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ㅇ 고용부는 과태료 감경기준 일부 삭제 및 상향,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조치 위험 장소 추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19～5.29)

□ 주요내용

[ 시행령 ]

ㅇ 과태료 감경기준 강화 (안 제48조 별표13 제3호)

-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의 감경

〈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율 〉

현 행	개정안
‧ 상시근로자 100명(40억원) 이상 300명(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삭 제
‧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 100분의 80	100분의 90
‧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100분의 80
‧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 100분의 60	100분의 70

ㅇ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안 제48조 별표13 제4호)

위반행위	현행			개정안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300	400	500	500	500	500
법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1,000	1,000	1,000
법 제2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기간 연장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600	1,000	1,000	1,000	1,000
안전·보건진단업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	750	1,500	1,500	1,500	1,500

[ 시행규칙 ]

ㅇ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제9호)

-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 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3곳*)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 등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추가 신설

* 석박 내부, 특수화학설비, 인화성 물질 취급‧저장 시설 및 용기

ㅇ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의무화(안 제33조제1항 별표8의2)

-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에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 대상에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신설

□ 시행일

◦ 시행령, 시행규칙 : 공표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