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특 별 시 회

직 인 생 략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신수길        E-Mail : sin@sca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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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20호

시행일자 : 2003.  4.  18

공개여부 : 공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등 개정(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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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에서는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하도급공사 금액 등을 정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4 .4. 14)하였기에 그 주요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03. 4. 25(금)까지 우리시회 진흥부(E-mail : sin@scak.c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우리시회 자료실의 도서자료에 게시하였으니 내려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ㅇ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영 안 제4조의3, 신설)

- 하도급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원·하수급인간 공제부금 납부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 등에 명시한 경우

ㅇ미사용 공제부금정산(영 안 제4조의6, 신설)

- 공사 발주자 등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등에 명시된 퇴직공제가입 소요비용이 실제 건설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 정산

ㅇ건산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의 공제가입 대상

(영 안 제4조의2, 신설)

-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문화재공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

ㅇ시행일자 : 2003. 7. 1

단, 안 제4조의2 신설규정은 2004. 1. 1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회사명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여부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칸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의견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