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0년 6월 10일(수) 배포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2020년 6월 11일(목)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6월 10일(수) 낮 12시		담당과장: 이동원(044-200-4300)
			담당: 조재순 서기관(044-200-4301) 고영환 사무관(044-200-4303)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개정 재추진

-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전부개정안 再 입법예고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6월 10일(수요일)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2020년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전부개정안은 2018년 8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20년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되고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 20대 국회 미통과된 절차법제 개정 내용(이번 입법예고에 포함)

: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

○ 전면개편안 마련 당시의 방향성과 개혁성이 여전히 유효한 만큼,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기존 전면개편안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 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		추진경과 및 배경

□ 2018년 8월 공정경제․혁신성장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반을 쇄신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ㅇ 같은 해 11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9년 3월 정무위에 상정되었다.

* 2018.8.24.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 보도자료

** 2018.11.27.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참고자료

□ 2020년 4월 전면개편안 중 절차법제(일부 제외)를 개정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5월말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 2020.4.30.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참고자료

□ 2020년 6월 전면개편안 중 법 집행체계 개편, 기업집단법제 개선, 혁신성장 촉진 관련 주요 과제들이 지난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던 만큼, 21대 국회 논의를 위해서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2		전면개편안 주요 내용

1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편

◇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한다.

<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적 정비 >

ㅇ (전속고발제)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ㆍ입찰담합 등 사회적 비난이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 개정안은 전체 담합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를 없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다.

ㅇ (형벌정비) 그간 형벌부과 사례도 없고, 법체계상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 형벌을 폐지한다.

- 기업결합,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일부 법 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했다.

< 민사구제 수단의 확충 >

ㅇ (사인의 금지청구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등 민사구제수단은 확충

ㅇ (자료제출 명령제)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시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를 도입한다.

< 행정집행의 실효성 제고 >

ㅇ (과징금 상향) 법위반 억지력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을 2배로 상향한다.

* 담합 10%→20%, 시장지배력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ㅇ (분쟁조정) 시정조치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ㅇ (제재정비) 합병·분할 시 시정조치·과태료의 부과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2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 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 사익편취 규제 강화 >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 총수일가 지분 기준(상장 30%, 비상장 20%)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강화 >

ㅇ (공익법인)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 금지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ㅇ (금융보험사)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하고, 사익편취 악용 우려가 있는 계열사간 합병(예: 불합리한 합병비율 찬성)을 의결권 허용사유에서 제외한다.

ㅇ (순환출자)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를 신설한다.

ㅇ (지주회사) 신규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의 신규편입 자 ·손자회사 포함)를 대상으로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다.(상장 20%→30%, 비상장 40%→50%)

<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및 기업집단 지정기준 합리화 >

ㅇ (해외계열사 공시) 동일인(총수)에게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ㅇ (지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10조원에서 GDP의 0.5%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3		혁신성장 촉진

◇ 우리 경제에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집행역량을 제고한다.

ㅇ (벤처지주회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5%한도 내 허용) 폐지[이상 법개정]

설립요건 완화(자산규모 5천억→3백억 등),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10년) [이상 시행령 개정]

ㅇ (기업결합) 피취득회사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현행 신고기준(300억원)에 미달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ㅇ (시장분석) 독과점 시장분석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경쟁제한 규제개선에 대한 소관부처 검토·회신 근거를 신설한다.

ㅇ (시장연구)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한다.

ㅇ (재판가정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의규정을 명확화하고 예외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ㅇ (정보교환) 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률상 추정조항과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보완한다.

ㅇ (공동행위) 중첩되는 공동행위 인가요건을 정비하여 간소화·명확화한다.

4		법 집행절차 개선

◇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절차법제를 개선한다.

ㅇ (변호인 조력권)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한다.

ㅇ (진술조서) 당사자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ㅇ (서면실태조사) 일정 거래 분야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 기존 전면개편안 내용 중 2020.4.29. 개정된 법 집행절차 개선 내용
<신고·조사 관련> ･ 법 위반행위 신고규정 정비 ･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 조사시간 및 조사기간 관련 규정 도입 ･ 임의제출 물품에 대한 보관조서 작성 및 반환규정 신설 ･ 피조사인의 의견 제출·진술권 명문화 ･ 피심인 등의 자료열람·복사요구권 명문화	<심의·처분 관련> ･ 조사결과 통지의무 명확화 ･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 심의절차 개시 후 증거조사 규정 신설 ･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 관할법원 관련 규정 정비 ･ 동의의결 이행관리 제도 도입

3		향후계획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재수렴 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7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342

≪별첨≫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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