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방안

□  법 개정사항 반영

1.  불공정특약 무효화 규정 신설(제3조)

(현행) 규정 없음

(개선) 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부인 원칙을 명시

※  건산법 제22조제5항 개정사항 반영

2.  공사대금지급보증제도 및 담보제공청구권제도 반영(제4조)

(현행) 규정 없음

(개선)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  건산법 제22조의2 개정사항 반영

3.  건설분쟁조정 참여의무 규정(제41조)

(현행)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의 참여 임의화

(개선) 피신청인의 참여 의무화

※  건산법 제72조 개정사항 반영

□  계약조건의 명확화

1.  “불가항력”의 구체적 예시 준용(제19조)

(현행)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제19조)’에서만 명시

*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개선) 공사기간의 연장(제17조), 준공검사 기간 연장(제27조), 지체상금(제30조) 및 하자담보책임 배제사유(제31조)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또는 해당 부분 준용)

ㅇ ‘불가항력’에 대하여 일부 조항에서만 그 예시를 상세화하고 있어 당사자간 계약내용 해석의 불합치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 존재

- 공사기간, 지체상금 및 하자담보책임 등은 당사자간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내용으로서 해당 계약조건의 명확화 필요

※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별도 조항에서 정의하고 타 조항에 준용토록 명시(제32조)

2.  적정 지체상금률 설정(제30조)

(현행) 지체상금률 미규정

(개선)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률을 1/1,000로 규정

ㅇ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이 규정되지 않아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계약 체결 우려

- 지체상금률 과다 설정 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공사 수준으로 일반조건상 명문화 필요

※  공공공사 지체상금률 : 1,000분의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기타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

1.  공사감독원의 자격 근거 마련(제6조)

(현행) 규정 없음

(개선) 발주자가 공사감독원을 선임할 경우 공사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기술자 또는 감독업무 수행 유경험자로서 공사감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

※ 필요시 건산법 시행령상 관련근거 신설

ㅇ 표준도급계약서상 발주자는 계약의 적정 이행 확보를 위해 공사 감독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공사감독원 선임 가능

- 하지만 건설공사 관련 지식이 전무한 친인척 등을 공사감독원으로 선임하여 시공․준공 과정에서 기술적․객관적 근거 없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요구로 인한 분쟁 발생이 만연

ㅇ 이와 같은 문제는 공사감독원의 자격규정의 미비로부터 기인

-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시공 관련 지식, 경험 등 최소한의 소양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계약조건에 명시 필요

2.  자재 품질 규정 개선(제12조)

(현행) 신품자재 사용 의무화

(개선)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신품 사용

ㅇ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사경제주체간의 법률관계에서는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최우선시하는 것이 원칙

- 자재의 성격상 시공 안전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까지 신품사용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음

ㅇ 재화의 재활용이라는 사회경제적 효용성 측면에서도 신품사용만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

- 관련 법령에서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이행토록 의무 부과 중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자재의 품질 적합여부는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품질 검사절차를 통해 검증

※ 발주자는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재검사(제12조제2항)

3.  수급인 책임면제사유 명확화(제18조, 제31조)

(현행) 발주자의 요구·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부적합 시공책임 및 하자담보책임 면제

(개선) 공사감독원 또는 발주자의 지시를 받는 감리자 등의 요구·지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고, 시공이 설계서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제

ㅇ 자기책임의 원칙상 발주자의 책임범위 내에서 파생된 사유로 인한 시공 결함 및 하자발생의 경우 수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

- 발주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자의 요구․지시로 인한 시공의 경우까지 부적합 시공 및 하자담보책임의 면책 사유로 명시하여 책임범위 명확화

ㅇ 또한, 시공이 설계서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발주자의 책임전가에 해당

붙 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계약문서)	제3조(계약문서)	법 개정사항(제22조제5항) 반영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이 계약조건 외에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약정 2. 계약체결 이후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약정 3. 본 계약의 형태와 공사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약정 4. 계약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일방의 의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약정

	5. 계약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약정 6.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약정
제4조(계약보증금)	제4조(계약보증 등)	법 개정사항(제22조의2) 반영
①∼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전3항에 따라 “을”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갑”에게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공사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제5조(계약보증금의 처리)	조문정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갑”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5조----------- -----------------------------------------------------------------------------------------------------------------------.
제6조(공사감독원)	제6조(공사감독원)	공사감독원의 자격 근거 마련
①∼③ (생 략)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제1항에 의한 공사감독원은 관계 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자 등 공사감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제12조(자재의 검사 등)	자재 사용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당사자가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신품이어야 하며, --------- --------------------------------------------------------------------------------------------------------------------------------------------------.
②∼⑦ (생 략)	②∼⑦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불가항력”의 구체적 사유 및 준용 근거 명시
①“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 ----------------------------------------------------------------------------------------------------------------------------------------------------.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부적합한 공사)	제18조(부적합한 공사)	부적합 시공의 원인 관련 발주자의 책임범위 명확화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갑”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갑”, “갑”을 대리하는 공사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요구·지시--- ------------------------------------------------------------------------------------------.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조문정리
①“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 불가항력-----------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준공검사)	제27조(준공검사)	조문정리
①“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 불가항력으로-------- -----------------------------------------------------------------------------------.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지체상금)	제30조(지체상금)	지체상금률 설정 및 조문정리
①“을”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①---------------------- -------------------------------------------------------------------------------------------------------------------------------------------------------------------------------------------------------------------------------------------------------------------------.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4. (생 략)	1. 불가항력--------------- --- 2.∼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제1항의 지제상금율은 당사자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1,000분의 1로 한다
제31조(하자담보)	제31조(하자담보)	하자발생 원인 관련 발주자의 책임범위 명확화 및 조문정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을”은 “갑”이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공사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 2.. (생 략) 3. “갑”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4.. (생 략)	1. -------------------- 불가항력--------------- ------------------------ 2.. (현행과 같음) 3. “갑”, “갑”을 대리하는 공사감독원 또는 감리자의 요구·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또는 설계서에 적합하게 시공한 경우 4.. (현행과 같음)
제35조(“을”의 계약해제 등)	제35조(“을”의 계약해제 등)	법 개정사항(제22조의2) 반영
①“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
1.∼3. (생 략) <신 설>	1.∼3. (현행과 같음) 4. 제4조제4항의 최고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계약해지시의 처리)	제36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단, 제35조제1항제4호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그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 개정사항(제22조의2) 반영
제41조(분쟁의 해결)	제41조(분쟁의 해결)
①∼② (생 략)	①∼② (생 략)
<신 설>	③제2항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 상대방은 그 조정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법 개정사항(제72조) 반영