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기업불편부담신고 절차 안내

1. 기업불편부담신고의 범위

◦ 기업불편부담신고

-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기업에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

※ 기업불편부담 신고사항 (예시)

(시장진입 규제) 과도한 시장 진입요건 설정 등

(불공정관행·갑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불법 하도급 묵인, 대금 지급 지연, 공공 발주자가 부담할 비용의 민간업체 부당 전가, 리베이트 요구 등

(경영상 부담) 과도한 부담금 부과, 인증제도 중복 운영, 불필요한 행정서류 제출 요구 등

(인허가권 남용) 공장설립 허가 부당반려･늑장처리, 법적근거 없는 기부채납·주민동의 요구 등

◦ 기타

-  감사원의 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건의

-  제보자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기관․단체 등(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포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임직원 등으로서 그 소속 기관, 단체, 공무원 등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강화된 비밀 보호를 원할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활용할 수 있음 (이 경우 감사제보는 취하)

2. 접수하지 않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인(사법인) 간의 분쟁 등 민사사항

-  수사·재판·형 집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의 당부에 관한 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는 사항, 헌법소원 중 또는 입법청원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의 불복청구절차 및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

-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 기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공직자나 공공단체 관련사항으로서 감사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닌 기관이나 단체 등과 관련된 사항

3. 처리절차

※  감사제보 사항 중 감사원이 직접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기관 또는 해당기관 등에 이첩하여 처리될 수 있음

4. 제출방법

온라인	감사원 홈페이지 접속 후 감사제보센터 메뉴에서 절차 확인 후 온라인 접수 ※ 첨부2 참조
우편	첨부된 양식으로 제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감사원(중앙민원사무소 및 각 지역사무소)에 우편접수
팩스	첨부된 양식으로 제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감사원(중앙민원사무소 및 각 지역사무소)에 팩스접수
방문	첨부된 양식으로 제보사항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감사원 본원(민원실) 및 각 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

※ 양식은 첨부3 참조

5. 지역별 사무소(기업불편부담신고센터)

구분	주소	전화	팩스
중앙민원 사무소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종합상담센터	02-2011-2853/2854	02-2011-2188
서울 센터	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감사원 서울센터	02-2011-2772	02-2011-2773
수원사무소	16229 경기도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7층 수원사무소	031-259-6580	031-259-6599
대전사무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 대전사무소	042-481-6731	042-481-6747
광주사무소	61964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도시공사 2층 광주사무소	062-717-5900	062-716-5893
대구사무소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9 대구무역회관 9층 대구사무소	053-260-4300	053-260-4310
부산사무소	48733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7층 부산사무소	051-718-2320	051-718-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