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2007. 1. 26.) 안내

□  주요 개정내용

◦ 대기업인 건설업자의 정의 조정

◦ 도급하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  → 조달청의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중 1등급 업체로 개정

◦ 표창받은 실적 인정범위 확대

- 협력업자와의 하도급 등으로 표창실적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과 동일하게 우대

◦제재처분실적에 대한 8.15특별조치 적용

-「광복61주년 경축 특별조치(’06.8.11)」의 취지 및 상호협력 평가의 형 평성 제고를 위해 2006.8.14일 이전 행위에 대해 제재처분받은 실적은 감점처리하지 아니함

◦ 협력관계실적 산출기준 변경 (2007년도 평가시부터 반영됨)

- 계약실적 → 기성실적으로 평가하되, 자기건설공사의 기성실적 포함

(자기건설공사포함 여부 업체 선택사항 아님)

◦ 상호협력 평가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하도급실적,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등에 대한 배점 조정 (2007년도 평가시부터 반영됨)

□  평가항목별 개정내용

1. 공동도급실적 : 대기업인 경우만 평가

◦공동도급실적비율 완화 및 세분화

- 80% → 75%, 3단계 → 4단계(최저점수:6점→4점)

◦주계약자형공동도급실적(5점) 항목 삭제

- 국가계약법상 근거 마련등 제도 활성화 전까지 삭제

2. 하도급실적

◦하도급배점 축소 및 비율 하향

- 대 기 업 : 55% → 50%, 35점 → 30점

- 중소기업 : 50% → 40%, 40점 → 35점

3. 협력관계의 안정성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실적비율 배점 축소 및 비율 하향

- 대 기 업 : 40% → 35%, 10점 → 5점

- 중소기업 : 35% → 25%, 10점 → 5점

◦하도급실적이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하향 : 40% → 35%

4. 협력업자의 육성

◦하도급관련 제재처분받은 실적

-「광복61주년 경축 특별조치(’06.8.11)」의 취지 및 상호협력평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06.8.14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 감점조치 배제

◦표창실적 배점축소(5점→3점) 및 인정범위 확대

- “공동(하)도급 관련 표창”에서 “상호협력 전반에 대한 표창”으로   인정범위 확대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경우도 중앙행정기관장의 표창과 동일하게 우대

◦지원실적 배점 상향(5점→10점) 및 지원분야 세분화

- 대 기 업 : 경영, 교육, 기술 중 2개분야이상 지원(5점)

- 대 기 업 :  → 경영분야(2점), 교육분야(3점), 기술분야(5점)

- 중소기업 : 경영, 교육, 기술중 2개분야이상 지원(5점)

- 대 기 업 :  → 경영분야(3점), 교육분야(4점), 기술분야(3점)

5.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대:5점→17점, 중소:5점→12점)

◦협력업자 공개모집 배점 상향 및 세분화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배점상향	(현행) 2점→7점	(현행) 2점→5점
평 가 세 분 화	(현행) 40%이상 2점 → 40%이상 7점, 30%이상 3점	(현행) 30%이상 2점 → 30%이상 5점, 20% 이상 3점

◦경쟁입찰 대상범위 확대 및 배점 상향

- 하도급경쟁입찰의 평가범위를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서 전체 하도급계약으로 확대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배점상향	(현행) 3점→10점		(현행) 3점→7점
평 가 세 분 화	현행	개선	현행	개선
		40%이상 10점	30%이상 3점	30%이상 7점
	30%이상 3점	30%이상 7점	20%이상 2점	20%이상 4점
	20%이상 2점	20%이상 4점

첨  부 : 1. 협력평가기준 요약  1부.

첨  부 : 2. 고시전문 1부.  끝.

첨부 1

상호협력평가기준 요약

□ 대기업의 경우(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1등급업체)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1. 공동도급 실적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기성실적	10	10	비율 하향 및 세분화
	주계약자형 방식에 의한 계약실적	5	-	항목 삭제
2. 하도급실적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35	30	비율 하향 및 배점 축소
3. 협력관계의 3. 안정성	전년도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10	5	상 동
	하도급기성실적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	5	비율 하향
4. 협력업자 3. 육성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관련 제재 처분	15	15	’06.8.14이전 행위 감점 면제
	상호협력관련 표창실적	5	3	표창 인정범위 확대 배점 축소
	전년도우수업체의하도급비중 증가율	5	5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경영,교육분야)	5	5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기술분야) -기술개발비 지원 -신기술․특허용법 공동개발 -특허 또는 신기술보유 협력업체와 시공		5	협력업자당 1점
5.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협력업자 공개모집	2	7	배점 상향, 세분화
	하도급계약 경쟁입찰	3	10	경쟁입찰 범위 확대, 배점 상향, 세분화
계		100	100

□ 중소기업의 경우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현행	개정
1. 하도급실적	협력업자와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40	35	비율 하향 및 배점 축소
2. 협력관계의 3. 안정성	전년도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 비율	10	5	상 동
	하도급기성실적 있는 협력업자수 비율	5	5	비율 하향
3. 협력업자 육성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관련 제재 처분	25	25	’06.8.14이전 행위 감점 면제
	상호협력관련 표창실적	5	3	표창 인정범위 확대 배점 축소
	전년도우수업체의하도급비중 증가율	5	5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경영,교육분야)	5	7
	협력업자에 대한 지원(기술분야) -기술개발비 지원 -신기술․특허용법 공동개발 -특허 또는 신기술보유 협력업체와 시공
			3	협력업자당 1점
4. 협력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협력업자 공개모집	2	5	배점 상향, 세분화
	하도급계약 경쟁입찰	3	7	경쟁입찰 범위 확대, 배점 상향, 세분화
계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