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  개정 이유

ㅇ 사업계획(임대주택건설, 개발이익공유)을 평가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  주요 내용

ㅇ 사업계획 평가를 통한 토지공급의 방법과 절차 등 마련(안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

- 토지공급 시 공모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계획 평가위원회는 심의 전일에 구성하며 평가기준 마련을 의무화

- 임대주택건설계획에 따라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사회적 혼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에 무작위로 선정하여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선정된 주택에 대한 戶당 매입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