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시행 2024.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시행 2024. 0. 0.][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0. 0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나. 기술능력 심사

1) 심사기준

주1) “㈏”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 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조문정리

2) 기본원칙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2) 기본원칙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조문정리(타법 개정)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2) 심사기준

가)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나) 가)에 따른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생 략)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5	B : 2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라.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등급 평점	평 가 방 법	배점 한도
㈔건설재해 및 제재 처분 ①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0.5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
	-1.0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현행과 같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A : 1등급	1
	0.9	B : 2등급
	0.8	C : 3등급
	0.7	D : 4등급
	0.6	E : 5등급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A : 최우수	1
	0.5	B : 우수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0.5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조문정리(타법 개정)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으로 대체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에 대한 가점 신설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가 적용되는 2024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라) 각 심사항목의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처분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효력발생일), 지정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에 따른 시정명령의 경우 행정처분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 부실벌점 평가는 ‘가-8)’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와 중복 평가하지 아니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사) 심사항목 “㈑”, “㈒”, “㈓”, “㈔-③”, “㈖”, “㈗”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카) “㈘”건축물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4)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등급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2 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와 건축물대장 등 해당 건축물을 시공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평가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 서식 ‘녹색건축인증서’로 평가한다.

(3) 입찰참여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받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에 한해 평가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녹색건축 인증 보유에 따른 가점은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가 포함된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평가점수에 건축공사의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만큼만 인정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금액)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

제1절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기준

4. 시공실적 심사기준

나. 시공실적 내용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2. 재무비율 평가방법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제5절 경영상태 평가

2. 재무비율 평가방법

아.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合)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본다.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자. 공사·용역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사”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 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오기 수정

제7절 낙찰자 결정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4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4절 “7”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제7절 낙찰자 결정

5.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제3절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3절 “6”의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

오기 수정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9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1.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구성원 교체 허용

※ 단, 대표자 변경 불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업종별 실적이 아닌 주력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제11장 규정 이동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건축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나. 기술능력 (15점)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조문정리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	+1.0 +0.5	가점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지역업체인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하도급 체결 확대 유도

조문정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조문정리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펌평가와 같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조문정리

다. 신인도 (±1.2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8.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1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제12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신인도 (±1.2점)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삭제)
8.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9.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1.0 +0.9 +0.8 +0.7 +0.6	A : 1등급 B : 2등급 C : 3등급 D : 4등급 E : 5등급
10.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1.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2.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삭제)

고용노동부 인증 종료에 따른 삭제

건축물 에너지 효율 인증 등급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으로 대체

제1장 중복문구 삭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 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삭제)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하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본점 소재 여부에 대해 법인 등기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라. 접근성 (+0.5점)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라. 접근성 (+1점)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1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70% 이상 100% 미만	4.3점	4.5점
40% 이상 70% 미만	3.8점	4.0점
20% 이상 40% 미만	3.3점	3.5점
20% 미만	2.8점	3.0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70% 이상 100% 미만	4.3점	4.5점
40% 이상 70% 미만	3.8점	4.0점
20% 이상 40% 미만	3.3점	3.5점
20% 미만	2.8점	3.0점

(삭제)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0.5점)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으며,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공사는 +1점)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으며, 전문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 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삭제)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삭제)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삭제)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라. 접근성 (+1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확대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또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가산점 부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3. 신인도	가. 지역 업체 참여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지자체 선택 적용
	나. 고용 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다. 계약 질서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부정당업자	△3.0	△3.0	△3.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3. 신인도	가. 지역 업체 참여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지자체 선택 적용
	나. 고용 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다. 계약 질서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 삭 제 >	△1.0	△1.0	△1.0

부정당제재 이후 추가 패널티 평가항목 삭제로 업체부담 완화

3. 신인도 (+3점 ~ -3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다. 계약질서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건당 -0.2
	부정당업자	-2.0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
			○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3. 신인도 (+3점 ~ -1점)

심사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평가 등급	평점
다. 계약질서준수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건당 -0.2
	< 삭 제 >	<삭제>	< 삭 제 >	<삭제>
			< 삭 제 >	<삭제>

부정당제재 이후 추가 패널티 평가항목 삭제로 업체부담 완화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1>과 동일	30	-	-
			10	10	5
			(신설)	(신설)	(신설)
	다.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28	28	28
2.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4. 신인도	가. 고용 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나. 계약 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 부정당업자	△3.0	△3.0	△3.0
계			100	100	100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 ‘지역업체 참여도’ 별도 평가 시 적용 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세부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1. 용역 수행 능력	가.~나.	<별표 4>과 동일	30	-	-
			10	10	5
			10	10	10
	다.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18	18	18
2.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30	60	65
3. 지역 업체 참여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2	2	2
4. 신인도	가. 고용 창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2.5	2.5	2.5
	나. 계약 질서준수	○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삭 제>	△1.0	△1.0	△1.0
계			100	100	100

오기 수정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신설)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4)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고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계산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1인당 0.2점을 가산하되 5명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8) 부정당업자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주9)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3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삭제)

주8) 신인도의 각 세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는 해당 세부 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항목별 합계점수는 +2.5점 ~ -1점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 신 설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2점)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5)기타	여성기업 등	1.0	J.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1년 이내에 선정‧발표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0
			K.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자	1.0
			L. 최근 1년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1.0
			M.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N. 과밀억제권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한 자	1.0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 우대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기업 가산점 부여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삭 제 >	-1.0 -0.5 -0.3 <삭제>

경미한 계약이행 지연으로 인한 업체 부담 완화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주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바)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4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2.9	‘12.10	‘12.11	‘12.12	‘13.1
100	100	100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3.8	‘13.9	‘13.10	‘13.11	‘13.12	‘14.1
103	104	103	104	104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3.8333/100.5 = 1.0332 증가율 3.32%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5)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5점, 3~5인인 경우 0.3점으로 평가한다.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자) "5)"의 "E" : 청년고용(34세 이하, 대표자 제외)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식으로 평가하되, 증가비율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년고용수, 대기업・중기업은 청년고용비율으로만 평가하며, 세부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 보험 가입 증빙서류 등)에 따라 평가한다. 이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대상)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2) 청년고용비율은 해당 기업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과 그 이전 3개월 평균 청년고용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며, 각 비율 산정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5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산정예시

【적용례】`18년 10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월 6개월간 고용인원>

구분	‘18.4	‘18.5	‘18.6	‘18.7	‘18.8	‘18.9
청년고용	2	2	2	4	4	5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청년고용 = (4+4+5)/3) = 4.3333

** 그 이전 3개월 평균청년고용비율 = (2+2+2)/3 = 2

*** 청년고용 증가비율 {(4.3333/2)×100} - 100 = 116.67%

※ 중도 입·퇴사자는 일할 계산한다

(3) 신규청년고용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 입사한 자(입찰공고일 기준 중도퇴사자 제외)에 대하여 평가한다.

(4)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신규 청년고용 수로만 평가하며, 입찰공고일 전월 청년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 전월 전체고용인원이 입찰공고일 기산 최근 6개월전 전체고용인원 보다 감소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신설)

(신설)

타) "5)"의 "L"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평가한다.

파) “5)”의 “M”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를 평가한다.

하) “5)”의 “N”은 제조부분에 한하여 평가하며, 법인등기부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자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1. 물품납품 이행능력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신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1. 물품납품 이행능력

나.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8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6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4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2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9.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8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10.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다. 경영상태”의 주1) ～ 2)와 같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간행물의 평가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한다.

고시금액 미만 간행물 구매입찰 시 소기업, 소상공인은 경영상태 만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 -2점)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D. 지체일수 10일 미만	-1.0 -0.5 -0.3 -0.1
2) 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

3. 신인도 (+2점 ∼ -2점)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점
1) 이행지연	지연배상금	-1	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 삭 제 >	-1.0 -0.5 -0.3 <삭제>
2) 품질하자	검사 불합격	-1	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불량품 발생		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경미한 계약이행 지연으로 인한 업체 부담 완화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종합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종합평가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2) 평가의 기본원칙

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7)’에 따른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경력심사는 배치예정자가 과거 동일공종그룹(제2절 2. 마) 공사에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로 참여한 경력을 평가하며,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1/2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은 기성실적누계 또는 준공금액(관급금액 제외)이 해당공사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특급기술인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에 참여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조문정리(타법 개정)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다. 시공품질 평가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1,0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8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주5)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4장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2절 목적과 용어의 정의

2. 용어의 정의

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건축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건축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제6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공사규모	평점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이상	토목업종 평점 = 10 - { (93-시공평가 점수) × 0.2}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10 - { (90-시공평가 점수) × 0.2} ※ 해당 평점은 최고 10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추정가격 500억원 (주공종 기준) 미만	토목업종 평점 = 8 - { (93-시공평가 점수) × 0.1}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8 - { (90-시공평가 점수) × 0.1} ※ 해당 평점은 최고 8점, 최저 6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조문정리(유권해석 반영)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르며 건설신기술과 환경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조문정리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장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위원회 운영

3. 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제6절 위원회 운영

3. 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받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용어 정리

4.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4. 보안유지 및 서약서 제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5.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문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조문정리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심사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따른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기준 명확화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카. 계약담당자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용어 정리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아.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아’에서 이동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시공실적 산정 예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20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발주하는 시설물유형이 고층아파트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5년간 실내건축공사실적 18억원

1단계] (18억원 / 20억원) × 100 = 90% → A등급 15점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5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발주하는 시설물유형이 숙박시설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3년간 실내건축공사실적 3억원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A의 숙박시설 공사 실적(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1억원

1단계] 1억원 × 32.1% = 32,100,000원

2단계] 32,100,000원 × 2/3 = 21,400,000원

3단계] 3억원 + 21,400,000원 = 321,400,000원

4단계] (321,400,000원 / 5억원) × 100 = 64.28% → B등급 9점으로 평가

예시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20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5년간 실내건축공사실적 18억원 1단계] (18억원 / 20억원) × 100 = 90% → A등급 15점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5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3년간 실내건축공사실적 3억원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A의 숙박시설 공사 실적(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1억원 1단계] 1억원 × 32.1% = 32,100,000원 2단계] 32,100,000원 × 2/3 = 21,400,000원 3단계] 3억원 + 21,400,000원 = 321,400,000원 4단계] (321,400,000원 / 5억원) × 100 = 64.28% → B등급 9점으로 평가

‘시공실적 산정 예시 1, 2’에서 이동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10억원 토목공사(토공 60%, 포장 40%)에 전문건설사업자 A(토공, 포장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A의 5년간 실적 토공 5억원, 포장 4억원

1단계] 토공만점 : 15점 × 60% = 9점

포장만점 : 15점 × 40% = 6점

2단계] 토공등급 : (5억원 / 6억원) × 100%= 83.33% → C등급

포장등급 : (4억원 / 4억원) × 100% = 100%   → A등급

3단계] 토공점수 : 11점(C등급) × 60% = 6.6점

포장점수 : 15점(A등급) × 40% = 6점

4단계] 6.6점 + 6점 = 12.6점

예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10억원 토목공사(토공 60%, 포장 40%)에 전문건설사업자 A(토공, 포장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A의 5년간 실적 토공 5억원, 포장 4억원 1단계] 토공만점 : 15점 × 60% = 9점 포장만점 : 15점 × 40% = 6점 2단계] 토공등급 : (5억원 / 6억원) × 100%= 83.33% → C등급 포장등급 : (4억원 / 4억원) × 100% = 100% → A등급 3단계] 토공점수 : 11점(C등급) × 60% = 6.6점 포장점수 : 15점(A등급) × 40% = 6점 4단계] 6.6점 + 6점 = 12.6점

‘시공실적 산정 예시 1, 3’에서 이동

다. 2023.12.31. 이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고 각 전문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의 실적을 갖춘 경우에는 업종 전체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10% 이상을 갖추지 못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삭제)

라. 2024.1.1.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발주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평가한다.

(삭제)

‘다’와 통합

마. “나. ”부터 “ 라.”에도 불구하고,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

2.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과 최근 3년이상 업종별 실적 : “나.”부터 “라”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평가예시1]

ㅇ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

- 철콘공사실적 : 4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평가예시2]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철콘 80억, 지반조성 20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2억

- 철콘공사실적 : 45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90억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72/(100×1.8)}×14점×1=5.6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 1.가.2)

ㅇ  철콘평가점수=철콘공사배점×철콘실적/(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8) = {(14-5.6)×(80/100)} × 45/[{(100×1.8-72)/1.8}×(80/100)×1.8] = 3.5점(배점 6.72점)

- 철콘공사배점 = 잔여배점 × 철콘 구성비율

- 잔여배점 = 전체배점 – 전문업체가 보유한 종합실적 평가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지반조성공사배점×지반조성실적/(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1.8)={(14-5.6)×(20/100)}×90/[{(100×1.8-72)/1.8}×(20/100)×1.8]=7점(배점 1.68)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5.6점)+철콘실적 평가점수(3.5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68점)=10.78점

※ 이 경우 전문업체의 종합실적 평가점수는 5.6점으로서 종합실적 관련 배점한도(14점)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잔여배점(14점-5.6점=8.4점)을 기준으로 철콘과 지반조성의 구성비율인 8:2를 적용하면 철콘의 배점한도(6.72점)와 지반조성의 배점한도(1.68점)가 됨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삭제)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ㅇ 발주공사 : 건축 10억원(철콘 8억, 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 건축공사실적 : 7억 - 철콘공사실적 : 4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9억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10억) = 9.0점(D등급)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 = 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삭제)

예시 편집

바.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 평가예시 ]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 (철콘 80억, 지반조성 2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250억	150억 250억×60%
전문1	30%	건축	50억	15억 50억×30%
		철콘	100억	30억 100억×30%
		지반조성	80억	24억 80억×30%
전문2	10%	건축	60억	6억 60억×10%
		철콘	60억	6억 60억×10%
		지반조성	20억	2억 20억×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150억

- 전문업체의 종합공사(건축) 합산실적 = 21억(전문1 15억, 전문2 6억)

- 철콘공사실적 : 36억(전문1 30억, 전문2 6억)→7.2억 인정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8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시공비율(60%)) + (전문1 종합공사실적(50억) × 시공비율(30%)) + (전문2 종합공사실적(60억) × 시공비율(1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80억 × 1.8 – [{(250억×60%)+(50억×30%)+(60억×10%)} × 80%] = 144억 – 136.8억 = 7.2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26억(전문1 24억, 전문2 2억)→1.8억 인정

* 지반조성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2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시공비율(60%)) + (전문1 실적(50억) × 시공비율(30%)) + (전문2 실적(60억) × 시공비율(10%))} × 전문업종 구성 비율(20%)] = 20억 × 1.8 – [{(250억×60%)+(50억×30%)+(60억×10%)} × 20%] = 36억 – 34.2억 = 1.8억

-  종합 및 전문업체 종합공사(건축)실적 평가점수*={171/(100×1.8)}×14점=13.3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2)

- 잔여 배점 = (배점한도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 = 14 – 13.3 = 0.7

* (철콘 잔여배점) = 잔여배점 × 철콘 구성비율 = 0.7 × 80/100 = 0.56

* (지반조성 잔여배점) = 잔여배점 × 지반조성 구성비율 = 0.7 × 20/100 = 0.14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전체 평가기준금액 – 종합공사실적 = 100×1.8 – 171 = 9

* (철콘 잔여 평가기준금액)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철콘 구성비율 = 9 × 80/100 = 7.2

* (지반조성 잔여 평가기준금액)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지반조성 구성비율 = 9 × 20/100 = 1.8

-  철콘실적 평가점수 = 철콘 잔여배점 × 철콘실적/철콘 잔여 평가기준금액 = 0.56 × 7.2억/7.2억 = 0.56점

-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 = 지반조성 잔여배점 × 지반조성실적/지반조성 잔여 평가기준금액 = 0.14 × 1.8억/1.8억 = 0.14점

-  최종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13.3점)+철콘실적 평가점수(0.56)+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0.14점) = 14점

마.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고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 실적과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되,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 기초금액 × A - ∑(각 종합건설공사 보유실적 × 각 종합건설공사실적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A값은 일괄입찰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적용 공사는 5,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는 1.8,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 이상 공사는 1.7, 추정가격 50억 미만 공사는 1을 적용한다.

예시

ㅇ  발주공사 : 건축 100억원 (철콘 80억, 지반조성 2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구분	시공비율	실적		합산실적
종합	60%	건축	250억	150억 250억×60%
전문1	30%	건축	50억	15억 50억×30%
		철콘	100억	30억 100억×30%
		지반조성	80억	24억 80억×30%
전문2	10%	건축	60억	6억 60억×10%
		철콘	60억	6억 60억×10%
		지반조성	20억	2억 20억×10%

- 종합(건축) 합산실적 = 150억

- 전문업체의 종합공사(건축) 합산실적 = 21억(전문1 15억, 전문2 6억)

- 철콘공사실적 : 36억(전문1 30억, 전문2 6억)→7.2억 인정

* 철콘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8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시공비율(60%)) + (전문1 종합공사실적(50억) × 시공비율(30%)) + (전문2 종합공사실적(60억) × 시공비율(10%))} × 전문업종 구성 비율(80%)] = 80억 × 1.8 – [{(250억×60%)+(50억×30%)+(60억×10%)} × 80%] = 144억 – 136.8억 = 7.2억

- 지반조성공사실적 : 26억(전문1 24억, 전문2 2억)→1.8억 인정

* 지반조성 상한 = 해당 전문업종 평가기준금액(20억) × 1.8 - [{(종합업체 실적(250억) × 시공비율(60%)) + (전문1 실적(50억) × 시공비율(30%)) + (전문2 실적(60억) × 시공비율(10%))} × 전문업종 구성 비율(20%)] = 20억 × 1.8 – [{(250억×60%)+(50억×30%)+(60억×10%)} × 20%] = 36억 – 34.2억 = 1.8억

- 종합 및 전문업체 종합공사(건축)실적 평가점수*={171/(100×1.8)}×14점=13.3

*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가.2)

- 잔여 배점 = (배점한도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 = 14 – 13.3 = 0.7

* (철콘 잔여배점) = 잔여배점 × 철콘 구성비율 = 0.7 × 80/100 = 0.56

* (지반조성 잔여배점) = 잔여배점 × 지반조성 구성비율 = 0.7 × 20/100 = 0.14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전체 평가기준금액 – 종합공사실적 = 100×1.8 – 171 = 9

* (철콘 잔여 평가기준금액)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철콘 구성비율 = 9 × 80/100 = 7.2

* (지반조성 잔여 평가기준금액) = 잔여 평가기준금액 × 지반조성 구성비율 = 9 × 20/100 = 1.8

-  철콘실적 평가점수 = 철콘 잔여배점 × 철콘실적/철콘 잔여 평가기준금액 = 0.56 × 7.2억/7.2억 = 0.56점

-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 = 지반조성 잔여배점 × 지반조성실적/지반조성 잔여 평가기준금액 = 0.14 × 1.8억/1.8억 = 0.14점

-  최종 평가점수 =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13.3점)+철콘실적 평가점수(0.56)+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0.14점) = 14점

예시 편집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경우라면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한다.

(삭제)

제2장의1로 이동

아.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한다.

(삭제)

[시공실적 산정 예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20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발주하는 시설물유형이 고층아파트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5년간 실내건축공사실적 18억원

1단계] (18억원 / 20억원) × 100 = 90% → A등급 15점

(삭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5억원 실내건축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 A(건축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발주하는 시설물유형이 숙박시설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관련협회에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고, 2/3만 인정하여 발급한 A의 3년간 실내건축공사실적 3억원

○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A의 숙박시설 공사 실적(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1억원

1단계] 1억원 × 32.1% = 32,100,000원

2단계] 32,100,000원 × 2/3 = 21,400,000원

3단계] 3억원 + 21,400,000원 = 321,400,000원

4단계] (321,400,000원 / 5억원) × 100 = 64.28% → B등급 9점으로 평가

(삭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10억원 토목공사(토공 60%, 포장 40%)에 전문건설사업자 A(토공, 포장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예시>

○ A의 5년간 실적 토공 5억원, 포장 4억원

1단계] 토공만점 : 15점 × 60% = 9점

포장만점 : 15점 × 40% = 6점

2단계] 토공등급 : (5억원 / 6억원) × 100%= 83.33% → C등급

포장등급 : (4억원 / 4억원) × 100% = 100%   → A등급

3단계] 토공점수 : 11점(C등급) × 60% = 6.6점

포장점수 : 15점(A등급) × 40% = 6점

4단계] 6.6점 + 6점 = 12.6점

(삭제)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입찰공고 내용>

추정가격 5억원 토목공사(토공 60%, 포장 40%)에 전문건설사업자 A(토공, 포장면허 보유)와 B(토공, 포장면허 보유)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시공경험 평가방법>

○ A의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실적 토공 3.5억원, 포장 0.5억원

○ B의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실적 토공 3.5억원, 포장 0.1억원

A의 평가예시	B의 평가예시
1단계] 토공 최소시공비율 3억원 × 10% = 0.3억원 포장 최소시공비율 2억원 × 10% = 0.2억원 2단계] 3.5억원 + 0.5억원 = 4억원 (업종별 최소시공비율 충족으로 실적합산) 3단계] (4억원/5억원) × 100%= 80% → A등급 10점	1단계] 좌동 2단계] 토공등급 : (3.5억원/3억원)×100%=116.6% → A등급 포장등급 : (0.1억원/2억원)×100%=5% → D등급 3단계] 토공점수 : 10점 × 60% = 6점 포장점수 : 6점 × 40% = 2.4점 4단계] 6점 + 2.4점 = 8.4점

(삭제)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