용계획의 변경

5. 종전부동산의 보유 및 이용현황의 변경

6.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전비용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5천분의 1의 위치도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와 그 결정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자료(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혁신도시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자료

10.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필요시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의 구역이거나 그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면적의 축소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확대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대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여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자)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제9조에 의한 등록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대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택지의 분양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혁신도시개발사업대행신청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개발사업대행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발계획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수용인구 및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증감

7.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의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의 증감

8.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11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

4. 도시정보화계획

5. 문화재보호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7. 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9. 축척 5천분의 1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④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관할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⑥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2.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3.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의제받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3.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기타 혁신도시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준공검사)①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

2.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지적대조도

7.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야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4.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사항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등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②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용지와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의 사무소 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7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당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19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청약자의 소유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고자 하는 금액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제24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장 및 납골시설

제28조(국․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외국인 교원 임용)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혁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혁신도시학교”라 한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혁신도시학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④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로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혁신도시위원회) ①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으로 “혁신도시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법조계․경제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 중에서 “혁신도시 및 혁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되는 학식과 경험을 축적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자 1인,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2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관련 시․도를 포함한다)의 부시장․부지사 중 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각각 말한다.

③혁신도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법 제2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⑧혁신도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⑨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혁신도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혁신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0조제1항 후단의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특별회계 예산요구 및 배정)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배정요구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배정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집행한 다음달 10일까지 그 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3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2.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관리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처분비용

3. 그 밖에 회계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34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의 세부추진일정

2.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매각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종전부동산 매입 정부투자기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매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6조(종전부동산의 매입)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에게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현황을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시기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

1. 종전부동산의 현황

2. 종전부동산의 매각 추진경위

3. 종전부동산의 매각가격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

4. 기타 매각추진과 관련한 특기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매입대상 및 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기관에게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매입 요구를 받은 매입기관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법 제42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는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소속이 다른 감정평가업자 1인씩을 각각 선정한다.

⑥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대금과 상계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⑦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기타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⑧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간 반분하여 부담한다.

제37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①매입기관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매입기관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용 및 매각을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활용계획에 따라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매입기관이 제2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 제4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요구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⑤법 제42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과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종전부동산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종전부동산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가 주변 토지의 이용용도와 현저히 불합리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매입기관이 투자재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제38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①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채권발행)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6조와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정부는 매입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40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에 전입 또는 보전해야 하는 매입기관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익금

2. 종전부동산의 할부매각에 따른 이자

3. 기타 부대수익금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입기관이 부담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2.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 공과금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부동산 매입대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지급이자

4. 그 밖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및 기타 부대비용

⑤매입기관은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결산을 확정한 후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익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 등은 법 제29조의 혁신도시위원회와 법 제30조의 혁신도시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정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일 당해연도 기준 전후 5년간 평균 수입추이

2.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업무 보완대책

제42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당해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법 제45조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기관”이라 함은 혁신도시의 혁신여건 마련을 위해 법 제29조의 혁신도시위원회(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에 한한다)와 법 제30조의 혁신도시관리위원회(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에 한한다)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을 말한다.

제4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이전 불가능 직원의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허용에 관한 사항

4.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기금의 설치․운영) 법 제48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5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의 종전부동산 현황조사 권한을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로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항의 혁신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