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26.1.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ㅇ 사용자 정의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예정(‘25.3.10)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하 ‘원청 사용자)‘를 추가

→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조에 대해 해당 범위에서 교섭의무 발생

- 이에, 고용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5.11.25), 이후 보완하여 수정안 재입법예고(’26.1.21 ~ 2.6)

□ 주요내용        ※ 당초 입법예고(‘25.11.25)안 대비 수정사항 위주로 정리

ㅇ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 구체화(안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

- (현행) 법률*에‘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분리․통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노동위원회 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현행 시행령에는 규정 부재            *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 (입법예고안) 노동위원회의 결정 기준 구체화

→ (재입법예고안)

·분리기준 일부 삭제 : 작업방식, 노동강도, 당사자의 의사 등

·당초 4호에 규정된 분리기준을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한정하되, 우선 고려토록 함

입법예고안(‘25.11.25)		재입법예고안(‘26.1.21)
1호	▴업무의 성질·내용, ▴작업환경, ▴책임비중, ▴임금체계·구성항목·지급방법, ▴근무시간, ▴휴일·휴가, ▴복리후생, ▴보수·복무규정	1호	(입법예고안과 같음)
	▴작업방식, ▴노동강도		(삭 제)
	등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에 기인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2호	▴계약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2호	(입법예고안과 같음)
	등 고용형태		등에 따른 고용형태
3호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 및 조합원 자격, ▴이에 따른 기존의 단체교섭 등 노사 간 협의 여부 및 방식, ▴단체교섭 대상의 적용범위	3호	(입법예고안과 같음)
	▴노동조합 조직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 범위
	등 교섭 관행		등에 따른 교섭 관행
4호	-	4호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사유 등
	(신 설)	4항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한정하되, 아래 기준을 우선 고려
	▴다른 노동조합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 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입법예고안과 같음)
	▴근로자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 또는 유사성
	▴통일적 근로조건 형성의 필요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 등		(삭 제)

□ 시행일 : ‘2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