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임규정에 대한 구체화 및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개정안 입법예고(4.2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추가(안 별표3 및 별표4)

- (120억 미만)「건설기술진흥법」상 토목ㆍ건축 분야 중급이상 기술자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3.12.31까지) 및 시험합격자

- (1500억 이상)  건축ㆍ토목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중 기사 3년, 산업기사 5년 경력자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자 양성교육(’23.12.31까지) 및 시험합격자

※ 공사규모에 따라 1명∼2명만 배치 가능

○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 사업주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제96조의2 및 별표35탸목·퍄목 신설)

- (사업주 범위)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과태료 기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등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추가(안 별표3)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환경정화 및 복원업, 운수 및 창고업

○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위탁사업 법적 근거 마련 등(안제7조제3호 및 안제117조제9호 신설)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기준 변경(안제59조 및 별표18)

- 기술지도 계약체결 주체를 ‘도급인’에서 ‘발주자’, ‘자기공사자’로 변경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건설현장 본사 경영책임자에게 통보 의무화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마련(안제194조의2 및 별표21의2 신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기준 개선(별표11)

- 시공현장에서 2명이상 동시 사망·사회적 물의시 자체심사·확인업체 지정 즉시 취소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선(안별표5)

- 교육대상 구분 삭제, 교육내용에 건설공사의 교육 및 시공절차 교육·주요 사망사고 유형별 위험요인·예방교육·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근로자 권리·의무 교육 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굴착기 선회반경 출입금지 장소 명확화(안제20조)

-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장소 범위에 추가하여 출입금지 범위 명확화

○ 근로자의 이동식크레인 탑승 제한 예외적 허용(안제86조)

-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기가 곤란하여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따라 사용한 경우

○ 타워크레인 고정부품 규격 제한 통일(안제142조)

- 타워크레인 고정부품 규격 기준을 ’한국산업규격 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사용하도록 개정

○ 굴착기 관련 안전규칙 정비(안제207조, 안제210조 등)

- 굴착기에 대한 충돌방지조치 명확, 안전띠 착용 및 방호장치 체결의무 부여

- 굴착기 인양 허용 및 인양조치시 준수사항 기준 마련

○ 여름철 폭염노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합리화(안제566조)

-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열사병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제공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