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 내용

□  경  위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마련, 이에 대한 의견조회(11.13)

※ ‘17.12월 개정 시행예정

□  주요 개정 내용

◦ 퇴직급여 충당금 사후정산제도 도입

-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대상으로 규정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노무자가 아닌 업체에 귀속하지 않도록 함

※ 용역에 한하여 적용, 국가계약법 기도입(’16.12.30)

◦ 대가청구 지연시 임금 직접지급요령 규정

◦ 물품‧공사 등 혼합계약 집행기준 마련

- (현행) 물품‧공사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방식 및 집행방식 미규정

→ (개정) 목적물의 가분성‧책임구분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고려하고, 물품‧공사를 일괄하여 발주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보험료를 포함

◦ 신기술 등이 요구되는 공사제도 개선

- 신기술 등을 적용시 적용 가능한 공법에 대한 공모 후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공법을 설계서에 반영

- 신기술 사용협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에서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정산절차 가. 청구서류 1) ~ 2) (생 략)	2. 정산절차 가. 청구서류 1) ~ 2) (현행과 같음)
3) (신 설)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현 행	개 정 안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3. (신 설)	3. 청구 지연으로 인한 임금 직접 지급시 대가지급요령 가. 적용대상 이 규정은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청구 지연과 임금 미지급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발주기관이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적용절차 1) 청구 접수 및 통보 계약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를 청구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임금 지급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임금 미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대가 상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지급금액을 계약대가에서 상계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10. (신 설)	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1)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나)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다)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라)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마)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2. 제한요령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가) 계약담당자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가)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법에 대하여 공모한 후 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특허공법선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현장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설계서에 반영한 후 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사업)부서는 “가)”에 따라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⑴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 등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라 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추정가격 50억원 미만), 92.86% 이상인 경우(추정가격 50억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 “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개발자와 사용협약이--------- -----------. ⑶ 기술개발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을 완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기술개발자가 특허‧신기술 ---------. 이 경우 기술개발자는 ----------.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개발자와 ----,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가 원활한 -----------. ⑸ ~ ⑹ (생 략)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 ⑶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신기술 ----------.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 전에 기술보유자와 ----,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 ⑸ ~ ⑹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